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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교육장관 중 유일하게 쓴소리 반기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7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실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공대 교수출신 첫 교과부장관 청사진

문재인 정부 첫 대입시개편안 거부 비토

재임 5개월에 경질된 것으로 빈말 돼

 

- 대학 특성맞는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 시급” 호소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작심하고 밝힌 취임사 핵심

<전호에서 계속>


이처럼 김도연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사회는 좀 더 많은 측면에서 개방되어야 하고 개방은 밝고 폐쇄는 어둡다는 뜻으로 개방이 다양성을 가져온 데 반해 폐쇄는 획일성을 초래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교육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창의성은 우리사회를 더욱 생동감 있게 움직일 것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 짓는 대학입시는 새(MB)정부가 이미 공약한대로 획일적인 입시 제도를 벗어나는 일에 진력할 것이며 각 대학들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형 방법의 개발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은 학생들이 한층 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창의력이 길러지는 교육이 되어야 하므로 시급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여러 권한도 이양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구현은 “모든 선생님 한분 한분의 역량과 헌신으로 가능하며 그 역량과 소명의식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지원을 더욱 확대하면서 투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조정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과학 기술인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적인 분위기를 조성할테니 연구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더욱 개방적인 자세로 세계와의 경쟁에 나서 주도록 부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연구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젠 학교교육에 기대가 크다”고 고무, 격려했다.

 


장관 떠난 후 10년 만의 반격


김도연 전 장관은 10년 전인 2008년 8월5일 교육부에서 떠난 후 대학에 돌아가 울산대 총장을 거쳐 포스텍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발전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면서 침묵했고 교육부 정책에도 전임 장관의 도리에서 협력하고 어렵지 않도록 거들었다.


그러나 2018년 8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정시 선발인원을 30% 이상 늘리도록 하는 개편 방안은 “따를 수 없다”고 반격했다.


이는 교육부장관 자리에서 떠난 후 10년 동안 대학 총장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힘들었던 것 같다.


교과부장관 후 대학에 되돌아간 첫 울산대총장과 2015년부터 포스텍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것이 대학입시의 보완, 개선이었다.


이런 와중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둔 시기의 대입시 개편방안에서 핵심은 수시억제였고 정시 선발 인원을 그만큼 늘리도록 하려는 것에 참을 수 없어 폭발한 듯싶다.


지난 8월19일 언론(조선일보 8월20일자 보도) 인터뷰에서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30% 수치를 주고 그만큼 정시를 늘리라고 하는 정부 방침에 동의(따를 수)할 수 없다”면서 반기를 든 것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정시 비중이 크게 저조한 서울대(20.4%) 고려대(16.2%) 경희대(23%) 이화여대(20.6%) 포스텍(0%)의 사례를 들어 2019학년도 입시에서 큰 폭으로 확대될 것에 기대했다.


김도연 총장은 “대학 입장에선 거부하면 매년 8~9억원 받던 재정지원이 끊길 경우, 타격이 크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따르느니 지원을 못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면서 더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단호했다.

 


포스텍 신입생 2단계 선발


김도연 전 장관의 대학입시 개편방안에 대한 수시 축소, 정시 확대 비토가 있은 뒤 교육계 안팎의 반응은 “교육자다운 소신”이라고 반응하면서 “정시 0%의 포스텍은 신입생을 어떻게 뽑느냐?”고 문의가 쇄도했다.


이에 포스텍은 주저 없이 신입생 선발과정을 전면 공개했다.


포스텍은 정시 모집이 없고 신입생 330명 모두 옛 입학사정관제도인 학생부종합전형의 수시로 뽑는다.

이는 지난 2010년 처음 실시했고 1~2단계로 나눠 1단계는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를 평가해서 3배수 뽑았다.


2단계는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즉 1단계는 100% 서류평가다. 제출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이며 평가 기준은 내신 성적(국·영·수·과학 중심)과 잠재력·학업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면접 대상은 3배수 선정한다.


이 밖에도 수능점수의 등급은 모든 단계에서 적용하지 않을 뿐더러 최저학력 기준도 없다.


2단계인 면접은 100%이며 개인면접(출신지역 고교블라인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인성·자질·태도·사고력 등 종합적으로 묻고 평가한다.


이것이 2019학년도 포스텍의 입시요강이며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10명이 1년 내내 전국의 고

교를 돌아다니며 우수한 학생을 찾는다.


대학 입장에선 돈과 시간,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일이지만 우수한 신입생을 뽑기위해 정성을 다해 제도를 보완, 시행하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쌓은 것에 자부하고 있다.

 


정부 대입시 개편 권고 맞서


김도연 전 장관은 포스텍총장 입장에서 정부의 대입시 개편안에 쓴소리로 거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언론인터뷰 때도 이번 대입시 개편안에 대한 논란에 “정부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할 일”이라며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중 운 좋게 몇 개 더 맞으면 대박 나고 운이 나빠 몇 개 더 틀려 쪽박이 나는 제도가 정말 공정한 것이냐?” 묻고 있다.


또 “학생부 기재 동아리·수상·개수를 제한하고 자기소개서 분량을 줄이는 등 추천서를 폐지하면 ‘깜깜이 전형’이란 오명이 없어지는 것인지 제대로 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이어서 “정부가 정시모집 비중과 자소서 분량 간소화 등에 매달리면 사교육은 이에 맞춰 모습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전 장관의 이와 같은 예언은 2020년 전에 드러날 것으로 두고 볼 일이다.


본래 교육정책은 교육과정의 개편 시수에 따라 유치원부터 초·중둥·대학에 이르기까지 주기적이었고 차기 교육과정의 시행은 이를 주도하게 마련이다.


다음 교육과정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예측 불가능 미래 어떻게 가르치나 걱정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6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손으로 경험 과학교육 심화

 

<전호에서 계속>

김도연 전 장관이 교육부에서 떠난 뒤에도 4차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것에 고민이 따른 것은 전세계의 교육계가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할 것인지 공통의 책무이며 이공계 교육을 중심에 세우는 것은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이 지배할 미래에는 이공계 인재가 사회 변화를 이끌 주역이 될 것으로 내다 본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 이공계열 학생들은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며 대학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걱정이고 인공지능(AI)시대에 주입식 교육에 매달리는 것보다 문제발견력과 융합사고력, 협업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과 대학은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돈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인큐베이터”라며 “이공계 중심 대학이 연구를 활용해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를 창출하는 기술력은 국력이며 미국의 스탠퍼드, MIT 등은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활발한 산학협력과 기술 기반 창업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했고 20여 년간 기업과 정신을 가르친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의 경우, 학생들이 1,600여개 기업을 세우거나 운영하면서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이공계 중심 대학들도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가치에 진력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는 대학의 문제만 아니어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육과 대학입시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공계 대학의 교육이 바뀌려면 초·중·고교 교육부터 달라져야 하고 객관식 문제로 학습 내용을 평가하게 되면 교육과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대가 요청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훨씬 섬세하고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주관식 서술형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손으로 경험하는 과학교육이 심화되어야 한다고 예거했다.


지금처럼 주입식으로 이론을 배우다가 그 중 한두 가지만 실험해 보는 식의 교육으로는 창의성을 키울 수 없으며 학생 스스로 생활에서 문제를 찾아 실험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식의 체험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중·고교에서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 등 이공계 기초 교과목 실력과 글쓰기 등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능 때 수학 가형 출제 범위에서 ‘기하'를 제외한 것은 강한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며 ‘기하’는 공간지각력과 창의력 개발에 꼭 필요한 기초학문으로 3D 프린팅이나 AI, 자율주행차, 로봇문션 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에 응용되고 있어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만 익히는 현행 교육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초를 전혀 배우지 않고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한 이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되돌아 본 교과부의 재조명


MB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 개칭하고 새로운 조직과 기구를 갖춰 출범했다.


이에 첫 장관으로 2008년 2월29일 제51대 김도연(56)장관을 임명, 취임했으며 이 때 교과부 정원은 8백12명으로 3백92명 감축하고 4실5국13담당관 5개 추진단 72과 10개 팀으로 개편했다(대통령령 제20740호)

이에 따라 장관은 서울공대 교수 중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했고 차관은 복수로 제1차관(교육담당)에 우형식(53) 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과 제2차관(과학담당)에 박종구(50) 전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기용해 장차관 모두 50대였다.


이 때 우형식 제1차관은 대전고교와 서울사대 사회교육과를 나온 뒤 행시24회 합격으로 교육계에 투신, 인천·충남부교육감과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을 역임했다.


박종구 제2차관은 서울충암고교와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시러큐스대 경제학 석·박사학위 취득 후 아주대 경제학 교수를 거쳐 재경부의 기획예산공공관리단장을 역임했었다.


이와 같이 MB정부의 교과부 기능과 역할은 교육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국제협력, 대학의 정보 분석 등 전문대학 육성 및 교과서 선진화에 목표를 두고 소속기관의 하부 조직을 정비하면서 인력과 기능을 조정했다.

특히 초중등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정책의 혁신 등 학력증진 방안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밝혔다.


또 2008년 2월 말에 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인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해서 당시 제7차 과정을 개선 보완한 수준으로 2009학년도부터 적용했다.


이 때 전공은 전문대학 또는 표준과정을 준용하고 보통 전문교과별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학교실정 등 학생 특성에 알맞게 운영토록 했다.


특히 단위(학점)배당 기준에서 보통교과 1년제는 8단위 이상, 전공2년은 12학점 이상이었다.

전문교과의 1년제는 22단위 이상, 전공2년제는 24학점 이상으로 총 이수단위(학점)를 1년제 66단위 이상, 2년제 80학점 이상이었다.


단 1년제 과정에서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 17주 기준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었고 전공과정에서 1학점은 50분 수업(실험·실습은 100분)을 1단위로 하여 2~4주 이상 지속되는 15단위의 학습과정이었다.

 


저소득층 전문대생 장학금


김도연 장관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전국 148개 전문대학의 저소득층 학생 5,000명에게 학교별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국가근로장학제도(Work-Studt Program)를 도입했다.


이때 교내시설 근로시급은 5,000원 지급하고 교외 전공산업체 시급은 7,000원 기준으로 시행하되 국가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했다.


근로시간은 당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주20시간 이내로 결정하고 야간교육과정의 학생 및 방학기간 중의 근로는 주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지원금액은 교내시설 근로의 경우 5,000원으로 국고 4,000원, 대학의 대응투자 1,000원이었으며 교외시설 및 전공산업체는 창업교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와 학교기업을 포함해서 시급 7,000원으로 국고 5,600원, 대학의 대응투자 1,400원이었다.


이는 당시 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액(시급 3,770원)보다 많았고 월 단위로 산정해서 시간급 임금과 실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매월 지원금을 정했다.

 


교과부 첫 장관 취임사 핵심


2008년 2월29일 김도연 장관의 취임사 가운데 핵심사항은 “개방은 밝고 다양화에 반해 폐쇄는 획일성을 초래하므로 지양하고 초중등교육 권한은 대폭 지방에 이양할 것이며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획기적이었다.


또 “이는 단위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뜻한 것이며 달라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으나 장관 취임 후 5개월 6일 재임한 것으로 이루기 어려웠다.<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교육부와 과기부를 합쳐 교과부로 개칭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5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 대통령 MB정부 출범 때 시행

교육·과학전담 차관 임명 장관 보필

인문 사회과학 조율 자연과학과 형평

 

- 이공계 대학 교육 새 지평 열고 융합형 인재 시도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9~ 2008. 8. 5 재임>

 

일본 문부과학성 닮아 뒷말

 

<전호에서 계속>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2008년 1월로 5년 임기가 끝나 일몰되면서 제10대 이명박 대통령이 이끈 MB정부가 뒤이어 출범했다.


이는 1945년 8월15일 해방될 때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로 들어와 일본의 조선총독부에서 한반도남반부를 접수하고 1948년 7월까지3년간 군정을 실시한 뒤 건국한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한 이래 60년 만의 일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허정 수반) 이래 윤보선(장면 내각),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으로 이어져 통치했고 교육장관은 문교부에 이어 교육부가 2008년 2월9일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면서 제51대 김도연 장관이 임명되어 취임한 것에 맞춰 차관도 교육 및 과학전담으로 ‘2차관제’를 도입, 장관을 보필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2007년도에 일본 정부가 문부성과 과학성을 통합, 문부과학성으로 개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뒷말이 따르고 우리 교과부의 두 차관도 기존의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출신으로 통합 전 업무를 분담한 모양새였다.


그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문부성 및 과학성의 통합을 지속, 변동 없이 이어온 것에 반해 한국은 2013년 3월, 이명박 정부가 떠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과부를 재분리해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임기 5년 동안 교과부 수장은 김도연, 안병만, 이주호 장관 등 3명이며 차관은 8명으로 1차관 5명, 2차관 3명이다. 김도연 장관을 보필한 첫 1차관은 교육부출신 우형식, 2차관은 과학기술부 출신 박종구, 두 번째 1차관은 이주호(후에 장관), 2차관은 김중현, 세 번째 1차관은 설동근(부산시 교육감 출신) 2차관은 김창경, 네 번째 1차관은 이상진, 김응권(이상 교육부출신)차관이었다.

 


과학도 출신 장관의 교육관


김도연 장관은 1952년 3월1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백천으로 1970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공대 재료공학부에 입학해서 전공했고 1976년 한국과학기술원대학원의 재료공학석사학위를 받은 뒤 프랑스 블레이즈파스칼대학에 유학, 1979년 재료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 국립RENAULT 자동차회사 중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그 이후 귀국해서 1982년까지 아주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거쳐 모교인 서울공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강단을 지켰고 1990~91년은 미국의 표준연구소(NIST) 초빙연구원으로 재임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2002년 세라믹학회 Fellow, 2004년 WAC(World Academy of Cerami cs) 정회원, 2005~2007년 서울대 공과대학장 등 일본의 도쿄대 펠로교수, 2008년 울산대 총장, 교과부장관을 거쳐 2013년 서울공대 재료공학부 초빙교수를 지내는 등 현재 포스택 총장이며, 신앙은 기독교이다.


김도연 장관이 2008년 2월9일 취임해서 그 해 8월5일 떠나기까지 6개월 동안 애를 쓴 것은 대학의 이공계 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MB정부가 지향한 인재대국의 디딤돌을 놓는 일이었다.


또 초·중등·대학에 이르기까지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와류에서 벗어나 자연과학이 살아나도록 조율하는 방안이었다.


이는 당시의 정치권이 장악한 기류에서 실현하는데 쉽지 않은 정책이었고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엔 역부족이었다.


역대 교육부장관의 발자취에서 드러난 일들 가운데 과학도 출신이 자신의 교육관을 정책에 접목하고 초·중등·교육을 통해 움트게 하는 것이야 말로 산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난제였다.

 


이공계 교육 미래 대안 제시


이는 김도연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떠난 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이공계 교육의 미래를 제시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14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시론에서도 ‘작고 강한 지방대학 육성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에서 “재정 파탄을 눈앞에 둔 사립대학이 지방에 많다”고 우려한 것이다.


대학 정원이 20만 명이던 1985년 대입학력고사 응시자는 73만명에 달했고 김영삼 정부는 누적된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부지와 건물 등 기본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개교한 많은 사립대학은 늘어나는 학생들 덕분에 급성장했고 그 결과 350여개 대학 가운데 300여개교가 사립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 평균보다 비싼 것으로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사립의 절반 수준이지만 그만큼 국민이 낸 세금에서 정부가 보조한 것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은 국·공립 중심 대학 체제를 운용하므로 우리보다 대학의 학비가 싸다는 것이다.


특히 2001년 69만 명이었던 대학 입학생은 출생인구가 줄어 2017년엔 55만 명이었고 당초 70만 명을 염두에 두고 시설과 교수진을 갖춘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10여 년 전부터 정치적 이슈로 등장한 ‘반(半)값 등록금’은 최근 들어 일종의 사회규범이 된 것으로 난제이다.


또한 이들 대학을 위한 적정한 보상 방안조차 국회에서 10년 넘게 토론만 거듭되고 있는 현실을 거듭 개탄했다.


이밖에도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대학 입학생이 매년 30만 명 수준으로 줄게 되어 폐교위기를 맞게 되고 이에 지방의 전문대학이 어려워진데 이어 수도권의 전문대학과 지방 4년제 대학들이 무너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은 대학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존을 위한 작고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는 노력과 함께 정부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 통폐합으로 대학의 숫자만 줄이는 것은 최선이 될 수 없고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한 해 약 100만 명의 고교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대학 진학은 50여만 명임에도 우리 나라의 두 배가 넘는 750여개 대학이 운영되면서 30%는 재학생 수가 1천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립대학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차별화 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에 교직원 인건비의 절반과 운영비를 지방정부가 지원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이며 진실한 강소형 사립대학을 키운 것으로 거울이 되고도 남을 해법이다.

 


손으로 경험 과학교육 심화


김도연 전 장관은 교육부에서 떠난 뒤에도 이공계 대학의 현장을 지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것에 대응책을 제시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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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도 가을에 지면 단풍대접을 받는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4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남북화해 일몰로 민주화 개혁 눈보라

통일교육 새 과제 현직 교육장관 몫

4·27회담 선언에 새로운 기운 뻗쳐

 

- 성하의 잎철에 보게될 남북한 국화도 새 모습 개화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남북 화해 잔영 오래 기억

 

<전호에서 계속>

 

김신일 장관의 말년이 된 2008년 2월은 노무현 정부의 임기여서 저문 해 노을처럼 사라져갈 일몰이 닥쳤다.

이미 전년도의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MB정부의 출범이 임박했고 대북정책의 새로운 장이 준비되었다.


이때 남북관계의 상황과 흐름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퍼주기 지탄’으로 성토되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리고 평화를 염원한 통일교육의 잔영도 빛이 바랜 시기였다.


정치권은 박근혜 새누리당 총재가 이끈 염창동 천막당사의 기세로 당차게 대선을 치렀고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노무현 정권의 진보와 대북화해 무드가 새로운 보수 정권의 기세에 눌리는 것으로 역전된 것이다.


박근혜 총재도 평양에 들어가 김정일 위원장과 독대하고 뒷날 휴전선으로 내려와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돌아왔던 전력에 관계없이 진보진영에 서릿발처럼 위협적이었다.


이에 앞서 북한에 들어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문익환 목사를 비롯해 청년 학생 대표인 임수경 대학생의 평양통일행사 참석과 황석영 작가의 방북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 등 줄을 잇고 계속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정권교체가 보인 위력으로 남북이 얼어붙은 동토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친화력에 의지한 민주 개혁 세력도 매서운 눈보라를 피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이 2008년 2월부터 2017년 중반까지 10년 가까운 세월로 남북이 얼어붙었다가 2018년 4월 27일 두 정상이 만나 화해가 된 것은 꺼진 불씨를 되살린 역사의 순환이다.


때문에 2008년 2얼 5일 퇴임한 김신일 전 교육부장관의 발자취는 “낙엽도 가을에 지면 단풍대접을 받는다”고 전한 옛 사람들의 말이 새삼 떠오르게 된다.

 


4·27 정상회담 합의 조명


지난 4월 27알 판문점에서 보게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언장의 남북 두 정상회담은 전세계에 생중계되고 3천여 명의 외신 기자가 몰려와 실황을 보도한 것으로 획기적이었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의 봄은 새로운 기운으로 뻗치면서 북미회담 결과에서 매듭짓는 것을 예고했다.


또한 제50대 김신일 교육장관의 통일교육이 움트다 말았던 10년의 세월을 되짚어 현직 제57대 김상곤 교육장관의 정책에 접목될 차례가 된 것이다.


동시에 4·27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이행되는데 김대중 정부의 교육장관 7명과 노무현 정부의 6명을 포함한 총 13명 전임 교육장관이 남긴 발자취가 4·27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할 통일교육에서 발판이 되는 것은 거부할 이유가 없는 안성맞춤이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교육의 몫은 현직 제57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며 이를 직접 보좌할 제59대 박춘란 최초 여성 교육차관의 역량에 기대를 모은다.

 


무궁화와 목난화 함께 피어


지금 계절은 5월에서 6월로 넘어갈 시기이며 남한의 국화인 ‘무궁화’와 북한의 국화인 ‘목난화’가 함께 피게 되는 것을 앞둔 한여름 잎철이다.


본래 저들의 국화는 진달래였으나 김정일 위원장 재임 때 목련과의 산목련으로 바뀌었다.


목난화는 고산지대 울창한 숲에서 자생한 것으로 목련을 닮은 백색 바탕의 다섯 꽃잎과 함께 짙은 분홍색의 꽃술이 함께 피어나면서 짙은 향기를 뿜는 것으로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던 온정리 ‘김정숙호텔’의 입구 마당에 기념수로 심어져 꽃송이가 피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김정숙 여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친모이며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친할머니다.


그 시기의 서울 광화문 지하철역 8번 출구 녹지에 두 그루를 심어 꽃송이가 피었을 때 당시 문화일보에서 촬영, 보도한 것으로 남측은 처음 알게 되었으나 그 뒤 볼 수 없었다.


이처럼 남북한의 국화가 함께 피어날 시기에 앞서 4·27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에서 교육의 몫은 더욱 무게를 달리하게 된다.


그리고 감회가 새롭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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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교육자치의 홍보전략 민낯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3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직선교육감 나름의 독립된 매체 이용

아날로그시대 종언 뒤이어 진입 8년째

보도요청 55% 폐기 언론제공 45%뿐

 

- 공직선거법 86조5항 어기면 당선무효 등 낭패-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인터넷 홍수 영향 매체 변화

 

<전호에서 계속>

 

아날로그 세대의 변화와 적응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진취력에 따라가기 힘든 것을 실감하고 있으며 교육에서도 행정과 현장이 극명하게 조우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된다.


정책과 행정의 경우 교육부 장관, 실·국장 세대와 과장급 서기관 및 이하 사무관, 주무관 세대가 판이한 것은 자타가 공인한 현상이다.


이것이 행정에서 물정의 차이가 되고 있다. 이 와중의 언론은 아날로그형일 수 없다. 기자 등 모두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종이매체와 인터넷으로 공존한다. 때문에 종이신문의 정보 전달과 인터넷의 파급 효과는 비교될 수 없게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스마트폰을 갖게 되고 가정의 집전화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러니 초·중등학교의 교육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주도와 지방교육자치(시·도교육청)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은 맥락을 맞추기 어렵다.


교육과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가 학교장임에도 시·도교육청이 목적 사업을 따로 벌이는 것은 직선교육감제의 오류이면서 개선할 대상이다.


결국 교육감이 직선이다 보니 표밭 관리가 우선이고 정작 학교를 도와야 할 현장지원의 본무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우선인 것을 망각하기 십상이다.


교육감마다 나름의 독립된 매체를 마련해서 이용하고 인터넷 홍수에 대처한 것으로 본무가 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제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의 언론관은 지금에 와서 되돌아 봐도 거울로 삼기에 충분했으며 교육감 직선시대와 비교하게 된다.

 


10년 후인 오늘의 모습 조망


다음은 올해 3월26일 어느 교육청의 대변인실에서 주도한 2018년 교육 홍보력 강화를 위한 상반기 홍보연수 자료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계속된 대변인 ‘언론응대 자세’와 대변인실 각 팀의 공보관 등 주무부서별 협의사항을 놓고 진행되었다.


이는 10년 전(2008년)과 비교해서 그 이후인 오늘의 모습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의미가 있으며 때문인지 10년이 흐른 지금의 홍보담당자협의에서 첫 손에 꼽는 것이 보도 자료의 적기 제공이었다.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과정의 효과를 돕기 위하여 다섯 단계를 예시했다.


▲ 첫째, 보도 자료의 제출이다.

각 부서, 기관(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서 할 일로 보도희망은 전 주의 수요일까지다.

이때 대변인 공식 보도자료 E메일로 제출케 했다.


▲ 두 번째, 보도계획 결정이다.

매주 전주의 금요일 오전이며 출입기자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 세 번째, 보도자료 보완·보강이다. 제출된 보도 자료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요사항이 보강된다. 이 때 제출부서와 최종 협의한다.


▲ 네 번째, 보도 자료의 기자단 배포이다.

보도희망일 전날의 오전 8시(조간)와 전일의 오후 3시(석간)에 맞춰 이뤄진다.


▲ 다섯 번째, 보도이다.

이는 언론사의 몫으로 각 언론별 신문 방송 등에 보도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다섯 단계의 무난한 진행을 위하여 보도자료 제출기한을 준수하도록 했다.

기자단에 요청할 자료 부존재로 보도계획 반영에 어려움이 따랐고 사회적 긴급 이슈가 된 내용의 경우, 기자단과 숙의해서 즉시 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보도자료 제공 직후 취재 기자의 질문과 통계자료 요청, 추가 취재, 취재협조기관 사전 의논 등에 적극 응대해서 호응도를 증대하고 부정적 보도를 예방한다.


이는 보도자료 제공 후 모니터링, 오보·왜곡보도의 적극 대응이다.

동시에 고품질 보도자료 제공은 시급한 현안이다.


지난해(2017) 모 교육청 각 기관(부서)의 보도요청 자료 중 45% 정도가 언론에 제공되었을 뿐 55%는 폐기되었다.


내부직원 대상 단순행사와 1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많고 희소성이 부족하여 기관의 보도요청에 비해 언론매체 제공률은 낮은 편이다.


보도요청 자료의 언론 미제공 주요 사유는 사후보도 요청 23건(3.5%) 단순행사 1회성 258건(39.3%) 내용부실 6건(1%) 희소성 부족 225건(34.4%) 참여인원 소수 143건(21.8%)으로 모두 655건이었다.

 



우수보도자료의 선정 기준


2018년 현재 모 교육청의 대변인실에서 마련한 우수보도자료 선정 기준은 5개 항이다.


① 보도 자료의 충실성을 첫 손에 꼽았다.

핵심 내용이 단순간결하면서 충실한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것을 우선했다.


② 특색 있는 주제 선정이다.

교육정책이 잘 드러난 주제, 참신한 주제,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 사회적 여론·시기적 적정성(타이밍)·언론 관심사항 등이다.


③ 제목 선정의 탁월성이다.

핵심 내용을 잘 표현한 제목, 숫자, 희소성 등의 강조점 표현이다.


④ 다각적 홍보 노력이다.

서면자료, 인터뷰, 방송자료 등 제공이다.


⑤ 언론 응대 및 전파력이다.

기사 반영률(건수)이 높고 취재협조기관의 사전 섭외 등 보도편의 제공과 인터뷰 등 적극 응대이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덫


선거직인 시·도교육감의 홍보 전략에서 덫이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이다.

이를 어기면 당선무효 등 제재에 이길 수 없다.


제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신설 1998.4.30, 2000.2.16, 2004.3.12, 2006.3.02, 2010.1.25.)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과 달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관위의 규칙이 정하는 행위 등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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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량 부족에 장학의 오류 빚어 망신살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1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素女經을 ‘少女의 祈禱’로 착각해 권장

홍보의뢰 지뢰밭 보도자료 방심은 금물

共感따르지 않았으면 ‘冷談’초래는 당연

 

-보도 후에 미칠 파장과 영향 신중고려 직감할 일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소녀경 한글로 표기해 혼란

 

<전호에서 계속>

 

이렇듯 교사들이 알고 있는 소녀경 조차 교육청, 문교부 장학진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독서량 부족으로 장학의 오류를 빚었고 교육계 망신살로 뻗친 것이다.


최초 지역교육청의 장학사가 자신의 모자란 것을 알았던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고 때문에 한자로 표기된 책 이름의 첫 글자인 소(素)자에 주의조차 없이 그대로 타이핑해서 다른 교사들이 추천한 세계 명작과 함께 「소녀경」을 포함시켜 도교육청에 주천했다.


이 때부터 「소녀경」은 한글로 표기되어 문교부까지 올라와 권장도서 목록에 섞인 채 한 신문의 1면 머리기사가 된 것이다.


문제는 교육청, 문교부 관계자 중 「소녀경」을 읽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므로 「소녀경」을 <소녀의 기도>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채택한 데 있었다.


관계자 중 누구라도 이를 검증할 능력을 갖추었더라면 가볍게 넘긴 보도자료 한건이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흔들어 댄 사건으로 변질 될 수 없었다.


이밖에도 비슷한 사례는 숱하게 많았다.


다시 말해서 보도자료 작성은 6하 원칙에 앞서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다 그것을 수용하는 언론의 입장에서 되짚어 보는 것이 체질화 되어야 한다.


기관마다 홍보전담 부서를 두고 있지만 부서에 소속된 담당자의 노하우에 비중을 두거나 이를 고려하지 않는 인사 관행부터 재고해 볼 여지가 아쉽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변인 등 공보관실 인사에서 더욱 그러했다.


편집(편성)의 전위 활동과 역능이 취재라면 취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크게 세가지 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처리된다.


첫째는 정보로서 전달할 가치에서 점검하게 된다.


정보는 선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 먼저 알아야 전달가치를 발휘한다.

다른 사람보다 지득이 늦거나 같으면 이미 정보라기보다 소문 수준으로 내려가 “그 애기라면 나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소멸된다.


두 번째는 활용할 가치다.


자료로서 안심하고 인용 또는 사용할 수 있어야 선택 받는다.

그냥 재미삼아 알아둘 상식 수준에 머물거나 한 판 웃음거리가 될 정도면 자료가치에서 멀어진다. 이 가치보전을 위하여 보도자료는 그 내용의 전달 목적에 따라 부속자료가 충분할수록 활용할 욕구를 충족시킨다.


세 번째는 기록가치다.


기록으로 보존되어 훗날 역사적 자료가치가 있는 것이면 방대한 보도자료라도 원문 그대로 전재할 만큼 채택한다.

요약하면 정보가치, 활용가치, 기록가치에 따라 지면이나 시청대의 방송이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보도 자료의 작성에는 교육홍보일수록 교육계의 주기적 현상을 유념해야 한다.


3월 학년 초, 9월 학기 초, 수능실시, 대학입시철 등 학제와 학기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년 같은 시기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사안을 달리하면서 홍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해명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오늘 작성한 보도 자료는 작업에 앞서 작년 같은 시기와 재작년 그 때는 어떤 것이었고 언론의 집중타가 어디에 핵심을 두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다.


별로 힘들지 않으면서 효과적일 수 있어 권장해 본다.


간혹 타 기관이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홍보의뢰에 따라 별도 자료를 작성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것이 보도된 후 미칠 파장이나 영향을 직감해야 한다.

신중한 고려를 요하는 것 중 빠질 수 없는 것이기에 두 번째 권고사항으로 감히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보도결과 효과 측정


홍보의 성패는 보도결과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효과 측정은 여론 선도층의 반응에서 절반은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전문가의 반론이나 주장 등 후속이 따른다.

대신, 급소를 찌른 지적이 강도 있게 논평될 것에 대비한 준비가 홍보조성의 전단계 작업에서 충분했으면 대응하기 어렵지 않다.


행정 수요층의 반응은 이보다 더욱 민감한 사항이다.


정책과 행정 모두 수요에 따라 공급이 홍보를 통해 이룩되는 것은 상식이며 이는 정도이다.

목적한 대로 성취했는지 여부가 곧 효과 측정이다.


언론 스스로 향도기능을 노린 점과 일치하면 아무리 우연이라 해도 공익에 이바지한 셈이다.

이런 저런 효과의 측정은 여론조사 기구의 다양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다.


가장 신빙성 있고 공정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다기보다 그 주체의 자발적 참여가 유인될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론조사의 효과는 확률이 생명이고 정통이다.


확률에서 보여준 것이 곧 일반의 공감성이다. 공감이 따르지 않는 보도자료나 홍보는 여론조사에서도 냉담하게 나타난다.


반대로 그것이 성공적이면 언론은 후속 보도에 바빠지고 이에 필수인 해설자료를 요구한다.

분명한 것은 해설과 논평, 반론의 차이를 구분하는 일에 둔감하면 안 된다.

계속된 관련 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홍보의 베테랑이다.


자료를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더라도 그것이 요청인지 간청인지 알아차리는 센스가 홍보요원에게 기대된 이유를 몰라도 곤란하다.


효과 미지수의 홍보활동에 확실성을 담보로 삼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 심증 하나로 홍보결과를 예측하는 따위의 불성실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중요한 것은 홍보의 기획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수요자를 잊지 말아야 한다.

매체활용에서 전담자와 결정권자의 정신연령대가 다를 때도 대응방안은 달리될 수 있다.

이것은 효과측정에 잣대가 되고 있다.


언론매체를 이용하려드는 홍보의 시작은 되레 이용당한 결과로 드러난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 빗나간 화살은 과녁을 맞히기 어렵다.


더구나 홍보의 대상이 이해관계를 달리했을 때 드러난 반응도 천차만별이다.

이 경우 홍보를 주관한 쪽은 맷집좋게 이해당사자간의 싸움으로 떠넘겨 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모색이 시치미를 뗀 침묵이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다음 사태에 대비하면 기왕의 홍보에 대한 효과는 거저 측정된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사심발동 과잉홍보 화만 자초하기 십상”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0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보도자료 작성하기 전 점검할 필수 사항

80년대 소녀경 파동으로 대표적 사례 남겨

언론 본래 역능작용 대처못해 후회 불러

 

-참여정부 교육정책 뿌리내릴 방안 찾는데 부심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교육현장과 먼 홍보에 염증

 

<전호에서 계속>

김신일 장관은 밤잠을 설쳐가며 고뇌하고 노무현 정권의 일몰에서 석양이 곱도록 교육정책이 신선하게 뿌리내릴 방안을 찾는데 부심했다.


도대체 교육현장에서 바라는 정책과 행정의 맥락은 무엇이며 시·도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서라도 여물 수 있도록 소망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교원단체조차 교총과 전교조 선생님들이 보·혁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으로 안타깝고 애가 탔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홍보기능은 역할의 진수가 어느 쪽에서 굴절되고 동맥경화현상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 출입기자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행한 특강은 또 어떤 것인지 궁금했고 수강자의 반응과 공감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교육부 대변인 쪽에서 필자가 2002년 5월31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강의한 ‘교육홍보의 효율화 방안’ 주제 내용에 담았던 것을 확인할 목적으로 접근해왔다.


그리고 수강자 대부분이 “교육계 여론을 집약한 창구역할이었다”는 소감에 궁금한 것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필자의 당시 강의 교재 원문이었다.


이에 “썩 좋은 것도, 그렇다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라”는 뒷말이 따랐고 이후 16년의 세월이 흐른 것을 감안하면서 재음미해 볼 일로 옮겨 본다.

 


보도자료 작성요령


홍보는 행정의 치료사다.

견제수준 이상의 장해를 극복하는데 보호벽이 될 수 있다.

행정에 약이 되거나 독이 되는 것은 홍보의 성패에서 가름된다.

때문에 과잉은 금물이다. 아울러 홍보의 특성을 노리는 것은 과욕 중 에서 으뜸이다.

홍보에 앞서 가치에 담을 공공성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부터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보도자료 작성 이전에 스스로 다짐해 볼 사항이다.

공익성에 충실한 것이면 족하고 그 이상의 사심이 발동하는 것은 보도 이후에 화를 자초하기 십상이다.

특히 인사동정 제공은 홍보의 사유화로 그릇되고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과는 다음 홍보활동에 장애물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되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통설을 뒤집을 묘책도 없다.

대체적으로 홍보담당의 역할과 기능에서 보도 자료의 작성은 6하원칙을 준수하는 것 못지않게 그의 양식과 소양에서 결과가 드러난다.


먼저 언론 본래의 역능작용에 대처해야 한다.


다음은 홍보의뢰에 무작정 따르는 것으로 창구역할이 된다는 생각이나 와집은 금물이다.


의뢰된 홍보핵심에 과감히 접근하여 독자(시청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얼음장보다 차거운 검증을 서슴치 말아야 한다.


이 때 보도자료 작성 실무자나 책임자는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는 여유와 용단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홍보의뢰자의 요청을 받으면 충분한 자체검증 시간이 허용될 때 접수하되 처리기간에 여유를 주도록 인식시켜야 한다.


성급한 요청이나 속전 속결처리를 강요할 경우라도 사안에 매달려 우를 범하는 경솔은 피할 수 있어야 탈이 없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홍보의뢰에 호응해서 보도자료에 안도한 것으로 엄청난 화근이 된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80년대 신군부의 이규호 문교장관 때 교육계 중대뉴스 중 「소녀경」 파동은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당시 문교부 공보관실에 홍보를 의뢰한 장학실장은 초·중·고등학생용 권장도서 목록을 작성하면서 이에 문제가 된 「소녀경」을 포함시킨 것으로 화근이 되었다.


공보관조차도 장학실에서 작성해온 보도 자료를 밝은 기사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가감없이 기자실에 배포했다. 출입기자들도 대부분이 사회면 보다 문화면에 알맞은 보도 자료라고 생각하고 이를 재정리하여 기사로 작성하는 일조차 서들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 때나 지금이나 교육부 출입기자는 문화부소속이 아닌 사회부기자가 거의 대다수이다.


이 와중에서 한 신문의 기자는 자사의 문화부에 소속된 입사동기에게 넘겨주고 싶어 배포된 자료를 그대로 가져간 다음 문화부에 있는 동료에게 “기사거리 하나 가져왔는데 쓸 만한 것인지 훑어보고 결정하라”면서 건넸다.


이를 받아든 문화부 기자는 방대한 분량의 권장도서 목록을 빠짐없이 훑어 내려갔다.


그러다가 한 대목에 이르러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럴수가…”하는 탄식이 자신도 모르게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올랐다.


바로 「소녀경」 때문이었다.


그 길로 달려 나가서 서점을 뒤져 어렵지 않게 「소녀경」을 사들고 와서 기사를 작성했다.

중국 황실의 고대 성 경전을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까지 권장하는 문교부의 처사가 옳은 것이냐면서 단칼에 내리치는 서릿발 기사를 작성, 데스크에 넘겼다.


순식간에 편집국 분위기가 열기에 차오르면서 문화부에서 작성된 기사가 1면의 정치부 기사를 밀어내고 머리기사로 대서특필되어 가판으로 길거리에 깔렸다.


문교부가 이를 발견하고 놀라기 앞서 청와대에서 먼저 제보를 받고 확인되어 불벼락 추궁과 함께 “해명보고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다.


진상 규명 등 발등에 불을 맞게된 문교부는 서점에서 「소녀경」을 모아 수집했고 여론의 매질을 감수했다.

동시에 홍보를 의뢰한 문교부는 장학실에서부터 검증이 소홀했던 것에 더욱 뼈아픈 후회로 가슴을 쳤다.


그 검증 과정을 역으로 더듬어 추적한 결과 권장도서 목록 결정은 일선 초·중·고 교사 1인당 1권씩 추천하여 지역교육청에서 1차 취합하고 선별한 다음 우량도서로 당해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2차 검증을 거쳐 선정된 도서를 문교부에 최종 보고한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의 「소녀경」(素女經)을 추천한 지방고교의 기혼 여교사는 중국의 성(性經典)경전으로 자신이 판단하기에 고교생용 수준에서 크게 해롭지 않다고 여겨 선택했었다.


당시만 해도 행정기관이 아니면 한글전용 타자기를 갖지 못한 때라 펜으로 「소녀경(素女經)」을 써냈고 한글이 아닌 한자로 책이름 그대로 표기해서 제출한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교사의 「소녀경」 추천을 접수한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녀의 기도’로 잘못 알았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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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교간 격차 심화 붕어빵교육 난제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9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교육자치 국감지적 시정요구 누적 여전

교육행정연수원 특강 기자 대안 제시

평통자문회의 고교평준화 후유증 질타

 

-노무현 대통령 부처 기자실 폐쇄 따른 우여곡절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되돌아 본 국감지적 그 때 뿐

 

대전시교육청

 

<전호에서 계속>

②지방채 발행액은 증가한 반면 지자체의 지원이 감소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③여교원 관리직(교장) 진출이 여교사 증가비율과 달리 저조한데 따른 시정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④도서관 활성화사업과 장서구비가 교육부 권장기준보다 낮고 사서교사 비율이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라.


⑤영어교육활성화 방안 중 원어민 교사 확보율과 영어교사 연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데도 개선대책을 서두르지 않은 것에 질책이 따라야 하므로 경고한다..


⑥실업계고교의 대학진학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현장 실습교육마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⑦방과 후 교실 등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부모 DB구축 방안을 서둘러 강구하라.


⑧교원성과 상여금 지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⑨특수학교에 입학할 때 서약서를 받는 등 제출강요는 비인권적 요소로 없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적극 검토해서 특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⑩특수교육담당 장학사의 증원대책을 서두르라.


⑪신설학교의 오염물질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울산시교육청


①교육전문직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확보방안을 강구하라.


②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방안이 시급하다.


③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운영을 보다 철저히하여 학교 교육환경이 적정수준 유지되도록 하라.


④학교체육 정상화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배 체육대회의 평일 개최는 지양되도록 하여 원성을 사지 않도록 자숙하라.


⑤방과 후 학교 성과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⑥학생 교복 공동구매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라.


이와 같이 12년 전의 2006년도 제17대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 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이 지난해(2017) 국감 때 지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야말로 교육자치의 본질 회복이 시급한 것을 더욱 실감케 한다.

 

 

정책 개선없이 그대로 유지


김신일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자문기관인 평통자문회의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질타가 잇따른 것에 긴장했다.


당시 평통회의 오근진 상임위원은 “사회 갈등 작용 요인이면서 붕어빵 교육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오 위원이 지적한 주요 사항은 입시 위주의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이기적인 교육풍토를 조성하였고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수준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에 경계했다.


특히 평준화 정책 이후 벌써 해소되었어야 할 문제들이 오히려 더 심화되어 사설학원이 흥성하고 사교육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으며 ‘기러기 아빠로 비유되는 조기유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 “국부의 유출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듯 그칠 줄 모른다”고 통탄했다.


이러는 사이에 공교육은 붕괴 직전에 와 있고 책임을 져야할 교육감들은 자리 유지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교육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과중한 과외교습비의 지출로 가정과 국가의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부동산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류학교를 선망한 학부모의 집착은 도덕적 문제와 사회적 부조리를 낳고 해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어야하는 등 정치, 경제, 사회적 복합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교육언론에서 본 교육문제


노무현 정부의 특징은 집권하기 무섭게 정부중앙청사의 각 부처 기자실을 폐쇄하고 별관에 브리핑실을 설치해서 출입기자는 누구나 이 곳에만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제한했다.


이에 각 부처 출입기자단은 브리핑실 허용을 전면 거부했으며 “유례가 없는 언론탄압”이라고 항의하면서 맞서 대결했다.


특히 청와대 기자실을 비롯해서 서울시청과 시교육청 등 기자실은 변동이 없는 것에 “이변을 넘어선 괴이한 일”이라며 성토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오래 가지 못했고 시작부터 언론인 출신 청와대 비서진에서 발상이 된 것으로 후문이 따랐다.


그리고 부처 기자실이 부활되어 정상화 되면서 공무원 연수가 활성화 되는 계기로 전환했다.


그 이전부터 부처단위 연수는 경기도 수원시 외곽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을 설립하고 각부처 공무원 연수를 통합, 운영했다.


이 때 교육부도 ‘교육행정연수부’로 통합되어 2000년 6월14일 사무관 후보자 과정 제1기 연수로 시작했다.


교육목표는 초급관리자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지도력을 함양하고 사무관의 기본적 직무와 역할을 인식시켜 교육행정의 관리능력을 기르는 등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서 교육정책의 진수가 될 기획능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교육대상은 지방직 5급 승진대상으로 결정된 자이며 직무교육 시간의 40% 이상은 참여식 교육으로 책임관리자의 기능을 익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연수내용을 편성했다.


그 때 1기생 교육인원은 전국(시·도교육청)에서 차출된 35명으로 2000년 6월14~27일까지 2주간 비합숙 연수로 72시간 실시했다.


총 교육시간(72) 중 강의 24시간(33.3%) 참여식교육 44시간(61.2%) 기타 행정 4시간(5.5%)으로 진행했다. 참여식교육의 내용은 실습실기 6시간(8.3%) 워크숍 11시간(15.6%) 대담·토의 22시간(30.5%) 사례(연구)발표 2시간(2.7%) 현장연수 3시간(4.1%)이었다.


이에 필자도 강사로 초청되어 2000년 6월23(금)일 ‘교육언론에서 본 교육문제’를 주제로 오전 11시부터 12시50분까지 3~4교시 특강을 맡게 된 기회에 대안을 제시했다.


필자의 강사 자격은 교육부 출입기자였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2002년 5월31일, 2004년 12월10일 등 세차례 출강했으며 김신일 장관이 서울사대 부설 교육연수원장 겸직시에 교장반 연수에서 필자의 강의를 직접 들은 것이 기억되었는지 교육부직원 연수 때도 부르게 되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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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역사와 국사교과서 검정화 전환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6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초중고 교육과정 수시개정으로 바꾼 뒤

선택과목 대부분 검정제로 돌려 사용

교과서 개발 민간참여 넓혀 개방화 실현

 

-인정도서제 확대 심의 미필 교재라도 사용 가능케-

 

노무현 참여정부 6번째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개방이사제 논란 갈등 깊어

 

<전호에서 계속>

이 때 한국교총에서도 사학의 개방이사제 전면 폐기를 요구하면서 가세했으며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유지한 채 고친 미봉책의 사학법 개정”이라고 질타했다.


사립 초·중·고교의 경우 “학운위에서 추천한 인사가 개방이사 추천위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경우도 개방이사의 추천을 좌우하게 될 것에 우려가 따른다”고 발끈했다.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을 때 헌소를 제기했던 이석현 변호사까지 “거들어준 것에 눈길을 끌었다.

 


정권 말기에 닥친 시련 감수


2006년 3월22일 임명되어 들어선 이종서 제48대 교육부차관이 2007년 6월20일 경질되어 떠나고 후임으로 서남수 차관이 취임한 이후 며칠 만에 언론이 김신일 장관에게 퇴진을 촉구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시기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2월로 8개월 앞둔 때였고 정권 말기현상이 드러난 것이며 이유는 2007년 6월26일 개최된 전국의 대학교 총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마주하게 된 ‘청와대 토론’을 앞두고 김 장관이 교육부 직원들을 시켜 질문할 내용을 미리 써서 제출하도록 해서 사전 검열했다는 것이다.


이 때 도하 각 신문은 사설을 통해 김신일 장관에게 ‘이제 그만 둘 때가 되었다’제하에 자진 퇴임을 강권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대학의 자율은 평생을 대학에서 보낸 저에게도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밝혔으나 언론은 “김 장관이 2006년 9월, 국회 교육위의 교육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때는 “국가주의적 통제를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으로 참여해서 자사고 탄생의 산파역을 맡았다”고 전력을 들춰 압박했다.


한 신문은 “김신일 장관은 학자가 자유롭게 말하는 것과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라고 언급했던 것까지 들먹였다.


또 다른 신문은 그해(2007년) 7월4일 대학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입시의 내신 50% 반영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전제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합의문 발표에 비추어 내신 30% 반영을 요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이처럼 언론은 김 장관에게 “그만 둘 때가 되었다”고 고언을 서슴치 않았다


당시 김 장관은 대학측에 “올해 내신은 가급적 30% 이상 반영하고 오는 8월까지 반영률을 발표해 달라”고 간청했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권 말기현상에서 교육부장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마다 말못할 고충이 따랐고 이를 ‘네임덕’으로 비유한 것이 엊그제 같은 데 1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만감이 교차된다.

 



국정교과서 축소 검정제 확대


김신일 장관은 2006년 9월20일 취임한 후 노무현 정부의 초·중·고교육과정 수시개정에 따라 초등학교의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교과서와 중·고교의 국어, 도덕, 국사교과서를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이후에는 전면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는 교육부가 2007년 2월에 고시한 ‘2007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교과서제도 개선 방안’을 그해(2007) 6월20일 확정, 발표한 것에 근거를 둔 것이며 다르지 않았다.


이 때 초등학교의 경우 ①5~6학년 영어를 포함, 수학교과서를 2011년부터 검정으로 바꾸고 ②과학교과서는 2010년에 3~4학년, 2011년 5~6학년 순으로 검정화 되도록 했다.


③5~6학년용 체육, 음악, 미술, 실과교과서는 2011년부터 검정화 되는 수순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국정으로 남게 되는 교과서가 117책, 지도서(교사용) 68책 등 모두 185책에 대해서도 검정과 자율로 전환이 확대되도록 계속 검토키로 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용이었다.

중학교는 2010년 신입생부터 국어, 도덕, 역사(국사·세계사)과목을 검정교과서로 배우게 했다.

고등학교는 2011년의 1학년 신입생부터 검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중·고교는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의 모든 교과서를 포함해서 선택과목 대부분이 검정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다만 발행부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은 민간출판의 소량 전문교과서만 국정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과정 수시개정제 도입으로 5년 단위 교과서 개정이 교육과정 개정과 관계없이 연중 정해진 시기에 따라 교과서를 검정할 수 있는 ‘상시검증제’를 채택한 것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민간출판사에서도 매년 새롭게 교과서를 집필해서 출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동일교과목을 연차적으로 집필할 때 집필자가 전학년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해서 교과서의 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넓혀 개방했다.


이에 국정과 검정에 이어 인정도서제를 확대, 실시한 것이다.


이밖에도 전문계와 기타계 고교의 전문교과목에는 ‘인정도서심의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은 교재라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자율(대안)학교에도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이 아니면 사용을 허용했다.


당시 교과서 체제는 초등 국정, 중등은 검정제 중심으로 발행되었으나 이를 초등까지 확대해서 점차 검정체제가 늘도록 전환시킨 것이며 교육부 방침을 확 바꾸었다.


이 방침에서 교육부가 노린 것은 검정의 확대로 민간의 교과서 개발 참여가 활성화 되고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 보급될 것에 기대했다.


이와 같이 국정교과서를 검정체제로 대폭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교과서제도 개선 방안에 일선 교원들은 물론, 전문가들까지 “정권이 바뀌더니 많이 달라졌다”고 긍정적이었다.


반면,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과 초등교사의 부담 가중에 따른 우려감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는 중·고교에 비해 전학이 자유롭기 때문에 학교마다 각기 다른 검정교과서를 사용한데 따른 문제로 전학온 학생은 담임교사가 이를 챙겨주어야 하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반응했다.


※정정:지난 호의 별표 역대 교육차관 재임기간 중 제42대 김상권은 2000년 1월27일~2001년 6월1일 43대 최희선은 2001년 6월2일~2002년 3월30일이었으므로 바로 잡습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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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은 장관에게 천적이듯 힘겨운 상대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6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국회 법개정 시행령 의지 담아 각오 다져

개방이사 거부 교총합세 복병에 곤혹

감사원 특감 때 파헤쳐 검찰수사 힘받아

 

-대통령 대학총장 토론 질문사항 미리 받았다 혼쭐-

 

 

노무현 참여정부 6번째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개정 私學法 시행의지 난감

 

<전호에서 계속>

사학과 결탁하거나 유착된 교육부 내부자의 훼방은 극비리에 개최한 대책회의까지 내용이 그날 밤으로 새나갔고 뒷날 오전 교육부장관이 청와대에 보고를 하기도 전에 사학 쪽은 방어책을 먼저 수립해서 손을 쓴 것으로 달랐다.


사학의 본래 육영의지는 그렇지 않았음에 아쉬움이 따랐다.


우리나라 사학의 뿌리는 일제의 강점기에서부터 구국이념으로 무장되었고 고교와 대학은 국·공립을 능가한 기능과 역할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신일 장관은 국립 서울대 교수 출신이었고 사학체질과 먼 것으로 개정된 사학법의 시행에서 편안할 수 없었다.


더구나 시행령은 전임 김병준 장관 재임 때 국무회의 의결(2006.7.1)로 확정된 것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을 감안하면 시행에서 남다른 각오 없이 이끌어 갈 수 없는 난제였다.


또 사학은 지도 감독 대상에서 대학과 보통교육의 관장이 교육부(대학)와 시·도교육청(초·중·고)으로 분리되었고 달랐다.


초·중·고교는 시·도교육감이 관장했고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은 교육부에서 쥐고 흔든 것이다.


이에 정치권의 비호가 공공연했고 국회에서 사학법에 관한 심의 때와 달리 막후에서 벌어진 일들은 아무리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고 경고해도 먹히기 어려웠다.

 


공포된 施行令 확대 설명회


김신일 장관에게 부하된 첫 사명은 취임 전인 2006년 7월1일자로 공포된 개정 사학법의 시행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가볍지 않았다.


전임 김병준 장관이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7월7일부터 10일까지 시·도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정된 법령의 적용사항을 구체 시달해 놓은 시기였다.


이 때 사학법인의 사무국장과 실무자를 비롯해서 초·중·고교의 행정실장이 배석했으며 지역교육청의 업무담당자와 연석으로 설명을 들었을 정도였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당시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이 학운위 선거로 치러진 것에 사립중·고교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중앙정부(교육부)의 말못할 사정에서 장애물로 길을 막았다.


개정된 사학법과 시행령의 핵심 자체가 이를 제거하기 위한 것과 달리 교육현장의 실정은 거리가 멀게 현실과 차이를 빚고 있었다.


학교법인의 경우, 이사회 운영에서 개정된 사학법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었고 재산 및 회계, 교원인사를 주무를 수 있어 법령만 갖고 환부를 도려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사장이 학교장을 겸직하는 수준까지 적폐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사회의 교원임용권은 전가의 보도가 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에 신규 교사 임용의 공개전형을 처방으로 적시한 것이 개정된 법령에 장치되었으나 실제는 빠져나갈 대안이 손쉽게 마련될 만큼 사립의 단위학교에서 인사위 기능은 온전할 수 없었다.


이에 교원의 면직사항과 징계 시효의 조정은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바로잡기 힘들게 난제가 되었다.

 


감사원 私學特監 검찰 수사


이 와중에 김신일 장관에게 가뭄의 단비 만큼 반가운 것은 감사원에서 벌인 사학 특감과 그 결과의 검찰 수사였다.


이는 감사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검찰청의 지시가 주효했다.


수사 대상은 비리 사학재단의 교비횡령과 유용을 비롯해서 교직원 채용 때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해당 시·도의 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모자라 고검과 대검의 지원에 따라 전국의 사학은 벌집을 쑤셔 논 것만큼 시끌벅적했다.


그러나 당해 학교의 정상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했고 그 해(2006)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했다.

 


개방이사제 폐지 촉구 거세


사학법이 개정되고 시행령까지 확정, 공포해서 시행한 마당에 개방이사제의 폐지 촉구가 잇따른 것에 김신일 장관은 난처했다.


이미 국회는 1년 5개월 전에 개정된 것을 새삼 본회의 의결로 다시 손질해서 시행에 들어간 것에 사학측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워 불만을 표출했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