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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해직교사 원상회복 해법

 

교육민주화 유공 보상 마땅

전교조 법외노조 대책 포함

교육감협 특별법 제정 촉구


 

김승환(전북)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 8월7일 “해직 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성을 제거하는 길은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시키는 특별법 제정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특별법 속에는 해직교사들이 해직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호봉승급, 손해배상, 연금합산, 명예회복 등이 들어가야 하며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당하고 있는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치유받는 길은 정부가 이들의 헙법적 법률적 지위를 완전하게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육민주화 유공자의 우대는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교원노조 결성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1천5백여명이 넘는 교사들을 파면 또는 해임 등으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축출했고 수많은 교원에게 중징계 등의 처분을 내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상기했다.


그해(1989)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들춰낸 정부의 전교조 대책에 따르면 청와대를 정점으로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총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으며 교사들이 해직당한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보기관 등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불법행위이자 집권세력의 폭력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10년 후인 1998년 10월31일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는 교원노동조합설립에 관한 합의를 이뤘고 이후 국회가 교원노조법을 의결함으로써 전교조가 법률상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지만 “이를 완벽한 교원노조가 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미 합법적으로 그 결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노동조합이었고 노태우 정부 때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었고, 교원노조법의 제정은 뒤늦게 전교조설립과 활동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했으며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나서 해직되었던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시 교원의 지위를 획득했으나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박탈당했던 교원의 신분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혜적 차원에서 해직되었던 전교조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는 변칙을 자행했던 것이라고 되돌아보게 했다.


특히 전교조 결성운동을 하다가 해직당한 교원들에게 당시의 실정법상 징계사유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신분 박탈의 처분을 내린 것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엄격히 지켜야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


때문에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보상받을 기회까지 박탈당한 것이므로 원상회복되어야 옳다고 했다.

피를 토할 일이었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망원경] 서로 다른 유치원 단체활동

 

 

총련원장 투쟁에 앞장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최초 모습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결성으로 교육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단체활동을 정립했으며 정부와 국회가 주목하는 단계까지 발전.


지난 9월 휴원을 선언하고 투쟁에 앞장 선 것도 총연합회 소속 원장들이며 압력단체로 발돋움.

또한 어용과 굴종을 제척사항 중 첫 손에 꼽는가하면 선명성에 자부와 긍지.

 

 

드러내지 않은 전사연


총련에서 발은 뺀 일부 사립원장과 학구적인 설립자 원장들이 뜻을 모아 전국사립유치원연합(전사연)을 창립하고 사단법인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등록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변에도 친화적.


지난 9월 총련의 휴원 투쟁 때도 동참하지 않았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여론 수렴에서 유대하는 것으로 대안 제시에 총력.


더러는 관주도 대화의 상대로 선택에서 독보적이기도.

 



교총과 전교조에 유대

 

국공립유치원의 원장과 원감 가운데 상당수가 연합으로 한국교총산하 단체로 참여하고 친목과 정책활동을 벌인 것과 달리 교사 중 일부는 전교조 가입으로 비노출인 것이 밝혀지기도.


이는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예외 없이 전교조 가담으로 분과에 소속하고 유대한 것은 오래전 알려진 사실.

이에 공사립원장들은 “우리 유치원 교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극구 부인한 것과 다른 실정.


Posted by 아빠최고

[망원경] 전교조 法外化 大法院서 가려

 

 

법리판단 대법원 몫


고용부에 의해 전교조가 법외화 된 후 법정다툼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 선고를 기다린 상황으로 새삼 주목되는 사안.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는 것은 교원노조법을 어긴 것이라며 법외노조라고 통보.


그 이후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탄압 조치는 사무실 임대료 보조와 지원비를 회수하는 등 전임직 허용까지 철회해서 고사위기로 몰아넣기도.

 


하급심 시행령 적용


이에 전교조는 행소로 맞섰으나 2014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고용부) 처분이 위법 아니라”고 판결했고 헙법재판소도 2015년 5월 “해당 조항 적용은 위헌이 아니라”며 선고하는 등 서울고법도 2016년 1월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이에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해서 계류 중이며 헌소와 법원 하급심의 선고가 모법(법률)이 아닌 자법(고용부 시행령)을 적용한 것에 쟁점.

 

 

전임직 교육감 재량


강원도와 전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의 시·도지부 전임직 파견 교사를 허용한 것에 주목.


그동안 전남은 교육부의 취소명령에 철회했으나 강원·서울은 이에 맞서 버티고 있으며 지난 3월26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의 핵심에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포함돼 있다”면서 전교조의 교사 전임직 허용은 교육감 재량인 것을 거듭 역설.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교사의 정권퇴진 투쟁


 

민주노총 총파업대열 합세

서울 청계광장 전국 집중방식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은 지난 11월30일 오후 늦게부터 밤까지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전국 집중방식으로 투쟁에 돌입했다.


투쟁 목표는 ①박근혜 퇴진 ②교원노조법 개정 ③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 세 갈래다. 방법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민노총 산하 단체이기 때문이다.


제①항의 정권퇴진 촉구는 기왕의 촛불시위에 이은 것으로 하야 촉구가 포함된 것이며 퇴진에 따른 수습책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8일 제49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연가나 조퇴 투쟁 중 택일을 잠정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당일(수요일) 수업을 마친 뒤 조퇴하고 상경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수업은 교사의 생명인 것에 비추어 연가 보다 조퇴를 택한 것에 학생들도 환영했다.


제②항의 교원노조법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이후 조치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한 것이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최종 확정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고 전교조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대국회 입법활동을 벌이면서 국면전환에 기대하고 있다.


제③항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중단을 목적에 둔 것으로 이번 연가투쟁에서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육 전환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꿔 편찬, 보급하려는 것이며 국정화에 따른 현장 검토본을 지난 11월28일 공개하면서 “결과에 따라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지난 11월25일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철회 수준까지 시사하면서 대통령에게 건의한 다음 비토되면 사퇴할 결심을 내비친 것에 “사실상 철회 의도”로 보였고 주목한 사항이다.


이날 교육부는 강행할 경우, 국민여론의 악화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따를 우려가 깊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철회 요구 및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 상황에서 채택은 일선학교에 맡겨 국·검·인정용 교과서의 자율선택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방안까지 드러냈다.


이는 촛불시위 이전과 비교될 수 있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정권 하에서 탄압으로 강행한 경우를 상기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시국의 현안에서 한국교총까지 지난 11월12일 전국대의원회를 통해 “친일독재미화 등이 담긴 국정 역사교과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한 것으로 국면전환을 실감케 했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시대의 진운이며 대세로 인식되는 실정에서 교사들이 벌인 이번 투쟁은 교실에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직접 교감할 교육이므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교사결의대회 후폭풍

 

업적 능력포함 평가 거부

전교조 하반기 투쟁 돌입

상위법 근거 없어 뽀이콧

 

전교조의 ‘교사결의대회’ 후폭풍이 교육현장에 불어닥치고 있다.

전교조는 대법원의 법외노조 상고심 선고를 앞둔 것으로 올 하반기 투쟁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국감과 결산승인 및 새해 예산안 심의가 겹치는 기간까지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올해 국감의 교총과 전교조 대응은 여·야의원에 따라 다르면서 첨예하게 조우했다.

이 와중의 전교조 교사결의대회 핵심은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 등 정부의 임금 및 인사정책에 맞선 것으로 저지가 목적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지난 8월27일 오후 대전 KT인재개발원 중강당에서 제7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의결, 확정했다.


이는 10월, 교사선언을 통해 교원평가를 거부하고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훈령과 규정만으로 연계해서 징계를 명문화한 정부 방침은 불법이라며 폐기하도록 촉구했다.


성과급 폐지는 지난 7월부터 벌인 균등분배 투쟁 결과를 종합, 공개했으며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해 공무원노조 등 공인4단체 결의대회에 동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외노조화 대책은 교원노조법의 국회 개정을 통해 성취할 단계로 진화했다.

법 제2조의 조합원 자격범위를 유치원과 학교에 근무하거나 했던(해작자) 사람을 포함토록 하면서 교원노조의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치기본권은 법 제3조를 삭제해서 실익이 없는 보장은 손질하는 등 정비할 차례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법 제5조의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의 동의로 완화한다.

법 제6조의 단체교섭은 대상에 교육정책 사항도 포함시키고 사립학교의 경우, 개별 교섭도 가능하도록 투쟁한다.


법 제7조의 단체협약(단협)은 체결된 협약에 따라 법률과 조례 개정이 수반되도록 한다.

법 제8조의 단체행동(파업)은 노조법의 공익사업장 수준으로 쟁의행위를 보장케 할 목적이다.

이렇듯 전교조의 하반기 투쟁의지는 “무너지는 것은 전교조가 아니라 정권”이라고 외친 것에 강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전교조 창립이래 27년간 겪은 고난의 역사를 되새기며 오히려 긍지가 된 것에 자부하면서 6만 조합원 교사의 강고한 단결로 재결속한다.


지난 9월 5일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전국 조합원(교사)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오는 12월, 새로운 전교조 설립이 언론에 공표된 것은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이기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조직의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충분한 사전 공유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 안으며 깊은 사과의 말씀도 전한다”고 했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3색 교원단체와 노동단체

 

교총과 4교조 5단체


교원을 조직원으로 구성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5개 단체로 교육부가 발행한 2016년판 ‘교육수첩’에 수록.

사단법인 한국교총(회장 000)을 비롯해서 교원노조가 4개 단체.

이들 교원노조는 전교조(위원장 변성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표 지부장) 자유교원조합(수석 부위원장 장평구)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 등이며 얼핏 보면 난립한 듯 싶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을 보기 어려워 유명무실 의문.

 

 

전교조 법외화로 지워

 

교원노조 가운데 조합원 교사가 제일 많은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화 조치로 올해 교육부 수첩에서 지워진 상태.

때문인지 앞에서 예거한 대한교원조합과 자유노조, 한교조 등 3노조만 실린 것에 의문이 따르는 등 후문 무성.

특히 전교조는 본부의 사무실 임대료 보조 등 지원액 8억 여원을 환수당한 상태이며 대법원에 상고한 법외화 무효확인 소송의 최종 확정 선고가 나올 것에 주목.

또한 4개 교원노조 가운데 전교조의 활동은 활발한데 반해 여타 3개 교원노조는 이름 뿐인 듯 별무 활동.

 

한노 민노 전노 3단체

 

전국화 된 노동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노동조합총연맹(전노총) 등 3단체.

한노총과 민노총은 널리 알려진 반면, 지난해 9월에 설립된 전노총은 정부의 교육 사업 지원에서 1억3천만 원을 신청해 7000만 원이 배정된 상태이며 MB정부 때 제3노총이던 ‘국민노총’이 전신.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3색 교원단체와 노동단체


교총과 4교조 5단체


교원을 조직원으로 구성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5개 단체로 교육부가 발행한 2016년판 ‘교육수첩’에 수록.

사단법인 한국교총(회장 000)을 비롯해서 교원노조가 4개 단체.


이들 교원노조는 전교조(위원장 변성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표 지부장) 자유교원조합(수석 부위원장 장평구)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 등이며 얼핏 보면 난립한 듯 싶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을 보기 어려워 유명무실 의문.



전교조 법외화로 지워


교원노조 가운데 조합원 교사가 제일 많은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화 조치로 올해 교육부 수첩에서 지워진 상태.

때문인지 앞에서 예거한 대한교원조합과 자유노조, 한교조 등 3노조만 실린 것에 의문이 따르는 등 후문 무성.


특히 전교조는 본부의 사무실 임대료 보조 등 지원액 8억 여원을 환수당한 상태이며 대법원에 상고한 법외화 무효확인 소송의 최종 확정 선고가 나올 것에 주목.


또한 4개 교원노조 가운데 전교조의 활동은 활발한데 반해 여타 3개 교원노조는 이름 뿐인 듯 별무 활동.



한노 민노 전노 3단체


전국화 된 노동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노동조합총연맹(전노총) 등 3단체.


한노총과 민노총은 널리 알려진 반면, 지난해 9월에 설립된 전노총은 정부의 교육 사업 지원에서 1억3천만 원을 신청해 7000만 원이 배정된 상태이며 MB정부 때 제3노총이던 ‘국민노총’이 전신.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교사 성과급 격차에 발끈


개인별 수령액 240만 원까지

교육부 지침에 달갑잖은 시선

교총과 전교조의 날선 반응


교육부가 지난 5월11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2016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교사들에게 알려지면서 개인별 수령액이 지난해는 최저 92만 원에서 최고 184만 원이던 것과 달리 올해는 최고 240만 원까지 차이가 나게 될 것에 발끈하며 “긁어 부스럼”이라고 곱지않은 시선이다.


이와 같이 올해 교사 성과급은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격차를 빚게 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무평정을 토대로 개인성과급 100%를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학교성과급 20%와 개인성과급 80%를 합산했으나 올해는 교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정했다.


대신 개인성과급은 균등액과 차등지급액으로 전환된다.


차등지급액 비율은 최소 70%이상 최대 100%로 상향조정해서 균등 20%, 차등은 70%가 되게 했다.

평가방식은 상대평가를 유지해 S등급(상위 30%) A등급 중위(40%) B등급(하위 30%)으로 구분하게 된다.

동일교의 동일호봉 교사 기준으로 각각 S등급과 B등급 때의 계산에서 70% 차등 지급학교는 168만원, 100% 차등엔 240만 원까지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이는 지난해의 수령액 차액이 최저 92만 원에서 최고 184만 원이던 것과 다르게 되어 혼돈과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


때문에 올해 지침은 차등지급율을 최소 70%로 해야 지난해 지급액 차이가 완화될 수 있다.


교육부의 이번 지침은 교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함께 개정해서 성과급과 관련된 비위를 근절하도록 처방했다.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배분, 지급하거나 수령 후 담합해서 균등하게 나누는 등 점수 몰아주기로 순차적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차단, 발본색원한다.


개정된 징계양정에 따라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받는 경우, 신설된 징계규칙을 적용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단행한다.


이처럼 비리 불합리의 소지를 근절할 것임에도 교총과 전교조 등 반응은 교육부 조치에 달갑지 않은 것 같다.


교총은 “지금까지 교사의 성과평가는 담임과 보직, 수업시수, 공문서 처리 등 양적 지표에 의지했다”면서 “교육의 본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평가구조”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사명감이나 학생과의 교감 등 질적 부분을 도외시한 단기성과 측정용 도구”라며 “교사 줄 세우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임금에 관한 것은 교원노조와 협의 없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날선 반응이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불편한 세월호 수업 주시


기억과 진실 교육은 교사 재량


대구시내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신문 기고(4월19일자)를 통해 ‘중립’을 지키기 위한 나의 4·16교과서 수업’제하에 교육부와 맞서 거침없이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눈길을 끈다.


그동안 당국에서 전교조의 계기교육자료인 ‘4·16교과서’로 수업을 계속할 것인지 묻기에 지난 3월말 이후 4월 첫 주에 걸쳐 2학년 전체 11개반의 1시간 꽉 채워서 수업한 것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특히 4·16단원고 수학여행길의 세월호 침몰 참사는 올해 2주기를 맞아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면서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이 참혹하게 스러진 일이거늘 “어떻게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고교의 계기교육 수업은 연극대본의 공동창작이거나 세상 사이의 모든 절실함을 다루는 등 청소년의 일상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 국정교과서, 10대의 우정과 사랑을 비롯해 모든 열쇳말을 활동지에 소개하고 있다.



세월호도 그 안에 들어있다고 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수업은 학생들의 공감대 형성에 힘입어 평균 1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다.

때로는 노래로 만들어 기타 치며 부르고 단원고교 태민이의 생일시 ‘하늘’을 함께 낭송하고 먹먹해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달래는 등 세월호 참사의 현장을 다니며 찍은 사진을 모아 화면에 띄운다.


이에 학생들은 모두 깨어있고 교실 창문의 커튼을 내려 어둡게 해서 팽목항으로 생각을 이끈다고 했다.


빨간 등대와 바다, 제방에 묶인 리본과 현수막, 십자가, 사진 전시장을 지나 무엇보다 9명의 미수습자 얼굴을 보며 한사람씩 들먹이면 여기 저기서 흐느끼며 그렁그렁한 학생들의 눈들은 차마 쳐다보기 어려운 것이 계기교육 수업이다.


지난 1월 맹추위 속에 다녀온 단원고교의 정문 입구와 열개의 빈 교실 등 사진 속의 화면은 칠판을 건너뛰어 국가배상을 거부하고 소송 중인 유족들 얘기까지 놓치지 않고 들려주는 것으로 공감하게 되는 것도 세월호 교육이다.


이렇듯 세월호 계기교육 수업을 담당한 교사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침묵하거나 유한한 정권 편향의 확성기가 아니라며, 학생들이 무언가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긍지와 공감대에 뜻을 둔다고 했다.


이로 미루어 수업은 교사의 특권이며 재량이고 기억과 진실을 가르치는 영혼임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그 의지를 꺾어서 될 일도 아니며, 꺾일 수 없는 교사의 긍지와 투지에 방해가 될 수 없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계속 지켜볼 일이 되고 있다.


거듭 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해둔다.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상고심 앞둔 법외화 조치

 

전교조 항소심 판결에 성급

UN인권특보 국제법 중시 강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맞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21일 전교조가 제소한 ‘노조아님 통보 취소 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날 시·도교육감에게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 2심 판결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지시하고 다음과 같은 4개항의 이행결과를 오는 2월22일까지 보고해주도록 강제 집행했다.

 

첫째, 노조(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이다.

 

이를 위해 휴직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복직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안내하면서 이로 인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전 예고기간(30일 이상)을 준수하도록 했다.

 

둘째,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임대료)회수다. 이는 교육청이 임차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나 지부에 무상으로 사용케 한 지원에서 즉시 퇴거시키라는 것이다.

 

셋째,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상 효력상실 통보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 지원금도 중지하라는 것이다.

 

넷째,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따라 전교조 조합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도 해촉시키라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1월26일 ‘노조아님 항소심 판결과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본안 소송 확정까지 집행을 정지해 주도록 가처분신청을 냈다.

 

특히 전국 교육감 중 진보성향의 대다수는 “항소심 판결만 갖고 후속조치를 강요한 교육부 이행지시는 따르기 어렵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병행된 것으로 더욱 난감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와중에 지난 1월29일 한국의 민노총 위원장 구속과 전교조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내한한 UN의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법외 노조화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해 주목됐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의 프레스센타에서 회견 도중 질문을 받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은 해직교사(9명)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런 사례는 국제적으로 처음일 것”이라며 “극단적인 경우에만 노조해산이 가능하다는 국제법적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6월 UN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집회·결사 자유 실태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고 밝혀 귀추에 주목을 끈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