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해설] 朴정권 敎育公約 평가 [시사해설] 朴정권 敎育公約 평가 집권 2년 국정과제 추진 세수결손 커 추동력 우려 재정확보 못해 실적 부진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은 교육공약에서 밝힌 행복교육에 뿌리를 두고 전력 투구했으나 이렇다 할 실적과 성과 없이 허송하고 이달(3월)부터 집권 3년차의 추진과제를 새롭게 제시하는 등 굴곡이다. 우선 대선 공약 때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은 금년(2015)이 50% 목표였으나 진전이 없어 불이행 상태다.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누리과정 무상화 실시는 세수감소에 막혀 지방교육자치에 떠 넘긴 채 교부금을 잠식한 수준 이상 거두지 못했고 당장 금년 하반기 이후 내년이 걱정되는 현안이다.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학교를 확대해서 행복교육의 초석으로 요람이 되게 하겠다던 공약도 금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