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수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청와대 전 교문수석 엄벌 [사설] 청와대 전 교문수석 엄벌 대법원 2년 징역형 원심 확정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이었던 박범훈(68) 전 중앙대학교 총장이 지난 10일 대법원 선고에서 2년 징역형이 확정된 것에 눈길을 끌고 일벌백계의 효력이 실감되는 것을 바라는 소리가 높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상고된 심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1년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대학교에 내려진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기 위해 교육부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으며 청와대에서 떠난 후인 2015년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때 그가 저지른 비리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낱낱이 드러났고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서 .. 더보기 [사설] 부실대학 폐교 후속 조치 [사설] 부실대학 폐교 후속 조치 신임 청와대 교문수석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 이후 전국의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면서 전남의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와 전북의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오는 2018학년도에 폐교 및 폐과 될 것에 주목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일 밝힌 사항이며 제20대 국회 교문위 활동과 운영에서 짚고 넘어갈 사안으로 대학이 문을 닫더라도 학생들은 구제되는 방안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부실대학 구조개혁법안이 19대 국회에 계류되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임기가 끝나 자동 일몰되었으며 제20대 새 국회에서 재처리할 가능성은 물론,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여타의 부실대학들도 스스로 알아서 구조개혁 수순에 따라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MB정부 때 6개 부실대학의 퇴출조치를 서.. 더보기 [사설] 부실대학 폐교 후속 조치 [사설] 부실대학 폐교 후속 조치 신임 청와대 교문수석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 이후 전국의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면서 전남의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와 전북의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오는 2018학년도에 폐교 및 폐과 될 것에 주목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일 밝힌 사항이며 제20대 국회 교문위 활동과 운영에서 짚고 넘어갈 사안으로 대학이 문을 닫더라도 학생들은 구제되는 방안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부실대학 구조개혁법안이 19대 국회에 계류되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임기가 끝나 자동 일몰되었으며 제20대 새 국회에서 재처리할 가능성은 물론,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여타의 부실대학들도 스스로 알아서 구조개혁 수순에 따라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MB정부 때 6개 부실대학의 퇴출조치를 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