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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시 개선 대통령 속내 알 수 없어 애타 대입시 개선 대통령 속내 알 수 없어 애타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83회) - 혁신위 안부터 들은 다음 토론회 주재 교육부 직원들 속도 모르고 승리 자축 반대한 장관의 주장에 무게감 아리송 -청와대 문재인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견해 작용-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노무현 참여정부.. 더보기
[사설] 친일인명사전 학교 비치 [사설] 친일인명사전 학교 비치 반대에 환영할 나라 있어 유의 민족문제연구소가 민난을 무릅쓰고 지난 2009년에 펴낸 ‘친일인명사전’의 학교용 배포를 둘러싸고 시끄럽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도서관 583곳에 1억7천490만 원의 구입비를 확보해서 교당 3권 1세트씩 30만원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했고 지난해 11월 시의회(교육위)심의 때 의결, 확정된 것이라고 한다. 이에 수록된 친일인사는 4천389명으로 18년에 걸친 검증과 확인 작업을 거쳐 편찬했고 교육부와 국가보훈처를 포함한 정부의 부처들도 특정 인물의 친일 행적에 대한 검증과 확인에서 유용하다. 특히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를 포함해 후손 6명은 지난 2008년 이후 이를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발행’.. 더보기
[시사해설] 국사교과서 국정화 여파 [시사해설] 국사교과서 국정화 여파 고시 후 헌법소원심판 청구 균형은 교실에서 이뤄질 몫 당초 교육부 집필기준 잘못 교육부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확정, 발표가 나오기 무섭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뒤를 잇는 등 여파가 따랐다. 특히 지난 11월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장 모(10세)군과 그의 어머니 서 모씨가 헌재에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에서 비롯되는 교과서 선택권리가 침해되었다”며 교육부의 국정화 행정고시 등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청구는 장 군의 아버지인 장덕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아들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더보기
IMF 사슬 벗고 재기의 발돋움 혼연일체 IMF 사슬 벗고 재기의 발돋움 혼연일체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74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학교로 가야할 돈 새지않은 투명운영 정부 금모으기에 장농속 돌반지 쏟아져 재정운용 대책 시급한 현실과 대조적 -전자교과서 서둘면서 야당의 대안교과서에 진땀- 김대중 정부 7번째 임명 .. 더보기
[잠망경] 교육부 長·次官 잦은 경질 단명 [잠망경] 교육부 長·次官 잦은 경질 단명 정부 출범 3년에 3명 지난 2013년 3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이영 차관 임명은 올해 10월20일까지 3년도 안되는 기간에 3명째 교체되고 향후 개각에서 계속 장관이 경질되는 모습을 보게 될 전망에 단명, 실감. 첫 서남수 장관에 이어 현임 황우여 장관의 교체가 확실시 되고 차관은 김신호, 김재춘 차관에 이어 세 번째. 부총리 격상 장관 무색 처음 서남수 장관은 그냥 장관직으로 무난하게 가는 듯 했으나 세월호 침몰로 제주도 수학여행길의 단원고교 학생 참사에 애를 먹다가 원치않은 경질로 떠나면서 장관자리가 수월치 않는 것을 보였고 퇴임 후 한직인 EBS 이사장으로 새자리. 뒤이어 입각한 황우여 장관은 사회부총리 겸직의 예우가 따랐으나 내년 4·13총선.. 더보기
[사설] 방과후학교 운영 보완 [사설] 방과후학교 운영 보완 단위 학교의 지원 강화 시급 바야흐로 2016년도 예산안 편성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바빠지고 교육부는 정부예산안에 계상한 소요액 확보를 위해 분망하다. 특히 교육부는 새해 예산안에 방과후학교 운영비와 초등돌봄교실 지원비 482억4천6백만 원을 계상, 요구했다. 해마다 이 시기의 관심사에서 일선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원 대책은 후순위에 밀릴 수 없는 현안이며 교육자치에서 보다 지자체가 앞장 서 줄 것에 기대하게 된다. 내년 교육부 예산안은 올해 운영비 27억3천2백만 원 보다 3억2백만 원 줄었고 대신 돌봄교실은 8억3천2백만 원으로 금년 7억5천5백만 원 보다 7천7백만 원 증액했다. 이에 우리는 당초 방과후학교 운영의 목적과 기본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 새삼 상기하게 .. 더보기
[시사해설] 인성교육 단체 특혜 의혹 [시사해설] 인성교육 단체 특혜 의혹 44개 불구 한곳에만 집중 국회 정진후의원 추적 밝혀 20억3천만 원 지원 폭로 자연법에 속한 인성교육이 국회에서 서둘러 마련한 성문법에 의해 진흥작업을 벌이고 이에 교육부장관의 특별교부금까지 편중해서 지원된 것으로 올해 국정감사 뒤끝은 매끄럽지 않다. 사태의 전말은 지난 9일, 국회 교문위에서 교사출신 정진후(정의당)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하여 받은 자료의 분석결과 드러난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광주·충남·전남 등 시·도교육청을 통해 보수 교육계 인사들 중심으로 꾸린 특정사단법인 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에서 20억3천만 원이 지원된 것이 발단이며 이 단체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44개의 비영리목적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부.. 더보기
[사설] 대학 정원 감축 회오리 [사설] 대학 정원 감축 회오리 인재양성 차질 입시영향 우려 교육부는 지난 8월30일 대학 정원을 4만명 가량 감축할 것으로 발표했다. 이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KBS-TV 정오 뉴스에서 “감축은 향후 3년에 걸쳐 시행하겠다”고 밝혀 정원이 줄어든 만큼 국가의 인재양성에 차질을 빚고 입시도 경쟁에서 영향을 받게될 우려다. 이에 앞서 교육부가 지난 8월27일 밝힌 통계에서 국내의 4년제 대학생은 줄어든 대신 다문화가정의 진학 자녀가 늘었고 외국인의 한국 유학생도 증가세를 보인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자국민의 대학 진학이 위축된 것은 해방이래 처음 보게 되는 현상이며 입학이 줄어든 것에 반해 대학 졸업의 유예가 처음 1년에서 2년, 3년으로 늘다가 지금은 4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4년제 대학을.. 더보기
[잠망경] 초등 한자교육 공청회 추태 [잠망경] 초등 한자교육 공청회 추태 병기 안에 욕설 대립 국민일보의 이도경 교육부 출입기자는 지난 8월28일자 BOX기사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안의 공청회 때 찬·반세력이 보인 욕설 난무를 힐난. 8월24일 한국교원대의 공청회에서 오간 욕설 내용은 “넌 어미, 아비도 없냐. 부모가 그리 가르치던?” “나이를 어디로 드셨나? 곱게 늙어야지” “어린 계집이 싸가지 없이…” “한심한 늙은이들 같으니라고” 등 한자교육을 토론하러 나온 교육자들이 뱉은 말이었다며 개탄. 교육부 현수막 자극 이날 공청회의 고성과 몸싸움 등 추태는 행사 주최측(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과 후원한 교육부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지적. 교육부가 한자 병기 반대 측에는 “논의하자”며 불러낸 뒤 ‘초등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더보기
“획수 많아 쓰기 어려운 漢字 솎아내자” “획수 많아 쓰기 어려운 漢字 솎아내자”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65회)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계속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