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5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어 여러분이 요청한 뜻에 따라 보완했다. 역대 장관의 정책은 안해본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해서 오늘을 비춘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초등 영어 몰입교육 억제 조절
<전호에서 계속>
2008년 3월 20일 김도연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교육정책 비전과 목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통합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구체 방안을 제시했다.
이 때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은 “교육력 강화로 국민만족도 제고, 과학기술강국 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함축했다.
또 이를 위해 “교육체제의 자율 다양화로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책임 교육을 다져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날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유치원을 비롯해 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은 잘못”이라며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호했다.
또 “영어 공교육강화정책이 지난 1월(2008)대통령직 인수위 때 잘못 알려졌다”면서 “모든 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도 영어과외를 더 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오해가 생겨났다”고 핵심을 짚으면서 “영어가 인생의 목표일 수 없고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경쟁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일 수 있어 사교육에서 이를 부추기다 보니 없는 집 아이들이 따라갈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반드시 공교육에 들어와서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과목을 영어로 몰입해서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과도한 정책은 현실에 맞지않고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칫 오해하고 영어과외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면서 초등학교에서 부터 적절한 학년에 주당 수업시간을 늘려 효과적으로 해보는 것을 권고하면서 무리가 없도록 거듭 당부했다.
농어촌학교에 차관 보내 확인
김도연 장관은 그해(2008) 충남 대덕단지에서 가진 대통령 연두보고에 이어 인근의 신계초등학교에 들러 순시하고 최흥신 교장에게 “장관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배우러 왔다”면서 과학실험반 수업을 참관했다.
또 교사·학부모와 가진 간담회 때도 “사교육비 경감책 등 보고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겸양했다.
김 장관은 뒷날 교과부 간부회의에서 “교육현장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고 정책 수립과 지원행정에서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며 “내일 당장 제1차관은 고향의 시골마을 모교에 찾아가 실상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충남 청양 출신인 우형식 제1차관(교육담당 ·2차관 과학담당)은 청남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이 학교는 나의 모교이며 고향”이라며
“농촌에서 태어나 자랐으면서 농촌학교에 자주 찾아오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모교가 오지의 농촌학교여서 학생수가 해마다 줄고 낙후된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우 차관은 “앞으로 각 학교별 비교평가를 통해 농어촌 벽지학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이제는 각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인 기본 운영권한이 부여되도록 장관을 보필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도심지역의 학생들과 차별없는 영어교육 등을 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우 차관은 또 “영어공교육에서 시골학교까지 찾아가 가르쳐 줄 원어민 교사가 흔치않을 것”이라며 “선생님들도 시골학교라고 어렵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영어로 제작된 만화영화라도 학생들과 함께 보면서 지도하면 더 없이 좋은 영어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우 차관은 대전고교를 나온 서울사대 출신으로 미국에 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육과정 교과서 선진화 박차
김도연 장관의 2008년도 교과부 주요 업무시행은 자율화 다양화 된 교육체제구축을 첫 손에 꼽았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 하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결정권을 시·도교육청에 지체없이 이양하고 학교장 임용방식도 무자격 추천제 등 다양화 해서 단위학교의 교직원 채용까지 재량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특히 시·도교육감이 관장한 고등학교의 다양화를 위해 교과부가 마련한 ‘300프로젝트’의 실천으로 기숙형 공립고교(150) 마이스터고교(50) 저율형사립고교(100)제를 도입하여 ‘학교특색살리기 플랜’을 실행했다.
대학입시는 3단계 자율화로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고 입학사정관제의 운영을 강화했다.
다음은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방안으로 영어공교육 완성은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를 늘려 배치하고 차기교육과정 개편 작업과 함께 영어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교사 등 학교장의 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에서 능력개발 평가실시를 확대하고 맞춤형 연수 등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교과서 선진화는 학교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자율권을 확대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핵심역량이 되도록 하는 등 보완했다. 이는 후에 다음 이주호 1차관이 주도한 이명박 정부의 ‘2009교육과정’총론에서 초석으로 정의해서 ‘인재대국’의 목표가 되었다. 아울러 ‘즐거운 학교만들기’시책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문화예술·교육 및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도 기반을 확충한 것으로 크게 보완했다.
기초학력미달제도플랜으로 학력수준 파악을 위한 평가체제를 선진화 하고 학습부진학생 최소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교사의 책임지도가 쉽도록 했다.
맞춤형 국가장학제를 구축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지원과 장학금·학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전국민에 대한 평생학습을 활성화했고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을 서둘러 프로그램 평가 인증과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확충, 강화했다.
가난 대물림 차단케 교육만족
국민이 만족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가 절반으로 줄어든 대책은 관심사가 되었다.
이를 위해 관주도의 공교육에서 탈피하여 학교는 자율경영체제로 혁신하고 교과부의 주된 업무를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에 집약해서 교육격차해소 등 기획·조정기능 위주로 전환했다.
이렇게 해서 시·도교육청은 조직과 정원 등 초·중등교육의 실질적인 의사를 결정케하고 학교는 교직원관리 교육과정 운영 등 학생지도에 관한 교장의 자율과 재량을 보장했다.
이는 학교교육의 신뢰 회복으로 학생·학부모가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맞춤형 제공으로 국민의 사교육비 고통을 해소하면서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공교육을 통해 대학까지 기회를 누리고 가난의 대물림이 차단되도록 했다.
김도연 장관은 교사와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규제발굴 방무단(084)’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자율화 과제를 찾도록하고 웹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방지 국민제안제도’를 도입했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