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해설] 교육청 예산 얼마나 늘까 [시사해설] 교육청 예산 얼마나 늘까 금년 대비 9% 증액 추계현직 교육감 선거용 배제시설개선 33% 파격 기대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확보 전망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해마다 9월 말께 세입과 세출예산안 편성을 위해 다음 해의 전망이 추계된 것에 비추어 교육청마다 실무진은 세입재원 확인을 위한 탐색으로 바빠진다. 지난 9월18일 입수한 2018년도 시·도교육청의 본예산안 편성을 위한 세입과 세출부문 추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증감에서 9.1% 늘어날 것으로 파격적이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증액에서 지난 2013년 3,5%, 14년 1%, 15년 3.4%, 16년 4%, 17년 1.8%와 대조적이다. 이와 같이 2018년 시·도교육청의 추계에서 서울의 경우 보통교부금 5.3%, 특별.. 더보기 [시사해설] 지방교육재정 특감 후속 [시사해설] 지방교육재정 특감 후속 감사원 초정밀 80여명 투입 5~7월 50일간 표적감사 교육감 집행예산 집중 확인 감사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50일간 시·도교육청의 직선 교육감이 집행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표적감사를 벌인 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특감은 유례가 없는 초정밀 조사였고 감사원의 사회복지감사국 요원 70여 명과 외부감사위원 13명을 투입한 것으로 결과는 국회 교문위의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확인 될 것에 주목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운용과 효율성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핵심이었고 교육자치에서 첫손에 꼽는 요건이 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국세가 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