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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협의 통일교육 남북 화해무드 일조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21회) -

○… 본고는 지난 5월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선언 당시엔 좌경 용공으로 몰아 탄압

MB정부에 이르러 차단 냉전회귀

교총도 일본 교원단체와 제휴해 추진

-도피 중인 전교조 전 위원장의 지명수배 해제 비화-

33대 오병문 교육부장관

<1993. 2. 26~ 93. 12. 21 재임>

통일교육 선언 의식화 매도

 

<전호에서 계속>

이처럼 전교협은 1988년 8월, 임시대의원대회때 채택한 통일교육선언문에 담은 내용에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민족의 지상 과제이자 국민의 생존권과 평화를 위해서도 절실한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에는 부족했고 분단과 대립을 조장, 강조하는 것에 우려하면서 향후 교사들이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실천에 나설 것을 다짐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국방비 절감 요구와 통일교육 노력 다짐은 공안당국에서 동조한 교사들을 좌경 용공으로 몰아부쳐 탄압하는데 빌미로 삼은 핵심 사항이었고 일부 언론도 의식화 교사로 몰아세우며 이념 공세에 앞장세우기 좋은 구실이 되었다.

 

오병문 장관은 이와 같은 전후사정을 듣고 난 뒤 “업무에 참고할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반응했다.

 

그 이후 전교협이 전교조로 바뀐 뒤에도 통일교육선언은 유지, 계승하면서 ‘북한에 교과서 용지 보내기’등 남·북한 교육자대회를 추진하기도 했다.

 

특히 전교협에서 시작한 통일교육 요강에 교총에서도 일본의 교원단체와 연대하고 북한의 교육자 대표들을 일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만나보는 등 교육을 통한 남·북화해 무드를 조성하는데 일조했다.

 

이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끈 6공정부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까지 이어지다 이명박 대통령의 MB정권에 이르러 차단되었다.

 

 

기자니까 겪었던 오만가지

 

오 장관과 첫 대면에서 정해숙 위원장이 감사의 뜻을 전한 것 가운데 “윤영규 전 위원장의 수배를 해제해 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한 대목에서 장관은 뜻 모를 웃음을 보이더니 “오히려 내가 고맙지요”라고 화답했다.

그 뜻 모를 웃음에는 오 장관과 필자에게 얽힌 비화가 담겨 있었다.

 

1993년 4월 초, 일요일 아침 7시쯤이었다.

필자의 아파트에 잠바차림인 건장한 남자 세 사람이 찾아왔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교육부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님 맞지요?”하면서 “우리는 시경과 동작·노량진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인데 지난 7일간 지명수배된 윤영규 전 전교조 위원장이 기자님 집에 드나들고 있다는 제보로 잠복근무 했으나 허위정보였으므로 철수하면서 미안하고 그냥가기 찜찜해서 왔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에 웃으면서 “기왕 왔으니 들어와서 다시 확인해 보라”고 응수한 뒤 “차 한잔 들고 가라”며 거듭 청하자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러고 다니지만 자식들이 초·중학교에 다니고 있어 전교조 선생님들의 마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면 그 때 만나서 대포 한잔 나누겠다”며 사양하고 돌아서 나갔다.

 

이들은 아파트 현관 엘리베이터까지 따라나가 배웅하자 뒤돌아 보더니 손을 흔들고 떠났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수배 중에 있던 윤영규 전 위원장의 전화가 걸려왔다.

 

“급히 의논드리고 싶으니 도와 달라”면서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해 신학대학역에서 내려 ③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공중전화 박스가 보일테니 그안에 들어가 잠시 기다리다 사람이 나가면 따라오라”고 했다.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해놓고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끊어버렸으므로 정말 난감했다.

 

어제 형사들이 왔다간 상황에서 찾아 나서자니 미행이 따를 위험이 컸고 행여 그렇게 해서 잡혀가게 되면 경찰에 협력하고 제보한 것으로 오해가 따를 것이 무서웠다.

 

어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본 끝에 아침도 굶은 채로 비가 내려 접은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세번씩 갈아타는 것으로 혹시라도 있을 미행을 따돌리고 말해준대로 신학대학역 ③번 출구 공중전화 박스에 도착하자 웬 중년 아주머니 한 사람이 다가와서 “기자님이세요?”하고 묻더니 그냥 따라 오라는 것이다.

 

건널목을 지나 모퉁이 길로 들어서자 신학대학 구내식당 후문이 보였고 쓰레기봉투가 쌓여있는 사이의 쪽문을 연 뒤 가는 대로 따라 들어갔더니 윤 위원장이 후미진 복도에 빈 라면상자 몇개를 펴서 깔고 앉아 있다가 반겨 맞으며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와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이다 끝내 울음을 쏟았다.

 

서로 잡은 손을 놓지 못하고 나눈 대화는 “오병문 장관께 전해달라”면서 “오늘밤 12시 정각에 경찰에 자진 출두 할 테니 체포하지 말고 불구속 처리가 되도록 원한다”고 했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교총 대의원 출신 長官 전교조 初心 공감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20회) -

○… 본고는 지난 5월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교사 촌지 안받고 부교재 채택료 거부

당국 ‘문제교사 식별법’ 마련 대처

사립교사 채용 기부금 반환 투쟁 성공

-통일교육 선언문 채택 뒤 현장교육 개선활동 추가-

33대 오병문 교육부장관

<1993. 2. 26~ 93. 12. 21 재임>

교육장관과 전교조 첫 대면

<전호에서 계속>

 

1993년 4월8일 오후 다섯 시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부장관실에서 오병문장관과 정해숙 전교조위원장의 첫 만남이 이뤄졌다.

 

이날 정해숙 위원장이 청사에 도착해서 장관실까지 들어가는 복도에는 취재기자들과 TV카메라가 따라 붙고 사진기자들이 터뜨린 플래시에 눈동자가 흑점으로 흐려질 정도였고 몰려든 취재진들의 발길에 장관실 화분이 넘어지는 등 전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했다.

 

정 위원장이 장관실에 들어서자 반갑게 맞이한 오병문 장관은 “역사적인 만남입니다”라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정 위원장은 “장관 취임을 늦게나마 축하드린다”고 화답했다.

 

쌍방이 마주 앉은 뒤 정 위원장은 “해직교사 복직은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감싸 안은 자세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오 장관은 “화해와 신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므로 실무접촉을 계속해서 갖자”고 응답했다.

 

이날 만남에는 전교조 쪽에서 정 위원장과 유상덕 수석 부위원장, 이영주 사무처장, 정진화 부대변인이 나왔고 교육부에서는 이천수 차관과 박용진 장학편수실장, 허만윤 교직국장이 배석했다.

 

쌍방이 나눈 주요 대담은 전교조 측에서 “해직교사들은 학교 밖에서도 각종 교육세미나와 참교육실천대회를 여는 등 꾸준히 연구·실천하고 있다” 면서 “전교조 시·도지부의 각종 연구 활동을 통해 발표된 자료를 제출한다면 아마도 트럭에 싣고 와야 할 정도로 방대하다”고 말하며 의욕을 과시했다.

 

 

교사의 현장교육 개선 치하

 

이날(1993. 4. 8) 오병문 장관은 전교조 위원장(정해숙)과 첫 대면에서 위원장으로부터 1987년 9월부터 1989년 5월, 전교조가 결성되기까지 2년가량 되는 길지 않은 기간에 교육민주화를 열망한 교사들이 현장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갖은 탄압과 맞서 싸우면서 이룩한 활동과 성과를 듣고 치하했다.

 

오 장관은 본래 교수(전남대)시절 교총의 대학회원 대의원이었으므로 전교조 초기의 활동에는 깊이 알기 어려웠다.

전교조 초기의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는 학교 안에 ‘평교사회’를 조직하면서 교육민주화와 학교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장관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런 내용은 없었고 “금시 초문” 이라고 말했다.

 

1988년 8월4일 사립인 광주진흥중학교 평교사회가 당시 문교부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제출하면서 교사 채용 때 헌금한 강제 기부금 반환투쟁을 벌인 내용을 탄원한 것을 듣고 “그런 일도 있었느냐? 정말 처음 알게 됐다”며 놀랐다.

 

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챙긴 진흥중학교 재단의 불법 기부금 징수는 11명의 교사가 낸 것만 4,800여만 원으로 그해(88년) 9월1일 돌려받았으며 투쟁에 앞장 선 유양식·반숙희 두 전교협 교사의 공이 컸다고 오 장관에게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 이후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때 받아온 기부금의 반환투쟁은 전국에 확산되면서 당시 문교부의 두 장관(김영식·정원식)에 의해 교사와 재단 측에 쌍벌죄를 적용, 징계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때 검찰까지 “뒷돈을 준 교사야말로 뇌물을 준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엄포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단순한 기부금 반환요구가 아닌, 사학의 정상화가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당당하게 투쟁했다.

1960년대부터 초·중·고교생이 급증하면서 국가의 교육예산 증액 부담이 무거워지자 당시 박정희 정권은 사학에 면세 혜택을 주는 등 사립학교 설립을 권장했다.

 

이에 편승한 일부 악덕 사학설립자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교육비 부담을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전가했고 정부는 사학의 비리와 부정, 불법을 묵인 하면서 비호하는 꼴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사학은 일제 때 나라를 찾는데 한 축을 맡았던 교회와 사찰 등 ‘구국사학’과 영리가 목적이면서 육영에 상혼이 발동한 속칭 ‘사학재벌’로 구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협의 ‘교사 촌지 안받기’와 함께 ‘부교재 채택료 거부 운동’은 효력을 발휘했다.

 

이른바 ‘전교조의 초심’이었다.

 

특히 ‘촌지 안받기 운동’은 담임교사들이 직접 학부모에게 써서 보낸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육은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촌지로 인한 불신감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올바른 관계 맺음에 신뢰를 뿌리 채 흔드는 것이므로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촌지를 없애고 교육 주체 사이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은 교사의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의 학부모와 국민들은 전폭적으로 환영하면서 ‘교사촌지 척결운동’으로 연계 확산되었다.

 

 

교사의 소신마저 문제 삼아

 

다만, 당시의 정권과 집권층은 이를 문제 교사를 식별하는 데 잣대로 삼은 것이 드러나 웃음을 샀다.

이 대목을 오병문 장관에게 설명한 정혜숙 전교조위원장은 “문제교사 식별법을 문교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시달하면서 예시한 항목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제시했다.

 

당시 이를 취재했던 필자(기자)도 입수하여 소장하고 있는 식별법의 항목은 ① 지나치게 열심히 잘 가르치려는 교사 ②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③ 학생들에게 자율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사 ④ 특별활동 클럽에 신문반과 민속반 등 학생들과 대화가 잘되는 계기를 만드는 교사 ⑤ 탈춤과 민요·노래·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⑥ 유난히 촌지를 거부하며 테를 내는 교사 ⑦ 생활한복을 즐겨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⑧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⑨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면서 발언하는 교사 ⑩ 학부모와 대인관계에서 유별나게 냉엄한 교사 등 10개항이었다.

이것이 바로 80년대 중반의 교육 관료와 학교관리자들이 전가의 보도로 삼았던 교사활동의 차단용이 되기도 했다.

 

 

의식화로 몰아서 장학지도

 

아울러 전교협이 벌인 “국방비의 비중 만큼 교육에도 과감한 투자를 요구한다”고 건의한 것에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면서 “반공교육을 지양하고 통일교육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트집을 잡아 “국토수호 방위 능력 신장과 자주국방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오해받기 십상(당시 문교부 장학지도 지침)”이라며 경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협은 1988년 8월, 경기도 고양시 유스호텔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 때 ‘통일교육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고 교육개선 활동에 추가했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해직교사 복직싸고 엇갈린 주장에 곤혹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19회) -

○… 본고는 지난 5월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전교조 “조건없는 복직 원상회복” 요구

일부 교육감 “선별 임용재시험” 고집

교총 “전교조 탈퇴 해체 전제 복직” 맞불

-ILO 한국정부에 ‘해직교사 복직 권고안’ 의결-

33대 오병문 교육부장관

<1993. 2. 26~ 93. 12. 21 재임>

검인정 교과서 개방 물꼬 터

 

<전호에서 계속>

이에 따라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의 검정기준까지 공개가 뒤따를 것이 확실시 되자 교육과정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가운데 상당수가 저지하기 위해 맞섰고 오병문 장관의 수명을 위협했다.

이때 합격유효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고 인정도서의 승인 및 사용지역도 출원 중심지에서 인접지로 확대 변경했다.

 

이는 국·검정교과서의 비리 불합리를 시정하는 것이 현안이었으므로 인정교과서는 ‘완화’하는 수준으로 배려했다. 이때 교육부는 검정기준 공개와 동시에 개선책을 수렴한 공청회(1993.10.28~29)결과를 반영해서 1993년 12월27일 ‘제9차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4028호)’을 공포하고 1994년 5월1일부터 시행토록했다.

 

아울러 합격유효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고 인정도서의 승인 및 사용지역도 출원 중심지에서 인접지로 변경했다.

 

이는 국·검정교과서의 비리 불합리를 시정하는 것이 현안이었으므로 인정교과서는 ‘완화’하는 수준으로 배려했다.

이렇듯 1993년 당시의 인정교과서는 2009년에 이르러 이명박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차관이 주도한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시·도교육감에게 심사 및 합격본의 발행권을 이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 제9차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은 1993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인 1994년 1월 20일까지 일반에게 열람을 허용하고 검정교과서 심사본 집필에 참여할 기회가 되게 했다.

 

이와 같은 조치에 힘입어 중·고교 검정교과서 출원에 신진 학자의 집필과 양심세력으로 분류된 새로운 출판사의 참여가 늘어난 효과로 달라져 지금과 같은 개방시대를 열었다.

 

반면, 중·고교 검정교과서의 검정기준 공개 및 개선과 참고서와 부교재까지 채택비리를 척결하고 나선 것에 반발과 저항이 거세 오병문 장관의 심신은 피로를 감당하기 어렵게 지치고 고달팠다.

 

1993년 8월 초 어느 날 교육부에서 오 장관은 필자에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어려워서 자네 머리 좀 빌리려고 하는데 좋은 수가 있으면 말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봤더니 장관 취임 후 친구들과 나눈 밥값 등 비용이 상당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고심했으면 이럴까 싶어 “정부청사 안의 국무위원 식당을 이용하면 크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누구든지 국무위원 식당에서 대접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품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해준 것이 기억난다.

 

당시 국무위원 식당 메뉴는 한식 위주로 곰탕 설렁탕이 주종을 이루고 값도 4,200원 균일로 10명이 앉아서 먹어도 4만여 원밖에 안 되는 것이라 도움 되었다고 한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슴없이 조언을 구했던 오병문 장관의 생전에 정겨웠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난제

 

김영삼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 현안 중 난제는 오병문 장관이 풀어야할 과제였다.

김 대통령은 선거 때 약속한대로 “해직은 복직으로 푼다”고 했으나 절차에서 선별 복직을 대안으로 제시한 시·도교육감의 결속된 주장이 거세 교육부장관이 감당하기엔 힘겨운 한계점이었다.

 

이에 전교조의 제5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취임한 정해숙(전남여고 교사) 위원장은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을 기다려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은 선별방침을 중단하고 전원 교단에 돌아오게 하라”면서 전교조와 정부(교육부장관)의 직접 대화를 요청했다.

 

전교조는 이와 동시에 2주간(2월1~13일)의 단식 농성으로 결의를 드러냈고 각계의 지지가 이어졌다.

이때 민변·민교협·민가협·참교육학부모회·불교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인권위원회 등 여덟 개 단체는 “양심수 석방과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촉구하며 기도회와 법회를 열고 다양하게 지원했다.

 

당시 이 여덟단체의 공동 후원으로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한 “얼음장 밑으로 봄이 와요” 주제 시민의 밤 행사는 가수 김원중·이선희와 도종환(현 국회의원)시인 등이 출연했다.

 

행사 마무리로 한국노총에서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 성명’을 발표한 것에 정치권이 긴장했다.

전교조는 그해 2월28일 건국대학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개혁과 변화를 바탕으로 ‘신한국’을 만들겠다고 한 김영삼 새 정부는 올바른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 전교조 합법화와 해직교사 원상 복직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낼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말라”고 호소한 결의문을 채택, 청와대에 보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전국의 조합원들에게 “우리도 한 차원 높은 전진을 위해 철저한 자기 진단과 성찰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나라 밖에서는 1993년 3월4일 국제노동기구(ILO)이사회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 채택하고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제3자의 개입금지조항 폐기, 해직교사 복직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전교조에서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조건없는 해직교사 전원 복직과 전교조 합법화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건 없는 복직’요구는 전교조 탈퇴를 전제로 하는 선별복직과 임용시험을 통한 신규 발령 등을 말한 것으로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동시에 “교육부(장관)와 전교조의 직접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기 바란다”고 여지를 보였다.

같은 날(1993.3.4) 한국교총은 “해직교사 복직은 전교조 탈퇴를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교조 해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의 내용에는 “전교조의 대국민 사과와 해직교사의 전교조 탈퇴 및 복직 후 위법활동 중지 약속” 등 구체적인 조건을 담고 있었다.

 

뒤이어 3월29일에는 한국초등교육협의회 등 13개 교장단 대표들이 “전교조 해체와 해직교사 복직 반대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와 상반된 모습으로 달랐다.

 

이에 앞서 3월24일 김영삼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각 대학의 그 해 수석졸업생이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날 한 여자 수석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김영삼 대통령께 건의하고 싶다”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존경했던 선생님들이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었는데 언제쯤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건인지 대통령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다”고 했다.

 

이에 김 대통령은 “교사가 무슨 노동자 입니까?”라고 반문한 것이 전해지자 전교조에서는 “어렵겠다. 그래서 대통령선거 때 ‘전교조 합법화’ 공약을 발표해 놓고 1주일 만에 빼버리더니 역시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문민정부의 해직교사 복직과 전교조합법화 기대는 바라기 어려운 것으로 비관하게 되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의 언급은 그 자리에 배석했던 오병문 교육부 장관도 직접 듣고 알게 되면서 난제인 것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한다.

 

그러나 전교조의 해직교사 복직 추진은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계속 되었다.

 

그해 3월 말께 ‘전국해직교사원상복직추진위원회(원복추위)가 발족되어 가동했고 4월에 들어서면서 지역별로 ’해직교사 복직 촉구 각계인사의 선언‘이 뒤를 이었다.

 

이 선언에 참여한 함세웅 신부와 이영순 여성단체공동연합의장, 문익환 목사, 리영희 교수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문민정부의 가시적 노력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해직교사 복직과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를 기회로 4월19일부터 27일까지 18명의 전임 중앙집행위원이 주도한 행군단을 결성하고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13개 도시를 도보로 행진하면서 해직교사 복직 지지여론을 확산 시켰다.

 

행군은 ‘교육개혁과 해직교사원상회복을 위한 온 나라 행진’으로 이름이 붙으면서 가는 곳마다 학부모 등 교원들이 환영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으로 성원했다.<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상혼에 찌든 교과서시장 제동 비리 막아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18회) -

○… 본고는 지난 (5월)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중고교 검정교과서 생산 공급 첫 발표

465책 3천4백29만2천500권 넘어

참고서 채택 부조리 척결 역부족 한탄

-교과서 검정기준 개선 공청회 열고 50년 만의 공개-

33대 오병문 교육부장관

<1993. 2. 26~ 93. 12. 21 재임>

 

교육과정 次數와 改正 맥락

 

이에 힘입어 1946년 11월 20일 문교부는 일본 용어 추방을 위해 ‘학습용어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과서에 남아있는 왜색용어를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 정비했다. 이것이 해방 후 미군정의 과도기때 교과서 정책이었다.

 

이후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의 교육과정기를 맞게 되어 제1차에서 제7차를 거쳐 수시, 2009 교육과정에 이어 지금은 융합형교육 과정이 준비되고 있다.

 

이를 차수별로 구분하면 제1차는 1954~63년, 제2차는 63~73년, 제3차는 73~81년, 제4차는 81~87년, 제5차는 87~92년, 제6차는 92~97년, 제7차는 97~2007년이며 ‘수시개정기’는 2007~2009년 노무현 정부의 집권기간이이었고 ‘2009교육과정기’는 2009~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의 기간 및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간이다.

그 이후는 박근혜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융합형교육과정기가 도래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제6차 교육과정기의 초입시기인 1993년 6월30일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1993-6호로 고등학교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하면서 교련과목을 손질했다.

 

그해 12월24일 공업고등학교의 ‘2~1체제’운영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지침을 시달했다.

 

 

교과서 참고서 비리와 싸움

 

이에 앞서 1993년 3월30일 중·고교의 검정교과서 생산 및 공급 현황을 장관(오병문) 지시로 첫 공개, 발표한 것은 용단이었다.

 

상혼에 찌든 교과서 시장은 이윤이 막대했고 그런 만큼 제동이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 중학교에서 115책 1천8백34만8천400권을 생산해서 18,255.992권 공급했고 고등학교는 350책 1천5백94만4천100권을 생산했으나 부족해서 16,352,275권 보급한 것으로 밝혔다. 이를 합해 중고교용 검정교과서는 465책 3천4백29만2천500권 생산해서 34,608,267권 공급했으니 권당 평균 1000원씩 이윤을 남겨도 엄청난 이권이었다.

 

이어서 1993년 6월에는 학습자료협회 회원사의 참고서 채택 부조리에 대한 자체 정화를 지시하고 척결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같은 결행은 장관의 역량으로 근절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검정교과서 출원과 심사과정 등 합격하기까지 출원사에서 치른 출혈과다가 참고서 시장의 막대한 이윤으로 해결된 실정에서 “중국의 포청천이라도 뿌리뽑기 어려운 불합리 비리”라며 오병문 장관을 만류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오 장관은 “교과서는 정권이 탐을 내거나 상혼이 발동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했으나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다. 또한 중·고교의 검정(2종)교과서 출원은 참고서 시장이 목적이었고 지금도 그 때와 다르지 않다.

 

 

교과서 제도 정비가 예방책

 

오병문 장관은 취임 후 교과서 제도와 운영에서 빚어진 비리 부정과의 싸움에서 성역인 줄 알았던 교과서가 이 지경으로 불합리에 찌든 것에 놀랐고 하루 이틀에 고쳐지기 어려운 고질병인 것을 개탄했다.

 

뿐만 아니라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교육부 안팎에서 도움 받을 우군을 찾기 어려워 밤잠을 설치고 고심한 끝에 제도를 손질해서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하면 예방책의 단초가 되리라고 확신했다.

 

때는 5월이어서 스승의 날 등 교육주간 행사가 이어졌으나 구호만 요란할 뿐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교과서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에 처방이 안되는 것은 심각한 고민거리였기 때문이다. 결심 끝에 1993년 5월28일 1995학년도에 발간해서 사용할 초·중·고교의 국정교과서 부교재부터 의무적으로 교육부의 가격사정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에 교과서 출판업계의 반발은 하늘을 찌르게 사무치고 국정교과서 부교재가 가격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검정교과서에 미칠 신호탄으로 경고성을 띈 것에 발끈했다.

 

그러나 오병문 장관은 추호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을 공지하고 중학교 검정(2종)교과서부터 검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서둘러 1993년 10월28~29일까지 이틀동안 ‘중학교 2종도서검정 기준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50년만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의 검정교과서 검정 기준까지 공개가 뒤따를 것이 확실시 되자 교육과정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가운데 상당수가 저지하기 위해 맞섰고 오병문 장관의 수명을 위협했다.

 

이때 합격유효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고 인정도서의 승인 및 사용지역도 출원 중심지에서 인접지로 변경했다.

이는 국·검정교과서의 비리 불합리를 시정하는 것이 현안이었으므로 인정교과서는 ‘완화’하는 수준으로 배려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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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과서에 눈길 돌려 마음 잡아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17회) -

○… 본고는 이달 (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전교조 어찌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초중등교육 핵심에 교과서 혼맥 심어

교육감은 영향권 밖의 교육자치 관장

-미군정기 첫 교육부장관은 부장 왜색추방 철저-

33대 오병문 교육부장관

<1993. 2. 26~ 93. 12. 21 재임>

 

교육자치의 역학구도 모호

 

문민정부 출범 당시의 지방교육자치는 15개 시·도의 교육청에 교육부장관이 복수제청한 내정자를 김영삼 대통령이 교육감으로 임명하여 4년 임기로 재임했다.

 

이 때 장관의 제청은 추천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시·도지사의 의중과 추천절차에 더 힘이 실려 있었다.

또 교육감을 보좌한 부교육감은 교육부 승진인사로 배치했으며 장관의 의중 보다 외풍에 영향받았다.

 

당시 교육감(괄호안 부교육감)은 다음과 같다.

서울 이준해(김득수) 부산 우명수(심명섭) 대구 오동희(김연철 후에 김홍원) 인천 신홍균(이종인) 광주 안준(홍기문) 대전 박경원(김상은) 경기 한환(최만식) 강원 김병두(허만윤) 충북 정인영(박기동) 충남 백승탁(한상우) 전북 임승래(안준태) 전남 이양우 후에 오영대(조형수) 경북 김주현(박치욱), 경남 강신화(정수상) 제주 강정은(장주열)교육감이 재임했다.

 

이들 가운데 부산의 우명수 교육감은 대통령선거 때 김영삼·김대중 후보가 치열하게 겨룬 것에 복집회동에서 “우리가 남이가…” 일화로 화제가 되었던 인물 중 한사람이며 김대중 후보의 라인으로 찍힌 오병문 교육부장관과 계보가 달랐을 정도다.

 

그 밖의 교육감들도 광주·전남만 예외일 뿐이었다.

또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 등 원상회복 성사에 주역이 될 각오로 입각한 오 장관에게 이들 시·도교육감은 우군이 될 수 없었고 실제로 초·중등 교사의 인사권도 장관이 아닌 교육감이 쥐고 흔드는 상황에서 그냥 장관실을 지키는 의미 이상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하루는 장관집무실에서 마주 앉아 차를 나눈 기회에 “전교조 문제는 청와대 보고할 사항이 뜻대로 잘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 어려운 것만 묻고 있다”면서 “세상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 대통령이 잘못하시는 것인지, 내가 잘못 들어 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힘든 표정이었다.

 

이에 “그렇게 힘이 드시면 정치권(야당)의 힘이라도 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떠보자 “이 사람아! 생사람 잡을 소리 말어…”하면서 더 이상 뒷말을 잇지 못하다가 “나 요새는 어디 조용한 바닷가에라도 나가서 갈매기하고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 이 꽉막힌 가슴이 뚫리고 풀릴 것 같단 말이시”하면서 듣기에 민망했고 “장관 자리에 잘못 들어 왔다”고 푸념하듯 말한 하소연에 연민의 정이 갔다.

 

오 장관은 평소 낙천적이었고 호인으로 좀처럼 표정에 그늘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 지금은 고인이 되어 유명을 달리한 그에게서 장관자리는 바늘방석과 다름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새삼 기억에 떠오른다.

엣말에도 “부귀(富貴)를 탐하지 마라 영욕이 반이더라”는 말이 있었듯이 속설에서 전한대로 “쌍가마 뒤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은 연유가 없지 않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다.

 

평균 수명 1년으로 길지도 않은 교육부장관의 애환은 어제 오늘의 일 만도 아닌 것에 전·현직 장관 모두를 생각하며 떠올리게 된다.

 

이처럼 정치·권력은 무상한 것이었고 세월과 함께 빛이 바랬다.

역대 정권의 장관은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었고 떠나고 싶다고 그만 둘 수 없었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처지도 아니었다.

 

 

初中等 6차 교육과정 기틀

 

그해(93년) 2월26일 임명된 오병문 장관은 취임 후 3월과 4월을 보내고 5월에 접어들자 무언가 각오가 선 듯했다.

하루는 장관실 입구에서 만난 김에 “신수가 밝아 보입니다”라고 덕담삼아 인사를 하자 “나 요새 할 일이 생겼네, 급하면 부를 테니 좀 도와줘! 그리고 초·중등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에 관한 공부도 좀 하시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짚히는 것이 있어 그 길로 교육과정담당관에서 옮겨 앉은 함수곤 편수관리관을 찾았다.

함 관리관은 찾아온 이유를 눈치챘는지 “귀신이 기자인지 기자가 귀신인지 모를 일”이라며 “장관실에서 전에 없이 우리쪽(교육과정) 일에 관심이 깊어 신바람이 난다”고 했다.

 

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취재하기 바빠졌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할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대답하자 “지금은 제6차 초·중등교육과정기의 기틀을 다질 시기에 들어선 때라”면서 “오 장관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임명되어 취임하셨다”고 말했다.

 

그 때까지 전임장관 대부분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했고 교과서제도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교육과정은 본무가 아닌 듯 열정이 미지근했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정은 1945년부터 1954년까지 미군정의 과도기부터 교수요목기에 거슬러 올라간 다음 더듬어 내려오면서 고찰하면 연혁이 쉽게 잡힌다.

 

1945년 8월15일 해방이 되면서 그해 9월17일 조선교육위원회 건의로 ‘산수와 이과 외에는 일제 때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미군정청의 일반명령(제4호)이 일선학교에 통보(지시)되었다.

 

또 수신(修身)과목을 없애고 대신 공민(公民)과목이 등장했다.

 

미 군정청은 이어서 다음날(1945. 9.18) 법령 제6호 ‘교육조치’에서 “조선학교의 교육용어는 조선어로 한다”고 했으며 이 때 “교육과정은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과목을 가르치거나 배울 수 없다”고 단호했다.

 

미군정청 법령 제6호(1945. 9.22)는 당시 6년제 초등학교의 교과 편제와 시간배당표를 제정하고 교과는 공민, 국어, 역사지리, 산술, 이과, 체조, 음악, 습자, 도화, 공작, 요리, 재봉, 실과 등 13과목으로 결정했다.

 

한 주가 지난 9월30일에는 중등학교 수업과목과 시간표 등 교과를 발표했다.

이 때 과목은 공민, 국어, 역사지리, 수학, 물리화학, 생물, 가사, 재봉, 영어, 체육, 음악, 습자, 도화, 수예, 실업 등 15과목이었다.

 

미군정청은 이듬해인 1946년 1월21일 군정청 학무국 편제와 조직을 3실 7과로 개편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제도를 관장했다.

 

이 때 3실은 연구실, 특수과학실, 총무실이었고 7과는 편수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과, 성인교육과, 문화과, 기상과 등 이었다.

 

미군정청은 1946년 3월29일 미군정령 제64호로 조선정부 각 부서의 명칭을 부여하고 군정청 학무국을 문교부로 승격시키면서 부장은 유억겸씨를 임명, 첫 교육부장관이 된 셈이었다.

 

그리고 문교부 편수국에 번역과, 편성과, 경리과, 교재과를 두었으며 편성과는 초등교과서계와 중등교과서계를 따로 두어 분리했다.

 

이에 힘입어 1946년 11월20일 문교부는 일본 용어 추방을 위해 ‘학습용어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과서에 남아있는 왜색용어를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 정비했다.

 

이것이 해방 후 미군정의 과도기때 교과서 정책이었다.

 

이후 1948년 8월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의 교육과정기를 맞게 되어 제1차에서 제7차를 거쳐 수시, 2009교육과정에 이어 지금은 융합형교육과정이 준비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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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취임 후 인사 의중대로 하기 어려워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16회) -

○… 본고는 오는 5월 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될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차관 총무과장라인 검증 결과 기다려

해외주재 장학관 교육원장 예외적

순환전보 원칙 따른 서열과 배치 조정

-영향권 밖의 임명직 교육감은 교육자치와 거리감-

33대 오병문 교육부장관

<1993. 2. 26~ 93. 12. 21 재임>

 

<전호에서 계속>

이렇듯 당시 상황은 김영삼 정부가 전교조를 인정하고 합법화 하기에 앞서 노태우 정부에서 강제 해직한 1천5백여 명의 전교조 가입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부터 서두른 것에서 이해할 수 있었고 다음 김대중 정부가 합법화하는데 디딤돌이 된 것으로 국제교원단체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아울러 기이한 것은 전교조와 적대관계인 한국교총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도 출신 충남대학교 윤형원 교수가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실제로 김 대통령이 윤 회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비쳐진 적은 없었지만 전교조에 대한 김 대통령의 해법에 저지노력이 있었을 것은 짐작해보기 어렵지 않았다.

 

 

차관 바꾸고 문민교육 채비

 

김영삼 정부는 첫 장관 인사에 이어 차관급도 경질했다.

이때 교육부도 조규향 차관이 나간 대신 이천수 기획관리실장이 올라섰다.

이 기회에 오병문 장관은 비서실장과 수행비서를 바꾸었다.

비서실장은 전남출신 김재연 대학학무과장을 앉히고 수행비서는 대전출신 박백범(현 교육부 기획실장)사무관으로 바꾸었다.

 

전임 실장과 수행원은 본인의 희망대로 자리를 옮겨줬다.

또 공보관은 김상권 전남대학교 사무국장을 불러들이고 허종갑 감사관은 원영상 이사관으로 교체했다.

총무과장도 정형진 서기관을 이기우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바꾸었다.

 

정 과장은 청와대 교육비서관실로 옮겨갔다.

차관으로 승임한 이천수 기획관리실장 후임은 김하준 관리관(1급)을 옮겨 앉혔다.

그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은 이기호로 바꾸고 행정관리담당관도 안오환 서기관이 전보됐다.

장학편수실은 박용진 실장을 유임시키고 장종택 편수관리관은 함수곤 교육과정담당관으로 교체했다.

교육과정담당관은 김용만 교육연구관을 승진시켜 앉혔다.

 

한상진 인문과학편수관, 한명희 사회과학편수관, 김동식 자연과학편수관은 유임했다.

장학실의 박용진 실장 밑에 있던 심광한 교육연구장학관을 김진성 정신교육장학관으로 교체하고 후임은 김덕환 장학관을 앉혔다.

 

교과지도 김순오 장학관, 생활지도 오종호 장학관은 유임했다.

박준열 교육방송담당관리관은 신진기 관리관으로 바꾸고 이철기 교육방송기획관과 구학봉 교육방송편성심의관은 유임했다.

 

조성종 교육방송운영관은 조수옥 서기관으로 바꾸었으며 모영기 대학정책실장은 김상구 실장으로 바꾸고 이보령 대학행정심의관도 이수종 부이사관으로 바뀌었다.

 

대학행정과장은 김종석 과장으로 교체했다.

유영창 대학재정과장을 조성종 과장으로 바꾸고 장관 비서실장으로 옮긴 김재연 대학학무과장 후임은 서남수(현 교육부장관) 과장이 들어갔다.

 

이 때 서 과장 밑에 김화진 사무관은 유임했고 올해 3월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이 되었다.

김영준 대학사학심의관은 강영선 과장으로 교체했고 그 밑에 옹정근 학사관리과장을 김왕복 과장으로 바꾸어 재임했으며 올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선거의 후보로 출마했다.

김종석 학술진흥과장은 서범석(후에 차관) 과장으로 교체했고 그 밑에 우형식 사무관은 MB정부 첫 교육부 제1차관이 되었다.

 

이수종 보통교육국장은 이용원 국장으로 바꾸었고 그 밑에 김용현 교육행정과장은 이병수 과장으로 바뀌었다.

송세화 교육재정과장은 임윤수 과장으로 교체하고 정오근 의무교육과장은 정현웅 과장으로 바꾸었다.

신설된 부서인 반운경 유아교육담당관은 유임했다.

 

서인섭 교직국장은 최이식 국장으로 교체되고 조성종 교직과장은 황병수 과장으로, 송영식 양성과장은 옹정근 과장으로, 장관주 교육연수과장은 동선호 과장으로, 김정호 교원복지과장은 강홍섭 과장으로 각각 바뀌었다.

유해돈 과학교육국장은 조선제(후에 차관) 국장으로, 그 밑에 김태진 실업교육과장은 김정호 과장으로, 고재형(고인) 과학교육과장은 이종서(후에 차관) 과장으로, 정한로 전문대학행정과장은 송영식 과장으로, 이기호 전문대학학무과장은 유강하 과장으로 교체했다.

 

금승호 사회국제교육국장은 김성동 국장으로, 그 밑에 권황옥 사회교육진흥과장은 장관주 과장으로, 허만석 사회교육제도과장은 김두식 과장으로 바뀌면서 정봉근 교육협력과장만 유임했다.

 

이종서 재외국민교육과장은 임승빈(현 교육부산하 교육학술정보원장) 과장으로 교체했다.

 

교육시설국장 조선제는 허종갑 국장으로, 그 밑에 양재훈 기획과장은 이병석 과장으로, 유강하 외자사업과장은 정동훈 과장으로, 윤한철 설비관리과장은 이형구 과장으로, 석진복 시설과장은 유임했다.

재외공관주재 교육관은 일본의 도쿄에 나가 있던 김창기 장학관과 김종만 장학사는 유임하고 오사카 박찬봉 장학관 이재환 장학사도 유임했다.

 

후쿠호카 하만춘 장학관 서기관으로 환직되어 유임하고 삿포로 서재희 장학관도 유임했다.

워싱턴 김명곤 이사관과 로스엔젤리스 허경덕 장학관도 유임했다.

독일의 본에 나가 있던 유석인 장학관, 러시아의 모스크바 이종석 장학관도 유임했다.

프랑스 유네스코엔 박재경 서기관을, 중국 북경에는 나종화 서기관을 보냈다.

이밖에 재외한국교육원의 원장은 일본의 경우 가나가와 김명규, 히로시마 박성순, 삿포로 김창국, 아오모리 안명수, 센다이 임창순, 치바 구광회, 니이카타 강종출, 나고야 최길식, 교토 홍현주, 후쿠시마 조태룡 원장이 재임했다.

 

미국의 한국교육원 원장은 워싱턴 박진석, 로스엔젤리스 김성중, 센프란시스코 김중기, 시카코 임태익, 뉴욕 김지수, 휴스턴 이남정, 시애틀 김기석 원장이 재임했고 파라과이 정병수, 아르헨티나 윤충모, 브라질 최치평, 카나다 정태헌, 영국 강인수, 프랑스 박수정, 독일 박종화, 호주 이부웅, 카자흐스탄의 알라아타 신계철, 우즈베키스탄의 다슈겐트엔 안재식 원장이 나가 있었다.

 

이처럼 김영삼 정부의 문민교육 채비는 국내·외에 포진한 교육부 인력으로 새롭게 보강하고 이를 구체화한 인사는 오병문 장관의 의중보다 이천수 차관과 이기우 총무과장 라인에서 검증하고 확인되어 이뤄졌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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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시대 첫 교육부장관 출산에 진통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15회) -

○… 본고는 오는 5월 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될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임명장 수여 2시간 전 아침 난산 통보

5·18과 전교조 등 광주권에 연계 물망

국제교원노조연맹 결의 새 정부 긴장

-최대 교원단체 IFFTU와 WCOTP 해산 후 E·I 창립-

33대 오병문 교육부장관

<1993. 2. 26~ 93. 12. 21 재임>

 

힘 없으면 장관 돼도 힘들어

 

6공 노태우 정권을 이어 받듯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첫 조각은 교육부장관 인선을 맨 나중에 매듭지으면서 장관이 임명장을 받는 것도 순탄치 못했다.

 

이 날이 1993년 2월26일이다.

 

하루 전날부터 언론에 조각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입각 대상 명단까지 나돌았으나 교육부장관은 점치기 어렵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다만, 호남권, 특히 광주지역 인물이 물망의 대상처럼 떠올랐다.

 

광주는 5·18과 전교조의 본산, 김대중 와성으로 꼽히면서 양 김(김영삼·김대중)의 정치산술과 역학관계가 맞물린 것에 관심을 모았다.

 

이 와중에 교육부장관은 누가 되는 것인지 탐문하기에 바빠진 출입 기자들은 조규향 차관실에 몰렸다.

조 차관은 이날도 청와대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 말고는 외부 일정이 없었다.

또 청와대에 들어갔다 온 것도 다음날 장관 취임식 준비와 관련된 것 이상 얻어 들을 수 없었다.

 

오후 6시 퇴청시간이 임박했을 때 차관실 앞의 복도에서 마주친 조 차관에게 “낌새가 있느냐?”고 묻자 “들은 것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라고 시침을 뗐다.

 

이에 “벌써 타 부처 장관은 서울에 와서 취임할 준비로 바쁘다는데 교육부만 깜깜”이라고 응수하자 “그런 말은 어디서 듣나요?”라고 계속 딴청이었다.

 

결국 조 차관을 통해 장관이 되는 사람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겠다고 판단되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선 박관용 실장과 연줄이 닿을 만한 교육부 인맥으로 관심을 돌려 이기우 행정관리담당관을 찾았다.

 

이 담당관은 부산고교 출신인 박 실장의 후배이며 김영삼 대통령과 고향이 같은 거제도 태생이었다.

이기우 담당관실에 들어서자 “웬일이냐?”며 “내한테도 볼 일이 있느냐?”고 거푸 물어왔다.

 

“있고 말고.… 장관이 취임하면서 인사가 있게 마련이고 그 때는 이 담당관도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일 것 같아 들렀다”고 대답하자 “턱도 없는 소리 마쇼!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네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새 정부의 첫 교육장관도 교수가 올 것으로 후문이 파다한데 아직 거제 출신은 거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산·경남 쪽은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 말을 잇자 “어째 그쪽만 생각합니까? 호남선도 있는데…”라고 얼버무렸다.

 

이는 영남권이 아니라 호남권을 뜻한 것으로 전남·북이 아니라 광주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감이 잡혔다.

기자에게 정보란 표정과 언급된 내용에서 흐리는 쪽에 집약한 것을 추리해 보면 풀어내기 쉽다.

 

잠시 후에 전남대학교의 김상권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병문 총장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사무국장은 “좀 알려주라. 지금 사방에서 총장님 소재를 묻고 서울에 가셨느냐? 묻는 전화만 빗발치는데 이 시간 현재도 총장님은 안에(총장실)계시니 우리도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기자들끼리 만나면 “왜 오 총장이냐?”고 의문이었지만 인권변호사들의 동향에서 가능할 것으로 감이 잡힌 것이 근거였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뒷날 아침 7시쯤 광주시내의 오병문 전남대 총장님 댁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오 총장이 “누구세요?”라고 묻더니 “오! 자네구먼! 그런데 신새벽같이 웬일인가?”하고 되묻는다.

“오늘 오전에 장관으로 취임하실 분이 아직도 광주에 계시느냐?”고 묻자 “이 사람아! 뭔 연락이 있어야 가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닌가. 아직 아무 기별이 없어”하면서 수화기를 놓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한 시간이 지난 8시쯤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오! 자네구먼. 나 지금 급히 나가는 길인데. 이제사 알려주면서 10시에 임명장을 받으라고 하니 광주서 서울까지 어떻게 오라는 건지…” 뒷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뒤이어 김상권 전남대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조 차관님께서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해줘서 총장님 차로 모시고 가기로 했다”면서 “총알택시보다 더 빠르게 가야한다”는 것이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캄보이해서 10시 전에 서울에 도착하거나 대통령의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늦추거나 양자택일하는 것 이상 묘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서 1993년 2월26일 제33대 오병문 교육부장관이 탄생하고 임명장은 예정보다 늦춰 수여했다.

이때 서울에 도착한 오 장관은 긴장해서 진땀을 쏟았고 속옷이 다 젖은 상태였다고 한다.

취임 후 차 한 잔 나눌 기회에 그 때 일을 묻자 “장관이 되는 것 보다 이러다 길에서 죽는 것 아닌가 싶게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힘없는 사람은 장관이 되어도 힘들더라”고 하소연이었다.

 

 

국제교원단체 동향에 영향

 

다른 부처의 장관들은 결정이 빨라서 여유있게 서울에 입성하고 청와대에 들어가 임명장을 받기 쉬웠고 취임준비도 수월했으나 오병문 교육부장관의 경우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때문에 달랐다.

 

더구나 서울에 연고도 없었고 거처를 마련하는 일도 쉽지 않아서 고속버스터미널 뒷 편에 있는 소형(28평)아파트에 전세로 겨우 숙소를 마련했다.

 

후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임명은 당시 5·18도 영향이 컸지만 전교조 활동과 무관하지 않았다.

 

김영삼 대통령도 선거기간 후보의 공약에서 전교조 합법화에 긍정적으로 임했던 터라 전교조 신임 위원장인 정해숙 여성위원장의 고장인 광주에 무게를 둔 것 같았다.

 

당시 전교조는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5대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 시·도지부장을 직선으로 선출했고 이 때 정해숙 교사를 위원장으로 뽑았다.

 

정 위원장은 오병문 전남대 총장과 교분이 두터웠고 시국 문제에도 교감이 되고 있었다.

또 전교조의 5대 위원장을 뽑을 당시 윤영규 4대 위원장은 지명수배가 된 상태로 목포시 인근의 요양원에 숨어 있었다.

 

바로 이 시기에 국제교원사회는 1993년 1월26일 세계 최대 교원단체인 국제자유교원노조연맹(IFFTU)과 세계교원단체연합(WCOTP)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각각 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의하고 다음날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으로 재창립 출범했었다.

 

이 때 E·I는 규약에 ‘교육노동자의 노동조합과 전문직 권리보장, 교육 발전을 통한 세계인권선언 적용, 교원·교육노동자의 전문적 지위강화와 교육정책형성의 참여, 인권과 노동조합 권리를 탄압하고 있는 나라에서 교원과 교육노동자의 자주적 민주적 단체 발전을 진전시키는 것’ 등을 목적에 담아 명시했고 오늘에 이른다.

 

그러나 전교조는 E·I에 가입할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웠으며 1993년 9월30일에야 E·I집행위원회에서 가입이 결정되어 회원이 될 만큼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1993년 2월에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도 이를 미리 내다보고 기존의 교총뿐만 아니라 전교조에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고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서 배제하기 어려웠다.

 

특히 1993년 1월25일 국제교원노조연맹이 해산되기 직전 마지막 총회에서 독일과 네덜란드교원노조가 공동으로 제출한 ‘한국의 전교조 인정과 1천5백여 명 해직교사 복직에 관한 긴급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채택한 것에도 김영삼 정부는 교육부장관 인선에서 배제할 수 없는 중요 현안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당시 상황은 김영삼 정부가 전교조를 인정하고 합법화 하기에 앞서 노태우 정부에서 강제 해직한 1천5백여 명의 전교조 가입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부터 서두른 것에서 이해할 수 있었고 다음 김대중 정부가 합법화하는데 디딤돌이 된 것으로 국제교원단체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아울러 기이한 것은 전교조와 적대관계인 한국교총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도 출신 충남대학교 윤형원 교수가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실제로 김 대통령이 윤 회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비쳐진 적은 없었지만 전교조에 대한 김 대통령의 해법에 저지노력이 있었을 것은 짐작해보기 어렵지 않았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교총은 반기고 전교조엔 숙적 장관 취임

 

- 교육부 48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289회) -

○… 본고는 지난 5월 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8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 ○

○…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교육계 보수세력 힘받아 보란듯 행보

서울사대 동창도 멀게한 정치 권력

전교조와 대립각 불법조치 기회 노려

- 경동교회 신우 尹 위원장 전남대 吳 총장 고우 불구-

30대 정원식 문교장관

<1988. 12. 5~ 90. 12. 26 재임>

 

장관실 복도까지 화환 줄서

 

이날(1988. 12. 5)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문교부 장관실에 들어선 제30대 정원식 장관은 상기된 표정으로 문전에 도열해 마중 나온 장병규 차관 등 간부들의 인사를 받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취임식은 미리 준비해 온 취임사를 읽으면서 강조한 대목마다 힘을 주었다.

 

요지는 ‘교육계의 화합·총화 단결’이었고 세상사람들이 주목한 ‘교육의 민주화’는 자제된 듯 언급하지 않았다.

 

취임식장은 문교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서울시교육감 등 직속 및 산하기관장들로 발디딜 틈이 없게 들어차고 장관실은 교육계 보수세력의 좌장급이 보내온 화환과 난분이 복도까지 줄을 서듯 메웠다.

 

이처럼 전날 떠났던 전임자(김영식 장관)의 이임식과 대조적으로 분위기에 활기가 넘쳤고 위세등등했다.

 

취임식이 끝난 뒤 기자실에 들러 출입기자들과 상견례가 이뤄지고 “전교협의 교원노조 결성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은 뭐냐?”고 묻자 “이제 막 취임했으니 여러분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무리없이 이끌어 가겠다”고 대답했다.

 

특유의 온화한 표정에서 외유내강의 특성이 읽혀지면서 해를 넘기면 1989년은 교육계에 강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감되었다.

 

이 때 필자(출입기자)도 첫 악수를 나눈 기회에 “교육계의 화합과 총화를 다짐한 만큼 훈풍이 기대된다”고 질문하자

 

“이제는 정부의 처방이 나올 차례가 아니겠느냐?”며 반문했다.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기 전·후에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엄명이 있었고 무엇을 시사한 것인지 짐작해 보기 어렵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취임 첫 김영식 문교장관에게 “민중교육론과 전교협을 불법조치해서 근절(뿌리를 뽑아)하라”고 엄명한 것이 떠올랐다.

 

이날 장관실 주변은 취임식에 온 축하객이 눈에 띄게 많았다.

 

그 며칠 후 평소 흉허물없이 얘기를 나눈 전남대학교 오병문(교육대학원장) 교수와 모처럼 만났다.

 

서로 반기면서 “잘 하시겠지요?”라고 말문을 열자 “정 장관은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성낼사람이 아닌데 알겠느냐?”면서 “워낙 신중한 사람이라 친구지만 잘 모르겠다”고 뒷말을 이었다.

 

오 교수도 후에(1993. 2. 26) 김영삼 정부의 첫 교육부장관을 지냈으며 정 장관에게 바른 말을 해줄 만큼 절친한 사이었다.

 

정 장관과 오 교수는 서울사대 같은 학번의 동기 반창이었고 6.25때도 정 장관이 오 교수를 찾아 광주에 피난와서 함께 보냈다.

 

이 때 정 장관의 부인이 처녀일 때 전남 화순에 피난와서 광주에 자주 왕래했고 오 교수가 소개해서 미팅이 이루어져 광주시내 중앙통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풍속으로 예식 때는 신랑·신부측의 우인대표가 옆에 섰고 화동으로 남녀 두 아이에게 꽃바구니를 들게 해서 앞자리에 나란히 세웠다.

 

오 교수는 그 때 정 장관의 신랑측 우인대표였으며 교수협회 중진으로 활동한 것이 문제가 되어 해직당한 후에도 매월 정 장관 부부가 쌀값을 보태줄 정도로 우의가 두터웠다.

 

이에 정 장관과 같은 경동교회 신우였던 윤영규 교사가 전교협회장으로 전교조를 결성하기 위해 준비한 것에 오병문 교수가 나서서 정원식 장관에게 선처를 부탁할 만큼 세사람은 죽마고우였다.

 

당시 오 교수가 정 장관에게 제시한 전교조 저지 대안은 한국교총의 전신인 대한교육연합회만 유일한 합법단체로 인정하지 말고 전교협도 인정해서 복수화하는 것으로 수습하도록 했다.

 

오 교수의 이러한 대안은 자신이 대한교육연합회의 대학회원 출신 중앙대의원으로 활약한 바 있었고 그 기회에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교원단체도 알게 되어 복수화가 추세이며 대세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안의 핵심은 대한교육연합회는 교장·교감 등 원로교사가 주류를 이뤄 관리직과 교육전문직의 대변에 주역을 담당케 하고 전교협은 교사단체로 독립시켜 쌍방이 소통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전교협의 전교조화를 저지, 교사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막아보자고 했다.

 

오 교수의 이러한 제안에 정 장관도 공감했으나 정부의 대책회의에서 공안검사 출신 박철원 청와대 안보담당 특보가 비틀면 성사되기 어려웠다.

 

매사에 신중했던 정 장관이 이 벽을 허물기 위하여 접근할 상황도 아닌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오 교수의 제안은 누가 들어도 먹힐만 했으나 대한교육연합회가 기득권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고 노태우 대통령이 먼저 선을 그어 불법화 조치 대상으로 꼽은 전교협에 배려가 따를 분위기도 아닌 것을 정 장관이나 오 교수, 윤영규 전교협 위원장도 모르지 않았다.

 

6공 정부의 공안당국이나 통치권자가 교원단체 복수화 대안을 받아들였다면 전교조 결성은 달라졌을 가능성이다.

 

23년 지나 속내 드러나

 

그러나 교원단체의 복수화는 애시당초 수용되기 어려웠던 것이 23년이 지난 최근 정원식 전 장관의 회고담에서 드러났다.

 

정 전 장관은 금년 8월12일자 조선일보 A22면에 보도한 인터뷰에서 “당시 전교조가 표면에 내세운 것은 ‘촌지를 받지 말자’처럼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대내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공공연하게 수행하고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같은 초등학교 5~6학년들을 모아놓고 잘사는 애와 못사는 애로 가른 다음 상대방을 비판하게 했어요. 그릇된 방향으로 사회를 보는 시각을 심어주려 했던 거지요. 전교조 교사들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법정에 나가서 증언했어요. 젊은 교사들이 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면 마다할 리 없지만 우리 교육에 뜻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라고 23년 전 자신의 본심을 밝혔다.

 

결국 서울 경동교회 신우였던 윤영규 전교조 전 위원장이나 오병문 전 교육부장관은 이미 유명을 달리한 고인이 되었지만 당시 정원식 전 장관과 친분이 두터웠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은 “서울사대 동창도 멀게한 정치 권력의 속성이 실감나더라고 들먹였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원식 문교장관도 전교조에 대한 불법조치를 단행하기 위해 적용할 기회를 노린 것으로 짐작될 만하다.

 

이렇듯 우정에 금이 가는 것도 불사했고 자리 보존에 진통이 따랐어도 감내할 만큼 교총은 반기고 전교조엔 숙적 장관이었다.

 

사진설명:

‘우정에 금이 가고 자리(장관)에 진통 따른 악연’

 

사진 왼쪽은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으로 당시 정원식 문교부장관에 의해 해직 투옥되어 구속 재판을 받은 윤영규(좌) 이수호(우) 두 교사가 법정에 섰을 때 모습이며 오른쪽은 금년 8월22일 조선일보 기자의 인터뷰 때 정원식 전 국무총리(이진환 기자 촬영)의 모습이다. 그동안 24년이 흐르는 세월에서 전교조는 합법화 되었고 초대 윤영규 위원장은 고인이 되었다.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