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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잠망경] 교육감 운명 가를 상고심 선고 [잠망경] 교육감 운명 가를 상고심 선고 충북 파기환송 충격 지난 10일 충북 김병우 교육감의 선거법위반 혐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환송에 충격.대전고법에 되돌려 보낸 환송 이유가 구체적이어서 결과에 따른 교육감직 유지 여부 등 초미의 관심사.특히 대법원은 지난 3일 “전원합의체 여부를 포함해 상고심의 심리 단계별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혀 대법원 홈페이지 ‘심리 진행 상황’ 항목에서 알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의 공론화에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는 등 전과 다른 모습. 서울 선고유예 주시 지난 4일 항소심 판결에서 ‘형(벌금)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검찰이 불복한 서울 조연희 교육감 상고심도 예의 주시.조 교육감은 원심 5백만 원 벌금형 판결에 항.. 더보기
[시사해설] 지방교육재정 특감 후속 [시사해설] 지방교육재정 특감 후속 감사원 초정밀 80여명 투입 5~7월 50일간 표적감사 교육감 집행예산 집중 확인 감사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50일간 시·도교육청의 직선 교육감이 집행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표적감사를 벌인 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특감은 유례가 없는 초정밀 조사였고 감사원의 사회복지감사국 요원 70여 명과 외부감사위원 13명을 투입한 것으로 결과는 국회 교문위의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확인 될 것에 주목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운용과 효율성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핵심이었고 교육자치에서 첫손에 꼽는 요건이 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국세가 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 더보기
[잠망경] 서울교총과 교육청 마찰 주목 [잠망경] 서울교총과 교육청 마찰 주목 맞춤형 복지점수 삭감 올해 들어 서울교총(회장 유병렬)과 교육청(교육감 조연희)의 마찰은 교원복지와 복지사업학교, 유치원 급식문제 등 벌써 3가지로 잦은 편이며 첫 충돌인 복지점수 삭감은 지난 2월 교육청이 재정여건을 이유로 2015년도 공무원 복지점수 중 변동복지점수인 근속, 가족, 기타 복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4월27일 “추경을 통해 지급하라”며 강력히 요청하는 등 강도있게 투쟁. 복지사업 가산점 폐지 두 번째 사안은 교육복지 사업학교의 일방적 가산점 폐지 철회 요청으로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가 변경된 것에 지난 4월6일 교육청에 찾아가 항의하고 2016년도 폐지 예정인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제도 및 범위 존속을 제안하면서 교육복지.. 더보기
[시사해설] 서울 역대 敎育監 명암 [시사해설] 서울 역대 敎育監 명암 교육감 선출권 주니까 편승 당선무효 벌금형 선고 악순환 학운위 후 직선도 막다른 길 ▲11대 최열곤 85년 8월30일 임명되어 3년째 재임 중 사립교감의 공립 특채 금품(5백만 원) 수수혐의로 신군부 합수부에 연행되면서 강제 해임되었으나 조사결과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복귀않고 사임했다. ▲12대 김상준 1988년 8월26일 노태우 정부의 김영식 첫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임명되어 4년 재임했으며 본래 강원도교육감에서 전두환 정부 마지막 서명원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차관이 되어 입각했었다. ▲13대 이준해 1992년 8월26일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민선 제1기 교육감으로 선출되어 취임했으며 4년 임기 후 재선에 도전했으나 당시 교위 유인종 의장과 후보 경합으로 투표결과 선거권을 .. 더보기
[시사해설] 서울 역대 敎育監 조명 [시사해설] 서울 역대 敎育監 조명 민선 임명직 거쳐 직선까지 정권의 일몰따라 얼룩 반세기 20대에 이른 59년 우여곡절 서울특별시 교육감자리 만큼 특별한 것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에 화제가 되고 있다. 교육자치제가 처음 실시된 50년대 중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열아홉명이 거쳐갔고 스무명 째 앉아 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좌불안석이다. 명암이 엇갈린 역대 교육감 20명의 59년을 차례로 되돌아 본다. ▲초대 김영훈 1956년 10월2일 교육자치제 도입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그해 11월24일 초대 교육감으로 선출되어 취임하고 1960년 4월까지 4년 임기동안 재임했다. 최근 비리의 입길에 오른 영훈국제중학교 등 설립자였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후계의 잘못으로 오명이 된 것에 뜻 ..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감 補選 또 하려나 [시사해설] 교육감 補選 또 하려나 전남 충북 재판계류 주시 재선 아닌 잔여임기 조건 서울 불구속 기소 악순환 직선 2기 교육감의 7개월 째가 되는 새해 1월이다. 오는 6월로 취임 1년을 앞둔 시기다. 7월부터 1주년이 되므로 주민소환제를 발동할 경우 찬반투표가 가능한 기간이 되기도 한다. 올해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거나 진행은 충북과 서울로 2명이며 전남은 선거법이 아닌 다른 사안으로 상고심이 계류 중이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서 다행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면 풀려나서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이상이면 도중하차의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며 여러번 보았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를 훼손한 무고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고발한 측에서 취하해도 검찰은 구애없이 .. 더보기
[잠망경] 서울교육 4면초가 돌파 주목 [잠망경] 서울교육 4면초가 돌파 주목 교육감 취임 6개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행보에서 이제 겨우 재임 6개월째 접어드는 마당에 4면 초가에 빠진 것으로 우려의 시선. 자사고 지정 취소 후유증, 일반직 명퇴예산 제로에 노조의 퇴진 위협, 공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장 반기, 주민 소환 추진 악재 등 지난 7월 취임해서 11월까지 5개월 동안 벌어진 일이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난항. 취임 6개월인 12월은 연말이 다가온 것으로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 볼 반환점에 버금갈 시기. 급하고 잰걸음 기인 조 교육감은 성공회대학 교수 출신으로 인성에 앞서 영성으로 대응했기 십상. 성품이 온화해서 인자무적(仁者無敵)형인데도 바쁘고 급하게 내딛는 잰걸음 탓인지 “한사람의 열걸음 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이 아쉽다”고 비유되는가 .. 더보기
[시사해설] 指定에 멍든 學校像 혼돈 [시사해설] 指定에 멍든 學校像 혼돈 실험 시범 연구학교에서 교육감 성향따라 보혁 갈등 웰빙 자율 혁신으로 우화 자사고 지정 취소사태가 심각하다. 교육과정 운영의 최종 책임은 학교장이며 총론이 정책이면 각론은 교과 운영의 구현임에도 지방교육자치가 교육감 직선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우여곡절이 따른다. 교육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교실로 둥지를 틀고 그 안에서 어우러진 교사와 학생의 교감으로 이뤄지므로 사제동행(師弟同行)인 것이다. 자사고는 본래 자립형이었고 평준화 지역 추첨 배정 입학에서 운영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수업료 등 공납금을 3배 이상 더 받으면서 학생·부모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 시작했다. 이게 빗나가기 시작해서 지원도 받고 수업료도 더 받는 자율형으로 탈바꿈 하면서 보수성향 교육감들이 선호했다... 더보기
[잠망경] 바람 잘 날 없는 서울교육 [잠망경] 바람 잘 날 없는 서울교육 직선교육감 타시도 2배 서울특별시의 교육자치는 직선교육감이 다른 시·도교육청 보다 2배수 많은 4명으로 신기록. 특히 직선 1기에서만 공정택·곽노현·문용린 교육감 등 3명이 거쳐 갔고 올해 6·4지방선거에서 직선 2기의 조희연 교육감까지 4명째. 이들 가운데 1기의 3명 중 2명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한 것으로 불명예. 권한대행 부감들도 4명 이처럼 직선 교육감의 얼굴이 바뀌는 사이의 공백기간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도 4명. 직선 1기에만 김경회·이성희·임승빈·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 것으로 다른 시·도의 교육자치에서는 보기 어려운 진풍경. 그러나 일선학교의 교원과 학부모들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시기에만 교육이 안정된 모습으로 정상화 되는 국면을 .. 더보기
[시사해설] 내사람 챙긴 교원인사 [시사해설] 내사람 챙긴 교원인사 직선 새 교육감 중 일탈행위 7월 취임 후 2개월 그새를 못참아 선거 때 사람빚 속내 드러나 지난 8월말 실시한 9월 1일자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원인사에서 공통점은 직선 2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일부는 내사람 챙긴 졸속 인사로 현장 교원의 반응은 달갑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7월1일 취임해서 4년 임기가 시작된 교육감들은 8월까지 2개월 동안 이를 위해 머리를 썼고 그래서인지 더러는 잔꾀를 부린 흔적이 엿보인다. 이는 직선 교육감 제도에서 첫 손에 꼽는 사람빚의 대표적 폐단이며 관행으로 굳어진 채 제법 익숙했다. 그러나 개중에는 소폭 인사로 결원에 의한 충원 이상 손타지 않았고 서둘러 화를 자초할 위험은 자제한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본래 인사는 정실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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