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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시사해설] 해직교사 원상회복 해법 [시사해설] 해직교사 원상회복 해법 교육민주화 유공 보상 마땅전교조 법외노조 대책 포함교육감협 특별법 제정 촉구 김승환(전북)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 8월7일 “해직 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성을 제거하는 길은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시키는 특별법 제정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특별법 속에는 해직교사들이 해직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호봉승급, 손해배상, 연금합산, 명예회복 등이 들어가야 하며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당하고 있는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치유받는 길은 정부가 이들의 헙법적 법률적 지위를 완전하게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육민주화 유공자의 우.. 더보기
[잠망경] 서울 시의회 교육위 최근 모습 [잠망경] 서울 시의회 교육위 최근 모습 해외서 의정활동 시찰 11월에 들어오기 바쁘게 서울시의회 첫 모습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4박6일 동안 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서 제도운영 및 의정활동 모범 사례 수집 등 시찰. 방문단은 시의회 김인호 부의장 외 10명으로 각 상임위에서 1명씩 참여했고 교육위는 유 용 의원을 차출. 체류기간 동안 서울과 자카르타 양 도시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를 논의. 제주서 예산안 설명회 두 번째 모습은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미나. 이에 예결위원 및 관계 직원 등 40명 참석했고 시교육청에서도 13명이 참석. 주요 내용은 2015년도 서울시 및 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사전 설명과 예산결산위원회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