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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시사해설] 내년 교육자치 예산안 [시사해설] 내년 교육자치 예산안 시도의회 교육위 심의 착수이전수입 올해 대비 감소교육부 재정개혁과 맞물려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에서 젖줄이 될 세입·세출특별회계 예산안이 지난 10일 전후로 당해 시·도의회 교육위에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격 심의하게 된다. 특히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당해 시·도지자체 등에서 받을 이전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해서 감소되고 교육부가 추진한 지방교육재정개혁과 맞물려 낙관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교육위)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의 경우 세입에서 비중이 큰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3천541억 원 줄어든 8조1천477억 원 규모이다. 이처럼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 예산은 초긴축 편성에다 올해 감내한 수준 이상으로 위축되.. 더보기
[사설] 바닥난 교육청 누리예산 [사설] 바닥난 교육청 누리예산 감사원 감사에도 해법 없다 지난해 후반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던 시·도교육청의 누리예산은 이달(6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지역은 바닥이 날 것으로 심상치 않다. 이에 지난 5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간담회를 가졌지만 대책 마련을 못한 채 현안이 되고 있다.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거나 바닥이 난 11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은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으로 이어질 것에 우려가 따르고 추경편성 재원 마련이 어려워 중앙정부의 특별지원을 해결책으로 내세운 시·도교육청의 형편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에 비관이 따른다. 이처럼 이준식 교육부장관의 취임 이래 지난 1월18일 첫 간담회에 이어 이.. 더보기
[잠망경] 서울교총과 교육청 마찰 주목 [잠망경] 서울교총과 교육청 마찰 주목 맞춤형 복지점수 삭감 올해 들어 서울교총(회장 유병렬)과 교육청(교육감 조연희)의 마찰은 교원복지와 복지사업학교, 유치원 급식문제 등 벌써 3가지로 잦은 편이며 첫 충돌인 복지점수 삭감은 지난 2월 교육청이 재정여건을 이유로 2015년도 공무원 복지점수 중 변동복지점수인 근속, 가족, 기타 복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4월27일 “추경을 통해 지급하라”며 강력히 요청하는 등 강도있게 투쟁. 복지사업 가산점 폐지 두 번째 사안은 교육복지 사업학교의 일방적 가산점 폐지 철회 요청으로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가 변경된 것에 지난 4월6일 교육청에 찾아가 항의하고 2016년도 폐지 예정인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제도 및 범위 존속을 제안하면서 교육복지.. 더보기
[사설] 책이 교과서가 되는 교실 [사설] 책이 교과서가 되는 교실 독서교육 핵심 전환 신선해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독서교육을 보다 강화해서 책이 바로 교과서가 되는 교실이 되도록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올해 독서교육의 핵심은 ‘인문 소양 교육’으로 정립하고 책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되 책임감을 기르며 보다 넓은 견지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목을 키워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에서 독서교육은 별개의 것처럼 소홀하고 교과과목 공부가 먼저이며 독서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지적한 대목에 공감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독서교육은 대학입시에 목표를 둔 논술에다 초점을 맞추거나 체계적인 구조없이 지속되어 온 것에 착안, 통찰하겠다는 것은 획기적이다. 이에 독서교육이 교과과정 안에서 진행되다 보니 .. 더보기
[사설] 교육청 예산안 심의 후문 [사설] 교육청 예산안 심의 후문 주민참여자문위 지적은 경종 올해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이를 심의 의결해서 확정한 시·도의회 교육위와 예결위의 심사결과를 지켜본 주민참여예산자문위의 지적은 경종이 되기에 충분하고 교육현장의 공감을 불러 일으켜 주시하게 된다. 지난 10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국적인 상황은 자문위에서 교육청의 현장교육 지원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부적절했거나 중복 과다 편성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의 계상에서 학교운영비의 직접교육비에 차별이 있었고 이것 조차 의회심의 때 목적사업에 침식당한 것으로 본말이 전도되는 등 편성에서 심의·의결까지 세입재원과 불합치한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처럼 올해 지방교육자치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 더보기
[사설] 국가시책 성과 보고회 [사설] 국가시책 성과 보고회 전국 교육청 개선의견 따르라 교육부는 지난 9일 세종시 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서남수 장관 주재로 국가시책사업 성과보고를 듣고 토론했다. 보고 순서는 3파트로 나눠 1파트는 자율형 공·사립고 지원과 학부모교육 참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창의 경영학교,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발표한 뒤 토론했다. 이에 서울, 광주, 세종, 충북, 전북, 경북도 교육청이 함께했다. 2파트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영어교사 심화연수,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Talk) 학교체육 내실화, 창의교육을 위한 학생평가시스템 구축 등 성과를 보고하고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남교육청이 함께 토론했다. 3파트는 과학교육활성화, 초·중등진로교육 지원, 특성화고교 현장중심 .. 더보기
[주간시평] 국감 지적에 딴청 여전 [주간시평] 국감 지적에 딴청 여전 본지 작년 시정요구 공개 올해 질타 더 문책 강도 절실 일부 교육청 항변 지나쳐 지난 10월 14일부터 시작했던 올해 교육국감은 20일간 실시한 동안 교육현장의 숱한 문제점과 현안이 거듭 확인되면서 국회의 보고서에 담을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이 짐작되고 있다. 특히 MB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면서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재편되어 약칭 ‘교문위’가 되는 등 위원까지 정족수가 30명이다. 이렇듯 소관 상위의 규모가 커진 만큼 국감도 위원수가 늘고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지방의 국립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감사 대상 기관을 분담했으나 각 위원에게 돌아간 질의 시간 등에서 제한점이 드러나 정밀성에 한.. 더보기
[사설] 학교폭력의 피해 지원 [사설] 학교폭력의 피해 지원 학교안전공제회 고충 크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는 지난 4일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학폭대책위에 보고한 현안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업무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양희산 이사장은 서면보고에서 피해 지원액의 구상권 행사는 지난해 4건 6백17만3천원과 올해 9월말 현재 40건 3천1백99만2천 원으로 도합 44건 3천8백16만5천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 12건 1천41만3천 원, 중학교 29건 2천5백64만4천 원, 고교 3건 2백10만8천 원이다. 청구별 현황은 심리상담 13건 1천1만4천 원, 치료비 31건 2천8백15만1천 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가 안 되는 미회수액은 지난해 26건 5천8백38만7천 원,.. 더보기
[잠망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난기류 [잠망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난기류 당선 무효형에 주눅 새누리당의 비례대표였으나 제명으로 무소속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현영희 의원은 지난 6월5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실망. 공천로비 대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이 계류 중인 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800만 원이 선고되자 풀죽은 모습. 재판부(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승련)는 현 의원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조 모씨 자백을 인정. 교육청에 인사 청탁 지난 6월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오제세(청주 홍덕 갑) 민주당 의원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들어온 인사 청탁 내용을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에게 다시 보내는 장면이 인터넷 언론(뉴데일리)의 사진기자 카메라에 잡.. 더보기
전국 교육관련단체 국정감사 내용 각 시/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 전통적 의미의 전문계고를 미국식 통합고등학교로 전환하는데 교과부와 협의토록 할 것 / 특수교육 관련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비율 및 특수교사와 보조교사 배치에 대한 견해 /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강화할 계획을 세울 의향 여부 /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급식법」에 따라 위탁급식 학교들이 조속히 직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학생들의 따돌림 문제 및 학교폭력 예방문제 대책을 세울 것. / 남녀공학 학교의 경우 학력차이로 고교선택제 시행시 기피학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남녀공학 학교를 우선으로 자율형공립고로 전환하여 자율형사립고와 경쟁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 /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쓰레기 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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