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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社 說] 교육재정의 누수 방지 [社 說] 교육재정의 누수 방지 학교에 가야할 돈이 새고 있다 오는 7월 말까지 2010년도 교육예산안 편성시기다. 중앙정부는 현행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해서 통합세로 전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 수준에서 20.5%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여당과 최종 협의를 끝냈다. 이에 교육계의 반대가 거센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는 교육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의지가 함축되고 있어 향후 시·도교육청의 예산집행에서 새로운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학교로 가야할 돈이 줄줄 새고 있어도 방지할 대책은 허술했다.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실제로 학생교육에 투입되는 직접교육비 보다 간접경비 등 불요불급한 것에 전용되어도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가 교과부를 거쳐 시·.. 더보기
[주간시평] 문제집 위주 고교수업 [주간시평] 문제집 위주 고교수업 교과서 12권 중 사용은 2권 뿐 - 고3생 호소에도 당국 모르쇠 - 수능과 동떨어진 내용에 외면 “12권의 교과서 중 수업에 사용하는 것은 탐구과목 2권 뿐입니다. 나머지 10과목은 문제집이나 보충교재로 진도를 나가고 있으며 다른 학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고3생 한 모군의 호소다. 이 학생의 호소는 계속된다. “3만원이 넘는 교과서 대금을 내고 받았으나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교과서는 바로 사물함 구석 또는 폐휴지함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주변 학교의 친구들에게 물어본 결과 아예 전과목 수업을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고 교과서를 대신할 문제집 대여섯권만 구입한다해도 10만원이 훌쩍 넘는.. 더보기
[사설] 방과후학교의 교육손익 [사설] 방과후학교의 교육손익 학생·학부모·교원·학원에 물어보라 노무현 정권의 말기에 시작된 방과후학교 정책은 3년째 접어들고 있어도 찬·반 시비가 가라앉기는 커녕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정치권은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가 서민의 일자리 창출과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지름길이라고 우기고 지자체는 관내 학교의 경비지원 차원에서 돕는다고 하지만 학생 급식과 교육환경 개선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정작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방안에는 수긍하면서도 시행의 허구에 실망하는 등 회의적이다. 교원들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 방과후학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허술한 것을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방과후학교의 모델과 성과분석을 요구한다. 학원에서는 방과후학교의 폐해와 문제점을 들어 파행적 형태를.. 더보기
[주간시평] 교육의원 選擧區 확대 국회의원 3배 시도의원 9배 - 선거비용도 지방의원의 배액 - 출신구 광역만큼 예우 따라야 교육감·교육의원이 직선제로 바뀌면서 선거구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접할 줄 모른다. 우선 선거구의 구분에서 대통령은 대선거구라고 할 필요도 없이 나라 전체가 단일구다. 그래서 대통령선거는 선거구에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분명 대선거구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교육의원이다. 현행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 선거보다 선출구역이 넓은 중선거구제이다. 때문에 국회의원 대접은 따르지 못하더라도 시·도의원 만큼 예우를 받아 마땅하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과 기초단위의회의 시·군·구의원은 소선거구제로 분류하는 것과 견주어봐야 한다. 사실이 이런데도 교육의원을 소선거구 출신으로 자리매김.. 더보기
[사설] 유치원교육 정상화 제안 대한교원조합의 대책촉구 환영 지난해 창립된 대한교원조합(위원장 두영택 서울고 체육교사)은 지난 3일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교육 정책제안으로 유치원교육의 정상화 등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제시된 정책제안의 골자는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이를 동시 전면 시행토록 했다. 오래전부터 나온 주장이 한동안 뜸하다 했더니 뜻밖에도 새로운 교원조합에 의해 촉구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도진 징후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전폭지지 환영한다. 도리켜 보면 유아교육의 현실은 백년사의 역사와 전통이 무색하게 정부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역대 정권이 유아의 성장과 교육은 걱정하면서도 막상 그 교육의 현장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공·사립간 운영지원에서 차별이 극심하여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더보기
사교육 대책 校長에 달려 사교육 대책 校長에 달려 노력 중점 특색교육 지원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으로부터 일선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에 이르기까지 사교육 대책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의 당면한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이다. 이를 통틀어 ‘사교육비’라고 한다. 실제로 본지 취재팀이 현장에 나가서 올해 초임 교장이 실시한 서울 풍성중학교(교장 박경전)의 경우를 살펴본 바로는 학교 노력 중점 및 특색교육 결정에 학생·교사·학부모로부터 무기명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종합·분석한 다음 이를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학교의 노력 중점은 교과와 연계한 독서·토론·논술교육을 강화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와 수준별 수업 활성화로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한다. 또.. 더보기
내년 敎育議員 선거에 변수 내년 敎育議員 선거에 변수 선거구 재획정후 실시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할 교육의원선거는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초단위 지자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60%를 넘지 않도록 재획정하게 되면서 현직 교육위원 선거구도 재조정하게 되는 변수. 이는 지금까지 현행 교육위원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믿고 득표작전을 벌인 지망자 가운데 상당수가 타격.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교육의원 선거구는 인구편차가 적용되면서 표밭관리에 대처가 불가피하고 군단위 지역도 예외없이 큰 변화.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교육의원 1명당 인구편차 상하 60%를 적용한 선거구 획정을 올해 말까지 결정 공고하게 되므로 주목. 남의 불에 게잡은 위원 현직 교육위원 가운데 낙선판결을 받은 전임자.. 더보기
직선 敎育監 투표율 직선 敎育監 투표율 올 4월 3개도 임기 보선 실시 - 막대한 선관위 비용 불구 - 검증된 후보아니면 예측 못해 오늘(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이어 오는 29일 충남·경북의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다. 경기도는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선거이며 결과는 개표에서 드러난다. 충남·경북은 전임 교육감의 비리 부정에 따른 자진사퇴로 보선한다. 교육계 최대의 불명예이며 어린 학생들 앞에 낯을 들 수 없었던 기억으로 선거를 맞고 있다. 특히 경기도 선거에서 투표율은 당선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고 교육자치의 장래가 달린 문제였다. 지금까지 치른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에서 동시 선거인 경우만 60% 이상 64% 수준이었고 단독 선거는 모두 15%와 17%를 조금 넘어 21%에 그쳤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