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작년 국감결과 처리 촉구 [사설] 작년 국감결과 처리 촉구 국회 의결로 채택 시정케 하라 국회는 지난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를 처리하지 않고 미뤄 놓은 것으로 직무에 태만한 것을 드러냈다. 이처럼 지난해 국감은 제20대 국회의 개원 후 첫 감사였음에도 해를 넘기고 여태까지 방치한 것이며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회가 제정한 국정확인의 기본법이면서 의회정치를 상징한 대형 거울이다. 특히 국감은 익년도 정부예산안 및 전년도 결산심의 기회에 참고할 자료수집이 목적이며 이에 따른 예산부수법안 처리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근거가 되는 것에 소홀히 할 수 없다. 아울러 해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9월 정기국회의 10월 전반까지 교육계는 이에 대비하는 것과 수감을 위해 전력을 다해 의원들을 거들어 주고 불편이.. 더보기 [사설] 임기말 國政監査 주시 [사설] 임기말 國政監査 주시 국회 교문위 마지막 활동 지난 10일부터 오는 10월8일까지 끝날 국회 교문위의 임기말 국정감사를 주시하면서 활동에 거는 기대 또한 마지막인 것에 의미를 갖게 된다. 이번 국감은 박주선(친야·광주동)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원 15명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3명 등 전교조위원장 출신 정의당 1명을 합해 29명 선량들이 역량을 보여줄 의정활동이다. 국감 대상은 총 118기관이며 실제 감사기간은 12일로 교육부 소관 7일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5일밖에 안된다. 이에 추석절로 전반은 9월10일부터 11일, 14일, 15일, 17일, 21일, 22일까지 8일간이고 후반은 추석절 후 10월5일부터 6일과 7일에 이어 8일 종합감사를 마친 것으로 4일간이다. 특히.. 더보기 [사설] 국회 후반기 원구성 주목 [사설] 국회 후반기 원구성 주목 6월 교육국감도 연기하라 국회는 이달(6월)에 후반기 원구성으로 임기 4년 중 남은 2년기간을 마무리하게 된다. 새롭게 구성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과 직접 관계이므로 위원장과 여·야당의 간사 선출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며 전반기 마지막 국감결과 보고서 조차 지난 5월 임시회의 기간에도 본회의 의결로 채택을 못할 만큼 게으르고 늑장이었던 것은 간과하기 어렵다. 본래 국정감사는 지난해의 경우 10월에 20일간 실시했고 연말 정기국회 회기 중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요구 및 처분사항을 정부에 통보해줘야 교육부 등 각 부처가 처리계획 및 조치할 사항을 이행 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7개월이 흘렀어도 결정을 못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국회.. 더보기 [주간시평] 작년 국감지적 시정 점검 [주간시평] 작년 국감지적 시정 점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 안일 누적된 병폐 기강해이 고질화 국립대 소속단체 구태의연 지난해 국정감사결과 지적, 처분을 요구한 시정에 대한 이행 및 개선대책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 3월에 새 정부의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교육분야는 MB정부의 교과부 실책을 한눈에 짚어 볼 수 있다. 본지 기자가 입수한 교육부 소관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소속단체와 출연기관에 이르기까지 구태의연했다. 교육부의 경우 113건으로 2013년도 보다 나아진 것이 없었고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도 215건으로 시정의지에 자성이 아쉽다. 국립대학도 전국 11개 대학교에서 121건이며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칫과대학 포함)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교육부 소속단체와 .. 더보기 전국 교육관련단체 국정감사 내용 각 시/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 전통적 의미의 전문계고를 미국식 통합고등학교로 전환하는데 교과부와 협의토록 할 것 / 특수교육 관련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비율 및 특수교사와 보조교사 배치에 대한 견해 /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강화할 계획을 세울 의향 여부 /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급식법」에 따라 위탁급식 학교들이 조속히 직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학생들의 따돌림 문제 및 학교폭력 예방문제 대책을 세울 것. / 남녀공학 학교의 경우 학력차이로 고교선택제 시행시 기피학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남녀공학 학교를 우선으로 자율형공립고로 전환하여 자율형사립고와 경쟁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 /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쓰레기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