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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시사해설] 指定에 멍든 學校像 혼돈 [시사해설] 指定에 멍든 學校像 혼돈 실험 시범 연구학교에서 교육감 성향따라 보혁 갈등 웰빙 자율 혁신으로 우화 자사고 지정 취소사태가 심각하다. 교육과정 운영의 최종 책임은 학교장이며 총론이 정책이면 각론은 교과 운영의 구현임에도 지방교육자치가 교육감 직선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우여곡절이 따른다. 교육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교실로 둥지를 틀고 그 안에서 어우러진 교사와 학생의 교감으로 이뤄지므로 사제동행(師弟同行)인 것이다. 자사고는 본래 자립형이었고 평준화 지역 추첨 배정 입학에서 운영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수업료 등 공납금을 3배 이상 더 받으면서 학생·부모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 시작했다. 이게 빗나가기 시작해서 지원도 받고 수업료도 더 받는 자율형으로 탈바꿈 하면서 보수성향 교육감들이 선호했다... 더보기
[시사해설] 지난해와 올해 국감 비교 [시사해설] 지난해와 올해 국감 비교 작년 불공정행위 조장 개탄 내년 교육재정 초긴축 우려 올해 교육과정 개정안 신중 작년 11월 실시했던 국회교문위의 교육국감과 올해 10월에 실시한 국감을 비교해보면 우선 감사보고서 채택의 유무에서 달랐다. 지난해 국감은 국회운영 파행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당인 새누리당 단독으로 지적사항 및 대정부처분 요구 사항을 채택, 교육부에 통보했고 시·도교육청에도 알려 시정토록 했다. 특히 대학은 졸업생의 취업용 성적증명서 발급에서 2중으로 조작하거나 손을 타서 사회 불공정행위를 조장한 것이 드러나 개탄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둘러싼 상혼 발동을 경계했다. 대표적인 것은 서울의 친환경유통센터의 유통체계 문제였다. 식자재 .. 더보기
[잠망경] 바람 잘 날 없는 서울교육 [잠망경] 바람 잘 날 없는 서울교육 직선교육감 타시도 2배 서울특별시의 교육자치는 직선교육감이 다른 시·도교육청 보다 2배수 많은 4명으로 신기록. 특히 직선 1기에서만 공정택·곽노현·문용린 교육감 등 3명이 거쳐 갔고 올해 6·4지방선거에서 직선 2기의 조희연 교육감까지 4명째. 이들 가운데 1기의 3명 중 2명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한 것으로 불명예. 권한대행 부감들도 4명 이처럼 직선 교육감의 얼굴이 바뀌는 사이의 공백기간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도 4명. 직선 1기에만 김경회·이성희·임승빈·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 것으로 다른 시·도의 교육자치에서는 보기 어려운 진풍경. 그러나 일선학교의 교원과 학부모들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시기에만 교육이 안정된 모습으로 정상화 되는 국면을 .. 더보기
[주간시평] 自私高에 감춰진 의혹 [주간시평] 自私高에 감춰진 의혹 작년 국감때 파헤쳐 들통 전·현정부 거액지원 드러나 전교조 감사원 감사청구 MB정부의 고교정책에서 자사고와 자공고 및 기숙형고교의 지정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처음 자사고를 지정한 것은 고교평준화에 묶인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돌려준 만큼 수업료 등 교육비가 3배에 달한 것은 보상책이었다. 이에 공립고교도 선택권을 허용해 자립형공립고(자공고)교로 지정, 운영케 했다. 다음은 학원과 과외 받을 기회가 어려운 농산어촌지역 공립고교를 대상으로 기숙형 고교를 전국 읍·면단위에 지정했다. 이와 같이 MB정부의 고교정책은 자립형 사립고교와 공립고교 등 기숙형은 2012년 임기까지 별 말이 없어 무난한 듯했다. 그러나 2013년 국회 교문위의 국정감사에서 교사출신 정진후·도종환 의원 등.. 더보기
[잠망경] 주목 끈 서울 김형태 교육의원 [잠망경] 주목 끈 서울 김형태 교육의원 아들 자사고 겸직 입길 교육계 비리 부정 색출과 척결에 앞장섰던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을 놓고 사태를 지켜보는 관심과 추이에 주목. 김 의원은 잘 알려진대로 해직당한 서울 사립 양천고교의 법원 판결로 겸직이 시비의 대상이었고 서울시교육청의 유권해석으로 보수 단체가 사퇴를 촉구. 이에 아들의 자사고 입학이 밝혀지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특목고 등에 대한 질타와 엇박자가 된 것도 입길에 오른 결정타. 교육의원 일몰제 영향 이미 국회에 발의된 교육자치법 중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 제안과 관련, 설득력에 영향을 줄 우려에 동료 교육의원들의 곱지않은 눈길이 드러나는 등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그런 일들이 터지느냐”면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자정 능력까지 들고 나와 곤혹. .. 더보기
[잠망경] 고교 가운데 기숙형 대만족 [잠망경] 고교 가운데 기숙형 대만족 자사고 정원미달 사태 MB정부 때 공들인 고교정책에서 자율형 사립고교(자사고)는 처음 시작과 달리 정원도 채우지 못한 학교가 속출. 특히 평준화지역에서까지 공납금을 3배 더 받도록 허용하면서 교내 지도가 남다를 것에 기대한 것과 달리 수능과 대입시는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해 곤혹. 결국 기숙학원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붙잡기 어려워 속수무책. 자공고 교장 따라 성패 같은 평준화 지역에서 사립고교만 자율형이 되는 것에 형평을 맞춰 기회가 제공되도록 배려한 것이 자율형 공립고교(자공고)가 된 것. 그러나 학구의 여건과 학부모에 따라 반신반의하면서 학교운영 방침에 따르는 대신 교장의 역량을 저울질. 결과는 교장을 잘 만난 학교는 자사고 부럽지 않게 성공적인 반면, 그렇지 못..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