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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설] 직업만족도 조사에 실망 [사설] 직업만족도 조사에 실망 교사는 중하위로 밀려나 탄식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정보원은 지난 3월27일 우리나라 주요 직업 621곳에서 근무하는 1만9천127명을 대상으로 2016년 현재 재직자 직업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정보원이 밝힌 만족도 상위 10개 직업의 총점과 만점 40점에서 보면 1순위 판사 33.16점, 2위 도선사(導船士) 33.07점, 3위 목사 33.03점, 4위 대학교 총장 및 학장 32.94점, 5위 전기감리기술자 32.93점, 6위 초등학교 교장 교감 32.73점, 7위 한의사 32.63점, 8위 교수 32.49점, 9위 원자력공학기술자 32.43점, 10위 세무사 32.38점 순이다. 또 이를 특징점에서 보면 1위인 판사는 사회적 평판에 자부하고 2위인 도선사는 나.. 더보기
[망원경] 전교조 法外化 大法院서 가려 [망원경] 전교조 法外化 大法院서 가려 법리판단 대법원 몫 고용부에 의해 전교조가 법외화 된 후 법정다툼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 선고를 기다린 상황으로 새삼 주목되는 사안.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는 것은 교원노조법을 어긴 것이라며 법외노조라고 통보. 그 이후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탄압 조치는 사무실 임대료 보조와 지원비를 회수하는 등 전임직 허용까지 철회해서 고사위기로 몰아넣기도. 하급심 시행령 적용 이에 전교조는 행소로 맞섰으나 2014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고용부) 처분이 위법 아니라”고 판결했고 헙법재판소도 2015년 5월 “해당 조항 적용은 위헌이 아니라”며 선고하는 등 서울고법도 2016년 1월 “법외노조 통보는 위.. 더보기
[주간시평] 기간제 교사 등 보호대책 [주간시평] 기간제 교사 등 보호대책 차별처우 예방 억제 위해 국회의결 8월부터 시행 비정규직 불익 손해 배상 국회는 지난 2월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차별적 처우의 예방·억제 및 방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징벌적 금전 배상제도’를 의결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하도록 관계법 시행령의 개정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작업으로 바빠지고 있으며 세부사항을 공청회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노동계와 전국기간제교사총연합회의 의견이 전폭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기간제법’의 개정 요지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