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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사설] 부정 부패 소지 발본 색원 [사설] 부정 부패 소지 발본 색원 국고 부정수급 학교회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운영이 활성화되고 감사원의 전국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회계 질서를 어지럽힌 비리 불합리 특감이 본격화 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둘 다 예상했었고 예고된 사항이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계속되며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을 누르면 통화된다. 신고접수는 홈페이지(www.acrc.go.kr)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팩스번호(02·2110-0678) 우편 또는 방문은(427-700 과천정부청사2동 605호) 스마트폰 앱(부패·공익신고 앱)을 활용해 주도록 바라고 있다. 신고대상 부정수급 대상은 ① 연구 및 기술개발(R&D) 분..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예산 낭비 신고제 [시사해설] 교육예산 낭비 신고제 학생 교원 학부모 민원 수용 국민의 혈세 불구 물 쓰듯 선거직 도덕성 해이에 경종 정부(기획재정부)의 ‘예산낭비신고제’ 도입과 시행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초비상이다. 신고에 앞장 서줄 것으로 기대하는 쪽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이며 내부 고발에 서리가 칠 경우 집행자는 몰리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집행기관의 결정권자 중 일부는 여전히 책임성과 도덕관 등 전문성이 취약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해서 제사람 심기에 바쁜 공모직 특채가 공공연하고 선거직 교육감의 경우 이로 인한 인건비의 과다 지출이 예산낭비의 수준을 넘어 “제 돈이 아닌 것에 물 쓰듯 한다”고 비난이 따른다. 그래서 예산낭비신고제는 전국에 확대 실시되어 41개 중앙부처와 246개 지자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