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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사설]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사설]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교육부 조급성에 신중 바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9~30일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당초 사용 시기를 2017학년에서 2018학년으로 1년 늦추는 것과 동시에 국정과 함께 검정교과서의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고시’를 입법예고하고 1주일간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지난 2일 밝힌 것으로 당초 2017학년도 3월부터 사용하겠다고 했던 고시에서 한걸음 물러섰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확정한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시기를 변경한 조치다. 그리고 9일 이준식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검정용 심사강화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목을 끈다. 특히 지난해 말의 입법예고에 뒤이어 국.. 더보기
[잠망경] 교육부 편수 조직 설치 의지 [잠망경] 교육부 편수 조직 설치 의지 교과서 검정 직접 개입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일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 편수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단호 의지. 또 “초·중·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은 교육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책임”이라며 “업무상 효율성을 감안해서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위임·위탁하여 검정을 시행해 온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 특히 장관 책임의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23조와 29조 및 행정권한 위임·위탁규정 제22조, 45조를 근거로 제시. 국편위 논란 책임 크다 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검정을 위임받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교과서 검정의 궁극적인 책임이 교육부 장관.. 더보기
[사설] 교과서 가치 손상 없게 [사설] 교과서 가치 손상 없게 한국사 수정 명령을 보고 교육부는 지난 11월29일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대하여 총 41건에 달한 수정명령을 내려 다시 고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에도 오류 논란이 일자 재심사한 끝에 총829건을 지적하여 검정본을 출원한 출판사와 집필진에게 이를 수정하여 보완하라고 권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권고한 829건 가운데 788건을 승인하고 나머지 41건은 “미흡하다”면서 거듭 수정하도록 했다. 이번 교육부의 수정명령에서 주요 내용은 천안함 피격 사건의 행위 주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도록 하는 등 단호했다. 특히 이 부분은 “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