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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연두서평] 교육기자의 깜짝 질문

[연두서평] 교육기자의 깜짝 질문


 

교육NGO 98곳 거버넌스

교육감 신년회견 후문 여운

한해 212억 민간보조 내역

 


지난 3일 오전 모 교육청의 교육감 신년 회견 때 교육전문지 출입기자가 질문한 핵심에 국회(교육위)에서 관심사가 되는 등 후문으로 여운이 따른다.


이날 질문은 두 가지다.


교육NGO 98곳의 활동 및 거버넌스 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건의와 개선요망사항에 대한 수렴여부, 2017년 교육청의 민간보조액 212억원에 대한 내역이었다.


이를 전해들은 국회의 한 중진 의원은 “작년 10월 국감 때 놓친 것 같다”면서 “공직사회에서 잘 한 일도 덮으려는 경향이 있어 확인해 볼 사안”이라고 반응했다.


교육NGO의 경우, 모 대학의 한 교수에게 의뢰해서 2018년 초에 받은 것으로 교육민주화의 초석에서 기여도가 궁금하다.


민간보조비는 2017회계연도 교육청의 재정 운영 분석에서 드러난 것으로(보고서 97~98페이지) 2016년 201억원 보다 11억(5.47%)원 증액해서 전국평균 0.12%보다 높은 편이며 행정안전부가 2017년 9월25일 개정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재검토해서 민간보조 비대상 사업은 폐지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변경, 추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사점으로 적시한 민간보조 대상 사업이 중복되거나 부적격자가 끼여들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 체계적 관리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를 예산편성 때 반영토록 하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했다.


이에 기자는 한해 212억원이면 학교 하나 지을 돈이어서 보조대상과 업적을 물었고 교육감은 “교육NGO 관련은 사실이며 민간보조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는 것 뿐 감감무소식이다.


회견 후 교육청 대변인은 질문한 기자에게 “어떤 기자는 처음 본 사람이라며 잘 모르던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묻는 등 황당했다.


이에 “지난 1966년부터 출입해서 올해 53년 째인데 처음 본다는 기자의 선배 출입기자는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나이까지 묻느냐? 정축생 소띠 해에 태어났으니 올해 83세에 이르고 백발도 죄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지금까지 교육청에 출입하는 동안 편의 제공을 바란적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자부하면서 긍지로 삼는다”고 일갈했다.


한마디로 이것이 기자의 정도이며 나이값이라는 뜻이었다.


각설하고 교육감 직선이 3선(12년)까지 허용된 것에 반해 대통령 임기는 3선 연임에서 8년 중임이었다 5년 단임으로 바꾼 것을 되돌아 보게 되는 등 선거직 가운데 더러는 감언과 아세곡필로 추겨세우면 자기도취에 빠져 언어의 희롱을 일삼게 되고 직언과 고언을 서슴치 않은 조언이면 신중한 것을 보게 된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