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해설] 지방교육재정 특감 후속 [시사해설] 지방교육재정 특감 후속 감사원 초정밀 80여명 투입 5~7월 50일간 표적감사 교육감 집행예산 집중 확인 감사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50일간 시·도교육청의 직선 교육감이 집행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표적감사를 벌인 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특감은 유례가 없는 초정밀 조사였고 감사원의 사회복지감사국 요원 70여 명과 외부감사위원 13명을 투입한 것으로 결과는 국회 교문위의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확인 될 것에 주목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운용과 효율성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핵심이었고 교육자치에서 첫손에 꼽는 요건이 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국세가 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