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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사설] 근절 못한 학교급식 비리 [사설] 근절 못한 학교급식 비리작년 한해 경남만 2306건 적발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도내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급식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2016년 한해동안 2036건 비리를 적발, 총규모 326억 원에 달한 부정을 시정할 것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도의회에서 급식비를 감사할 수 있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실시한 첫 감사였고 경남도와 시·군 지자체가 2016년 에도 424억 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또 이에 따른 표본감사는 도내 초중고 739개교 가운데 110곳(초등 60, 중학19, 고교 31)을 선정해 집중 조사한 것이다. 감사 결과 적발된 급식 비리는 88개교에서 2306건에 달하고 비리유형은 .. 더보기
[사설] 급식비 예산 불용처리 [사설] 급식비 예산 불용처리 지난해 대구시교육청 결산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시의회 결산 검사에서 초·중·고교의 학교급식비 562억 원 가운데 7.6%인 42억8천만 원이 불용으로 처리된 것에 의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29일 결산 검사 때 윤성아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율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대구시교육청이 지원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아 급식비 신청 대상 학생이 부족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전체학생 34만6천480명 가운데 지원 대상은 12만9천170명이었다. 이날 윤 의원이 밝힌 대구시교육청 관내 지역교육지원청별 불용현황은 동부에서 15억1천9백만 원(8.6%) 서부 6억1천만 원(3.9%) 남부 19억5천8백만 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