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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일본의 금요 단축 근무제 [시사해설] 일본의 금요 단축 근무제 소비 활성화 효과 노려 도입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첫 시행장시간 근로 과로사도 예방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3시에 퇴근하고 있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시행은 지난 2월 24일부터 적용, 첫 도입한 것이 효시이다. 이는 기존의 토요일 휴무에 이은 주5일제 도입과 연계된 것으로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한 과로사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며 반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5일제 시행 때 볼 수 있었던 호응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관심이 따르고 주목을 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15일 경제재계자문회의에서 “정부가 먼저 되도록 많은 공무원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즐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무하는 풍토를 바꾸고 소비활성화까지 노리게 된 .. 더보기
[망원경] 5만원권에 죽다 살아난 교장 [망원경] 5만원권에 죽다 살아난 교장 방과후학교 악덕 사업자 노무현 정부의 ‘방과 후 학교’ 시책은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업적이 되면서 악덕업자가 괴롭혀 피해를 입은 학교장도 부지기수. 특히 교재 교구의 구입 등 납품을 둘러싼 해악은 선량한 교장에게 위협이었고 교육현장의 병소가 되었음에도 근치할 의지가 의심스러울 만큼 요원한 상태. 5백만원 뇌물죄로 보복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실에 불시에 나타난 업자는 명함을 내민 뒤 교육부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교육감까지 들먹이며 “5백만원 소요 방과 후 학교 교재를 사달라”고 억지. 이에 학교장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므로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니까 “후회가 될 것” 이라며 물러가더니 며칠 후 검찰에서 소환장이 날아들고 5백만원 뇌물을.. 더보기
[시사해설] 18세 고3생 첫 투표권 [시사해설] 18세 고3생 첫 투표권 현행 19세 대선 앞두고 이슈세계적 추세 16세까지 허용일본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이달 말 구정을 계기로 정치권의 설 민심수렴이 끝나면 국회에 계류된 18세 고3생의 투표권을 가름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확정여부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처리방안 검토가 끝나 지난 9일 국회 안행위의 소위 심사에서 가결된데 이어 전체회의에 상정할 즈음 새누리당과 바른당의 12일 심사유보 요청에 막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상태다. 한편 일본은 아베 총리가 이끈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이 합류해서 2015년 개정,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중의원선거에 참여했으며 고 1~2학년까지 정치활동을 허용할 만큼 통큰 정치로 돌아선 것은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밖에도 선거연령의.. 더보기
[시사해설] 발달장애인 첫 재활 대책 [시사해설] 발달장애인 첫 재활 대책 연간 2000명 넘는 취업 훈련학부모 “쥐구멍 볕든 날” 감격고교재학 졸업후에도 품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대책으로 훈련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다. 센터 운영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단 이사장 등 관련부처와 기관에서 주도한 것으로 희망이었고 장애학생 부모들은 “쥐구멍에 볕든 날”이라며 감격의 눈물을 보였다. 연간 200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에게 직업체험과 취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시설이며 대상은 서울시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 후 2년 내의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지속된다. 또 직업훈련을 위한 시설 외에도 기업의 사업장과 똑같은 장비를 설치해서 차이가 나지.. 더보기
[시사해설] 교사의 정권퇴진 투쟁 [시사해설] 교사의 정권퇴진 투쟁 민주노총 총파업대열 합세서울 청계광장 전국 집중방식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은 지난 11월30일 오후 늦게부터 밤까지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전국 집중방식으로 투쟁에 돌입했다. 투쟁 목표는 ①박근혜 퇴진 ②교원노조법 개정 ③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 세 갈래다. 방법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민노총 산하 단체이기 때문이다. 제①항의 정권퇴진 촉구는 기왕의 촛불시위에 이은 것으로 하야 촉구가 포함된 것이며 퇴진에 따른 수습책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8일 제49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연가나 조퇴 투쟁 중 택일을 잠정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당일(수요일) 수업을 마친 뒤 조퇴하고 상경한 .. 더보기
[시사해설] 내년 교육자치 예산안 [시사해설] 내년 교육자치 예산안 시도의회 교육위 심의 착수이전수입 올해 대비 감소교육부 재정개혁과 맞물려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에서 젖줄이 될 세입·세출특별회계 예산안이 지난 10일 전후로 당해 시·도의회 교육위에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격 심의하게 된다. 특히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당해 시·도지자체 등에서 받을 이전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해서 감소되고 교육부가 추진한 지방교육재정개혁과 맞물려 낙관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교육위)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의 경우 세입에서 비중이 큰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3천541억 원 줄어든 8조1천477억 원 규모이다. 이처럼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 예산은 초긴축 편성에다 올해 감내한 수준 이상으로 위축되.. 더보기
[시사해설] 국정 농단 교육계 분통 [시사해설] 국정 농단 교육계 분통 대학생 고교생 중학생까지책임소재 가려 재앙 막도록교사 교수도 함께 시국선언 “밤잠을 못 이룬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4일 오전 최순실 사태에 대한 두 번째 대국민 사과 때 나온 말이다. 그러나 이날 이후 뒤이어 터진 국민의 분통은 날이 갈수록 수그러들지 않고 거세진다. 이전에 벌써 충천했고 계속된 사과는 약발이 서지 않는다. 진정성에 의문이 따르고 퇴진요구와 하야를 촉구하는 질타가 빗발치면서 민심은 어느새 탄핵할 기세로 돌아섰다. 지난 4·13총선 결과의 교훈을 묵살한 것이 재확인 되는 것으로 국민은 성숙했고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와 용기를 보여준다. 처음 대학가의 움직임이 .. 더보기
[정책이슈] 미래 결정 티핑포인트 [정책이슈] 미래 결정 티핑포인트 10년 안에 제4차 산업혁명이주호 전 교과부장관 예고명운과 성패가를 키는 교육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에 불어 닥칠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성패의 키는 교육뿐이라고 예고된 것에 주목을 끈다. 이는 이주호 전 교과부장관이 지난 10월18일 한 언론(문화일보)인터뷰에서 강조한 것으로 “앞으로 10년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시기이며 성패를 가를 키(Key)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18대 국회 문공위(현 교문위)에서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교육정책 이슈를 탐색, 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서 준비했고 이명박 정부의 2기 교육부 1차관 때 현행‘2009초중등교육과정’을 확정해서 적용하고 있으며 2010년 8월20일 제53.. 더보기
[시사해설] 교사결의대회 후폭풍 [시사해설] 교사결의대회 후폭풍 업적 능력포함 평가 거부전교조 하반기 투쟁 돌입상위법 근거 없어 뽀이콧 전교조의 ‘교사결의대회’ 후폭풍이 교육현장에 불어닥치고 있다.전교조는 대법원의 법외노조 상고심 선고를 앞둔 것으로 올 하반기 투쟁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다.여소야대의 국회에서 국감과 결산승인 및 새해 예산안 심의가 겹치는 기간까지 최대한 활용한다.특히 올해 국감의 교총과 전교조 대응은 여·야의원에 따라 다르면서 첨예하게 조우했다.이 와중의 전교조 교사결의대회 핵심은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 등 정부의 임금 및 인사정책에 맞선 것으로 저지가 목적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지난 8월27일 오후 대전 KT인재개발원 중강당에서 제7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의결, 확정했다. 이는 10월, 교.. 더보기
[시사해설] 학교급식 왜 넘보나 [시사해설] 학교급식 왜 넘보나 연간 투입예산 5조6천억 1만1698개교 하루 614만명 영양사 등 7만2827명 종사 국무총리실의 정부합동 점검에서 적발한 전국 초·중·고교의 급식비리가 677건에 달하고 생산·유통·소비 부실의 만연으로 학생 건강을 해친 것이 드러났다. 지난 8월2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장균 검사도 하지 않은 지하수로 감자와 무 등 식재료를 세척하고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속여 납품해도 검수하는가 하면 입부 영양교사와 업체의 유착으로 조직적 입찰비리가 횡행한 것이 공공연했다. 이와 같은 비리 부정은 생산 유통단계에서 202건, 소비 단계에서 475건 등 총 677건이었다. 또 식재료의 위생관리에서 68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으며, 재료 처리과정의 절단과 세척에서 위생 불량과 작업장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