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선거직 측근 공무원 늘어 [사설] 선거직 측근 공무원 늘어 너무 많다 지적 틀리지 않다 중앙정부와 시·도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선거직 당선자의 측근이 공무원 자리에 심어지면서 그 수가 늘어 너무 많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직선에 의한 선거직 추종 세력과 간선에 의한 선출직 심복을 합쳐 인연·지연·학연에 의한 별정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더니 이제 관행으로 줄어들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이면서 폐해를 실감하게 된다. 실로 장래가 암담할 지경이며 이를 놓고 벌써부터 이들의 전문성과 업무처리 능력이 한계를 보여 정규직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필설로 형언하기 어렵다. 때문에 ‘선거망국론’이 공공연하고 선거직 기관장이 임용한 측근의 발호가 지나쳐 ‘게스타포’로 일컬어지는 감시 구도의 역기능은.. 더보기 [사설] 공무원의 희망과 보람 [사설] 공무원의 희망과 보람 정년 보장 퇴직 후 연금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연금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국·공립 교원과 각급 교육기관의 일반직 공무원이 포함되고 사립학교의 교직원도 예외 없이 사학연금을 적용하게 된다. 문제는 정부의 연금 개혁 방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 인상하고 수령액은 34%까지 줄이는 개편안에 있다. 이는 정부안의 시안에서 초안에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은 “41% 더 내고 34% 덜 받는 것”으로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연금일 수 없다”는 반발을 자초했다. 공무원의 희망과 보람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 노후의 생활은 연금으로 걱정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가지 중 하나만 무너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