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해설] 교사 등 정치관여 제한 [시사해설] 교사 등 정치관여 제한 美 국무부 한국 인권 보고서 북한 여전히 세계 최악 혹평 공무원 포함 노조활동 위축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25일 2014년도 국가별 현지에서 본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남·북한을 비교한 것이 밝혀졌다. 5개항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남한의 경우 ①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②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 제한 ③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④군대내 가혹행위 ⑤국가보안법의 표현 자유 제한 등이다. ▲북한의 인권상항은 ①언론과 집회·결사·종교·이동·노동의 자유 부정 ②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형과 임의적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③가혹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④송환된 탈북자 및 가족에 대한 처벌 ⑤국경을 넘어 중국에 은신한 여성 등 사람사냥까지 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