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교육자치가 일몰제로 무너졌다. 지난 2월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지방교육자치가 일몰제로 무너졌다. 교육감 직선은 교육경력만 허용한 것에 교육행정경력이 포함되면서 교육의원 자격과 같은 조건으로 문호를 넓히고 직선 교육의원은 이번 (6월 2일)만 실시하되 오는 2014년의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소멸되도록 일몰제로 묻어버렸다. 그야말로 숨도 못쉬게 질식시킨 것으로 교육자치는 반쪽만 살아 남은 것이다. 이 것조차도 일몰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를 정치권에서 느낄 수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 그동안 교육자들에게 지방교육자치를 맡겨주면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해준 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현행 교육자치제의 도입 당시 시·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의장(議長)’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사무국을 ‘의사국(議事..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