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해설] 교육감협의회 격상 청원 [시사해설] 교육감협의회 격상 청원 시도지사 제2국무회의에대통령과 마주해 현안 풀게교육국무회의제 연대 제안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는 지난 11월22일 대구에서 긴급 회동하고 대통령과 마주 앉아 긴급한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게 교육국무회의제를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이날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를 협의할 수 있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국무회의는 각 부처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차관이 대참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장도 참석한다.이에 시·도지사가 대상인 제2국무회의에 이어 시·도교육감도 제3국무회의로 가능하게 청원한 것이다.특히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 몫이다. 이 와중에 교육감협의회.. 더보기 [시사해설] 북핵 CVID 숙지 보완 [시사해설] 북핵 CVID 숙지 보완 폐기 로드맵 깜깜이 잘 몰라66단계 10년 소요 고난이도초중고 교사 더 알게 연수 최근 지상보도(조선일보 11월3일)에 의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66단계로 10년 걸리는 난이도가 문제라고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유럽의 정상들을 만났을 때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자 돌아온 대답은 약칭 ‘CVID’였다.CVID는 완전(Complete)하고 검증가능(Verifiable)하며 돌이킬 수 (irreversible) 없는 핵 폐기(dismantlement)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조지부시 행정부 당시 수립한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이었고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 발표에서 북한이 이를 삽입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한 때문에 넣지 못하고 FFD로 대신.. 더보기 [시사해설] 교원 노동3권 보장되나 [시사해설] 교원 노동3권 보장되나 대통령 개헌안 명시 발의군인 경찰관 예외적 제한ILO 권고 87호와 쌍벽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은 주요 사항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명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사노조의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배제한 채 결성과 교섭만 인정한 노동2권 뿐이어서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권고사항에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지난 3월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기자회견과 26일 발의를 통해 전면 보장할 것으로 밝혀 공무원의 노동3권 확보에서 교원도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날 밝혀진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국민기본권의 개선으로 법 제32조 및 33조의 노동권을 강화해서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더보기 [사설] 새 정부 교육운영 주시 [사설] 새 정부 교육운영 주시 국감결과 반영 등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교육정책과 운영에 주목하는 등 신임 교육부 장·차관이 발휘할 역량을 점치게 된다.신임 김상곤 장관과 박춘란 차관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고 파격적일 것에 주시하고 있다. 이는 장·차관 공히 교육감과 부교육감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까지 꿰뚫어 볼 안목에서 전과 다른 정책의 진수를 접하게 될 기회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에서 교육도 예외가 아니며 오는 12월에 실시할 대통령선거가 5월9일로 6개월 이상 앞당겨진 만큼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3권분립체제인 국정의 수행에서 행정부의 고충은 입법부의 협치가 관건이며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인지 작금의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