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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교장선출보직제 2002년도 사업 문제제기<펌>

교장선출보직제 2002년도 사업 문제제기<펌>  


제목 : 신자유주의-교육시장개방 저지 투쟁의 동력은?

겨울일꾼연수를 참관하고..

안녕하세요. 초등동지 여러분.
김대유입니다. 겨울일꾼 연수를 참관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교선보제 사업, 7차교육과정, 신자유주의와 교육시장개방론
등에 대해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사실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을 사퇴한 입장에서 글을 올리기가
망서려졌지만,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본부의 행정 보조를 맡고 있고, 또한 교선보제 추진위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던 간사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글을 올리오니 동지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글은 전교조 2002년 사업기조를 참고하여 그에 대한 지적을
병행하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도 선출하고, 교선보제를 전제로 한 교장임기제가 실시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 교장보다 큰 교육자치 기관인 교육감도 학운위원이 선출하고 있습니다. 선출보직을 전제로 한 교장임기제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판국입니다.("정치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교육부에서 교장임기제를 도입할 때 실제로 선보제를 전제로 했었다." -36년간 교육부를 출입한 교육부 관료개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김병옥 새교육신문편집국장의 증언, 2001.12.21 교선보제 전문가 초청간담회에서)
교선보제는 대선이 있는 올해가 최적의 실시 시기입니다.

추론.
교 선보제 추진위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처음으로 갖습니다. 추진위는 1월 23일(수) 오후 3시 본부에서 2002년 첫회의를 열고 향후 진로를 모색합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보아야 하지만 전교조 2002년 전체 사업 기조를 정할 때부터 추진위와 한번도 논의하지 않은 전교조의 사업기조(선 승진제도 개선, 후 교선보제 쟁취)를 볼 때 추진위 유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게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에 선보제 전교조 시범학교 선정, 선보제 실현을 위한 20만 교사 서명 등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사업집행을 계획했던 추진위의 연말 사업 구상도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002년 1월 20일 김대유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