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사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교육계 여론 핵심 반영하라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둘러싸고 교원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사학의 부정 비리에 대한 고리를 끊을 방안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대변인의 성명 발표를 통해 “절대 다수의 교육자는 이 법과 상관이 없음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가뜩이나 저하된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이미 교원은 금품과 향응수수 등은 징계로 승진이 제한되고 해임과 파면 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법 적용의 확대로 위헌성 논란을 부르게 될 소지”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에서도 “교육계에 잔존한 불합리와 금품수수를 몰아내고 차단, 척결하기 위한 법 제정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 것”이라며 “사학의 사회적 공공성을 감안해서 재단이사장과 이사까지 적용 대상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