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교권보호법 힘받게 하라 [사설] 교권보호법 힘받게 하라 국회 법안통과 곧 시행 기대 국회는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다듬은 ‘교권보호법안’을 의결,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과 지침을 보완, 공포한 뒤 일선 학교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신규 제정한 ‘교권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이미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부연하지 않는 대신 학교장이 교권 침해 사건을 반드시 보고토록 규정한 대목과 폭행 등 심각한 침해를 당한 교원은 전문 상담과 치유를 지원하는 센터 설치 및 운영은 물론,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가 명실상부하게 실현되도록 거듭 당부하면서 강조해 둔다. 그동안 교원의 권익신장과 교권옹호 등 보호대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