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금 잘 걷히고 교육재정 걱정없던 시기 세금 잘 걷히고 교육재정 걱정없던 시기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40회) - ○… 본고는 지난 5월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자료제공에 도움받고 있으며 널리 읽혀지고 있다. 〈편집자〉…○ 97년 교육부예산 16.8% 증액 18조원 양여금 증액교부금 등 긴축할 이유 없어 지방교육재정 9조3천억 8.1% 늘어 -교과서에 잘못 실린 신군부 12·12사태 ‘5·18광주’ 수정- 김영삼 .. 더보기 [사설] 교육재정 누수 방지 [사설] 교육재정 누수 방지 학교에 보내 교실에 써라 올해 정부예산에 편성된 교육재정은 54조3천7백억 원 규모로 지난해 보다 1% 증액 되었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에서 초·중등교육에 써야할 교부금은 0.6% 증액한 41조3천억 원이다. 지난해 보다 늘어난 증액이 2천313억 원으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학교운영비는 초긴축예산이다. 이것이 올해 초·중등교육 재정지원 규모이며 학교교육 활성화에 써야한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지난 12월5일 국회 교문위의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이 돈만이라도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아껴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 징수총액의 20% 수준이며 이 가운데 4% 수준은 교육부장관이 쪼개 쓰도록 특별교부금으로 떼어주고 있다. 이.. 더보기 [社 說] 교육재정의 누수 방지 [社 說] 교육재정의 누수 방지 학교에 가야할 돈이 새고 있다 오는 7월 말까지 2010년도 교육예산안 편성시기다. 중앙정부는 현행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해서 통합세로 전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 수준에서 20.5%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여당과 최종 협의를 끝냈다. 이에 교육계의 반대가 거센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는 교육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의지가 함축되고 있어 향후 시·도교육청의 예산집행에서 새로운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학교로 가야할 돈이 줄줄 새고 있어도 방지할 대책은 허술했다.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실제로 학생교육에 투입되는 직접교육비 보다 간접경비 등 불요불급한 것에 전용되어도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가 교과부를 거쳐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