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청와대 전 교문수석 엄벌 [사설] 청와대 전 교문수석 엄벌 대법원 2년 징역형 원심 확정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이었던 박범훈(68) 전 중앙대학교 총장이 지난 10일 대법원 선고에서 2년 징역형이 확정된 것에 눈길을 끌고 일벌백계의 효력이 실감되는 것을 바라는 소리가 높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상고된 심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1년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대학교에 내려진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기 위해 교육부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으며 청와대에서 떠난 후인 2015년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때 그가 저지른 비리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낱낱이 드러났고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