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전교조 명단 공개 배상 [사설] 전교조 명단 공개 배상 법원의 16억원 판결을 보고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재판장 배호근)는 지난 9월4일 전교조 소속교사 8193명이 조전혁(50) 전 국회의원(한나라당)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원고인들에게 16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조 전 의원의 첫 명단 공개에 뒤이어 2차로 공개했던 새누리당의 김용태·정두언 의원과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을 포함해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명단을 보도한 동아닷컴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전교조는 1999년 설립된 합법적인 교원단체로 그 활동이나 목적 등에 대한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고 해서 소속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공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들의 정보공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