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해설] 단 한번 뿐인 교육의원 [시사해설] 단 한번 뿐인 교육의원 오는 6월 임기 일몰되면 교육감도 임명제 전환 우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오는 6월4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직선은 사라져 일몰되고 교육감만 뽑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고 있다. 특히 교육의원 선거는 지난 2010년 단 한번 뿐이었고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광역으로 실시했다. 이처럼 교육의원 선거는 한차례 시행한 것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담합해서 올해 6월까지 잔명을 유지하다 일몰시킨다. 의회제도 선거에서 교육의원이 국회의원보다 광역출신이면 양원제의 상원의원 대접이 따라야 옳은 데도 광역출신인 교육의원을 시·도의회 교육위에 과반수로 배정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낮은 지방의원과 똑같은 예우와 체통으로 교육자치를 전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