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교육부 존립가치 실추 [사설] 교육부 존립가치 실추 기획관 망언 관존민비 발상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대국민 천시에 교육계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학부모 등 전 국민의 질타가 이에 못지않게 치솟으면서 새삼 교육부 폐지론이 되살아나는 등 존립가치가 실추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 무용론이 몇차례 있었지만 이번 망언사태처럼 민심을 이반하고 심각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설 차례이며 민의의 전당 차원에서 대안 제시가 아쉽고 시급하다. 교육부는 정부 조직에 속한 것이므로 3권 분립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의 대안제시가 다급하게 된 지경에 가슴을 치고 통분하게 된다. 1948년 8월, 건국이래 역대 정부의 교육부는 초대 이승만 정부 때부터 문교부로 출범하여 4·19혁명정부의 김보선 대통령과 장면 내각 시기를 거쳐 5·1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