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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시사해설] 교육청 제대로 개편되나 [시사해설] 교육청 제대로 개편되나 학생 학부모 학교를 위한교육감 선거 후 바람직 가닥교육자치의 새 둥지 되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교육부가 달라진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주기 위해 서둘렀고 김상곤 장관은 즉각 조직개편을 단행한 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특히 교육부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을 포함한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눈길을 끌었고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까지 파급효과가 확대 되므로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직선한 시·도교육감이 취임하게 될 7월이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권 강화를 담은 개헌의 첫 그릇이 될 시·도교육청의 개편이므로 오는 6월까지 잔여 임기를 앞둔 현직 교육감에게 맡기지 않고 7월부터 재임할 차기 직선교육.. 더보기
[사설] 새 정부 교육운영 주시 [사설] 새 정부 교육운영 주시 국감결과 반영 등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교육정책과 운영에 주목하는 등 신임 교육부 장·차관이 발휘할 역량을 점치게 된다.신임 김상곤 장관과 박춘란 차관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고 파격적일 것에 주시하고 있다. 이는 장·차관 공히 교육감과 부교육감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까지 꿰뚫어 볼 안목에서 전과 다른 정책의 진수를 접하게 될 기회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에서 교육도 예외가 아니며 오는 12월에 실시할 대통령선거가 5월9일로 6개월 이상 앞당겨진 만큼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3권분립체제인 국정의 수행에서 행정부의 고충은 입법부의 협치가 관건이며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인지 작금의 국.. 더보기
교육위원 교육감선거 믿고 맡겼다 실망 교육위원 교육감선거 믿고 맡겼다 실망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07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노무현 참여정부 5번째49대 김병준 교육부장관 교육계 불신 선거법 강화 제동 학운위 사표 안받고 교육위원 선출 출마정치권에 빌미 직선제로 되돌린 파국 자초교위서 교육감선출 .. 더보기
[사설] 근절 못한 학교급식 비리 [사설] 근절 못한 학교급식 비리작년 한해 경남만 2306건 적발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도내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급식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2016년 한해동안 2036건 비리를 적발, 총규모 326억 원에 달한 부정을 시정할 것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도의회에서 급식비를 감사할 수 있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실시한 첫 감사였고 경남도와 시·군 지자체가 2016년 에도 424억 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또 이에 따른 표본감사는 도내 초중고 739개교 가운데 110곳(초등 60, 중학19, 고교 31)을 선정해 집중 조사한 것이다. 감사 결과 적발된 급식 비리는 88개교에서 2306건에 달하고 비리유형은 .. 더보기
[망원경] 5만원권에 죽다 살아난 교장 [망원경] 5만원권에 죽다 살아난 교장 방과후학교 악덕 사업자 노무현 정부의 ‘방과 후 학교’ 시책은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업적이 되면서 악덕업자가 괴롭혀 피해를 입은 학교장도 부지기수. 특히 교재 교구의 구입 등 납품을 둘러싼 해악은 선량한 교장에게 위협이었고 교육현장의 병소가 되었음에도 근치할 의지가 의심스러울 만큼 요원한 상태. 5백만원 뇌물죄로 보복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실에 불시에 나타난 업자는 명함을 내민 뒤 교육부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교육감까지 들먹이며 “5백만원 소요 방과 후 학교 교재를 사달라”고 억지. 이에 학교장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므로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니까 “후회가 될 것” 이라며 물러가더니 며칠 후 검찰에서 소환장이 날아들고 5백만원 뇌물을.. 더보기
[사설] 장애인 고용 의무 팽개쳐 [사설] 장애인 고용 의무 팽개쳐 작년 국감 시정요구 묵살했다 제19대 국회 교문위의 지난해 임기말 국감결과 시정을 요구했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일부 시·도교육감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올해 새 국회의 첫 국감결과 처분 요구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주목하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24일 발표한 법정의무 고용비율을 위반한 시·도교육청은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 4개 지역이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통해 알게 됐다. 이 기준은 공공기관 3.0%, 민간기업 2.7%로 강제 규정이다. 이를 지방교육자치의 본산인 시·도교육청의 직선 교육감이 지키지 않았다면 추호도 용납이 될 수 없다.특히 서울시교육청(교육.. 더보기
[사설] 교육자치 후반기 진입 [사설] 교육자치 후반기 진입 교육의원 없고 발전도 난망 지방교육자치가 직선교육의원과 교육감의 두 축에서 교육의원이 폐지된 상태에서 시·도의회 교육분과위원회가 4년 임기 중 전반기 2년을 마감하고 7월부터 후반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정당별 간사위원을 교체했다. 돌이켜 보면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으로 교육의원 선출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보다 광역선거로 직선해서 구성했고 교육감은 서울시장과 부산 등 광역단체장과 동일선거로 뽑아 출범한 것이 2기 째이며 4년 임기 중 2년의 반환점에 들어섰다. 또한 교육의원은 단 한차레 시행하고 페지되어 2년이 흘렀으며 폐지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서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부활을 갈망하는 교육현장의 요청이 높다. 이는 학교자치의 부재에서 교육.. 더보기
[사설] 교육감 교육부의 갈등 [사설] 교육감 교육부의 갈등 학생 교사에게 영향 크다 지난 3월은 시·도교육감 중 진보성향 직선교육감이 연대해서 교육부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우려와 귀추가 주목됐다. 이는 교사와 교육부의 싸움인 셈이면서 그만큼 학생에게 미친 영향은 가볍지 않았다. 발단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부실을 문제삼아 대구·울산·경북을 뺀 14개 시·도교육감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전교조 전임직 교사의 해임 및 원대 복귀 조치 부진과 4·16세월호 참사의 단원고교 수학여행 희생 교사와 학생을 담은 계기교육 자료 때문에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의 관계가 불편해졌다. 이밖에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이 원심과 항소심의 패소에 이어 대법원에 상고된 후 선고를 기다리는 와중에 시·도교육청의 임대료 보조금 환수가.. 더보기
[사설] 선거직 측근 공무원 늘어 [사설] 선거직 측근 공무원 늘어 너무 많다 지적 틀리지 않다 중앙정부와 시·도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선거직 당선자의 측근이 공무원 자리에 심어지면서 그 수가 늘어 너무 많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직선에 의한 선거직 추종 세력과 간선에 의한 선출직 심복을 합쳐 인연·지연·학연에 의한 별정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더니 이제 관행으로 줄어들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이면서 폐해를 실감하게 된다. 실로 장래가 암담할 지경이며 이를 놓고 벌써부터 이들의 전문성과 업무처리 능력이 한계를 보여 정규직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필설로 형언하기 어렵다. 때문에 ‘선거망국론’이 공공연하고 선거직 기관장이 임용한 측근의 발호가 지나쳐 ‘게스타포’로 일컬어지는 감시 구도의 역기능은.. 더보기
[잠망경] 학업중단 예방 조례 제정 후문 [잠망경] 학업중단 예방 조례 제정 후문 서울 시의원 제안 가결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지난 9월14일 교육위 김생환(새정치 노원4)의원이 발의한 ‘학업중단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시교육청이 공포, 시행한 것. 지난 3월25일 발의해서 3월31일 회부하고 상정했으나 4월10일 보류되었다가 9월9일 공청회를 거쳐 9월14일 원안 가결된 것으로 시교육청의 법제심의위에서 심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달(10월)에 들어서면서 본격화. 공립 대안학교의 태동 조례안 제6조(예방사업) ④항에 공립대안학교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등 대안교육지원을 명시했고 ⑤항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지원토록 했으며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의 ①항에서 교육감은 예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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