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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사해설] 교사 성과급 격차에 발끈 [시사해설] 교사 성과급 격차에 발끈 개인별 수령액 240만 원까지교육부 지침에 달갑잖은 시선교총과 전교조의 날선 반응 교육부가 지난 5월11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2016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교사들에게 알려지면서 개인별 수령액이 지난해는 최저 92만 원에서 최고 184만 원이던 것과 달리 올해는 최고 240만 원까지 차이가 나게 될 것에 발끈하며 “긁어 부스럼”이라고 곱지않은 시선이다. 이와 같이 올해 교사 성과급은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격차를 빚게 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무평정을 토대로 개인성과급 100%를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학교성과급 20%와 개인성과급 80%를 합산했으나 올해는 교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정.. 더보기
[사설] 불편한 세월호 수업 주시 [사설] 불편한 세월호 수업 주시 기억과 진실 교육은 교사 재량 대구시내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신문 기고(4월19일자)를 통해 ‘중립’을 지키기 위한 나의 4·16교과서 수업’제하에 교육부와 맞서 거침없이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눈길을 끈다. 그동안 당국에서 전교조의 계기교육자료인 ‘4·16교과서’로 수업을 계속할 것인지 묻기에 지난 3월말 이후 4월 첫 주에 걸쳐 2학년 전체 11개반의 1시간 꽉 채워서 수업한 것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특히 4·16단원고 수학여행길의 세월호 침몰 참사는 올해 2주기를 맞아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면서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이 참혹하게 스러진 일이거늘 “어떻게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고교의 계기교육 수업은 연극대본의 공동창작이거나 세상 사이의 모든 .. 더보기
[시사해설] 상고심 앞둔 법외화 조치 [시사해설] 상고심 앞둔 법외화 조치 전교조 항소심 판결에 성급 UN인권특보 국제법 중시 강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맞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21일 전교조가 제소한 ‘노조아님 통보 취소 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날 시·도교육감에게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 2심 판결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지시하고 다음과 같은 4개항의 이행결과를 오는 2월22일까지 보고해주도록 강제 집행했다. 첫째, 노조(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이다. 이를 위해 휴직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복직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안내하면서 이로 인해..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계 총선 기대와 여망 [시사해설] 교육계 총선 기대와 여망 의석수 많은 여당 비례 인색 교총 전교조 대표성 구축 현안 야당 통큰 영입에 표심 끌어 3개월 남짓 다가온 4·13총선의 구도가 곧 드러날 차례이면서 교육계의 표심은 지난 선거 때와 달리 기대와 여망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교원출신 의원의 영향력에 기대했던 것에 반해 이젠 조직력에 바탕을 둔 교원단체 출신의 포석으로 대표성을 구축할 태세다. 이는 현직 19대에서 국회 교문위의 구성과 활동을 지켜본 결과이며 그동안 교총과 전교조가 벌인 단체 활동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삼는 경향이뚜렷하다. 또한 이들 두 교원단체의 대국회 활동은 교육의 본질 회복과 교권의 옹호 및 확립이 근간이었다. 이를 근간으로 삼는 목적과 경향은 단체의 구성 특징과 성향에 관계.. 더보기
[사설] 거리에 나선 전교조 투쟁 [사설] 거리에 나선 전교조 투쟁 연금개혁 대상 당사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4월24일 금요일을 택해 정부의 연금개혁 반대를 이유로 거리에 나서게 된 연가투쟁 강행에 교육부가 전원 징계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앞서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연가투쟁에 대한 조합원 교사의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63%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 가운데 67%는 찬성표로 연가투쟁을 승인했다. 이처럼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지난 2006년 교원평가 반대 투쟁 이후 9년 만의 일이며 연금개혁에서 적용대상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또한 변선호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삭발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공무원.. 더보기
[사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사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교육계 여론 핵심 반영하라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둘러싸고 교원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사학의 부정 비리에 대한 고리를 끊을 방안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대변인의 성명 발표를 통해 “절대 다수의 교육자는 이 법과 상관이 없음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가뜩이나 저하된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이미 교원은 금품과 향응수수 등은 징계로 승진이 제한되고 해임과 파면 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법 적용의 확대로 위헌성 논란을 부르게 될 소지”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에서도 “교육계에 잔존한 불합리와 금품수수를 몰아내고 차단, 척결하기 위한 법 제정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 것”이라며 “사학의 사회적 공공성을 감안해서 재단이사장과 이사까지 적용 대상에.. 더보기
교사의 진언에 귀 열고 진솔한 소망 들어 교사의 진언에 귀 열고 진솔한 소망 들어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50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자료제공에 도움받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 전교조는 교원노조 형식 빌린 합법화 목이 메인 현장의 소리 가슴적셔 울먹 노조법 개정아닌 특별법 수준 마무리 -평화적 정권교체 와중 IMF와 초긴축 운영 동반- 김대중 정부 첫번째 임명 38대.. 더보기
정부 발표 ‘교육개혁안 수정 요구’에 곤혹 정부 발표 ‘교육개혁안 수정 요구’에 곤혹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35회) - ○… 본고는 지난 5월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학교자치 핵심 학운위에 의결권 없고 간선 초기 시·도교육위원 전교조 진출 대통령이 강조한 담대한 개혁서 후퇴 -기초단위 시·군·구의회 추천 첫 시·도교육위원 간선- 김영삼 정부 세번째 임명 35대 박영식 교육부장관 5·31교육개혁안 후유증 전임 김숙희 장관이 떠나.. 더보기
21년 전 8월에도 전교조 해법은 대립각 21년 전 8월에도 전교조 해법은 대립각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27회) - ○… 본고는 지난 5월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교육부 추진계획 담화 발표하자 1500여명 해직 중 단 88명 복직신청 전교조 전제없는 일괄타결 요구 -지혜로운 해결책 등 모색하느라 쌍방 고뇌 깊어- 김영삼 정부 두번째 임명 34대 김숙희 교육부장관 복잡 미묘한 복직방침 거부 이렇듯 전교조 여성위원장의 해외활동에.. 더보기
교총 대의원 출신 長官 전교조 初心 공감 교총 대의원 출신 長官 전교조 初心 공감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20회) - ○… 본고는 지난 5월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교사 촌지 안받고 부교재 채택료 거부 당국 ‘문제교사 식별법’ 마련 대처 사립교사 채용 기부금 반환 투쟁 성공 -통일교육 선언문 채택 뒤 현장교육 개선활동 추가- 33대 오병문 교육부장관 교육장관과 전교조 첫 대면 1993년 4월8일 오후 다섯 시 정부중앙청사 1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