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국감

[시사해설] 지난해와 올해 국감 비교 [시사해설] 지난해와 올해 국감 비교 작년 불공정행위 조장 개탄 내년 교육재정 초긴축 우려 올해 교육과정 개정안 신중 작년 11월 실시했던 국회교문위의 교육국감과 올해 10월에 실시한 국감을 비교해보면 우선 감사보고서 채택의 유무에서 달랐다. 지난해 국감은 국회운영 파행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당인 새누리당 단독으로 지적사항 및 대정부처분 요구 사항을 채택, 교육부에 통보했고 시·도교육청에도 알려 시정토록 했다. 특히 대학은 졸업생의 취업용 성적증명서 발급에서 2중으로 조작하거나 손을 타서 사회 불공정행위를 조장한 것이 드러나 개탄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둘러싼 상혼 발동을 경계했다. 대표적인 것은 서울의 친환경유통센터의 유통체계 문제였다. 식자재 .. 더보기
[주간시평] 국감 지적에 딴청 여전 [주간시평] 국감 지적에 딴청 여전 본지 작년 시정요구 공개 올해 질타 더 문책 강도 절실 일부 교육청 항변 지나쳐 지난 10월 14일부터 시작했던 올해 교육국감은 20일간 실시한 동안 교육현장의 숱한 문제점과 현안이 거듭 확인되면서 국회의 보고서에 담을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이 짐작되고 있다. 특히 MB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면서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재편되어 약칭 ‘교문위’가 되는 등 위원까지 정족수가 30명이다. 이렇듯 소관 상위의 규모가 커진 만큼 국감도 위원수가 늘고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지방의 국립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감사 대상 기관을 분담했으나 각 위원에게 돌아간 질의 시간 등에서 제한점이 드러나 정밀성에 한.. 더보기
[주간시평] 국감은 방청에 힘 실어 [주간시평] 국감은 방청에 힘 실어 올해 교육국감 지켜볼 가치 책임있는 제보가 시정 담보 교육자치제 운명 가를 소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의 국정감사가 종반에 들어섰다. 그 동안 벌인 국감에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문화·체육·관광 등 언론의 상황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국감결과 채택할 시정요구도 짐작해보기 어렵지 않다. 국감은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감법에 따라 해마다 가을 정기국회 회기 중 실시한 것으로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과 입법활동에 유용한 자료 등 정보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도 수감 대상을 교육부 소관(60개)은 56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에 교육부와 직속기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