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유감

새해 교육예산 아껴쓰자 새해 교육예산 아껴쓰자 혈세 명심 불요불급 자제 지난 12월2일 국회가 모처럼 예산안 법정 심의기간을 지켜 올해 정부예산을 확정, 의결하고 이송해 집행하게 된다. 통상 오는 3월 연도 말 폐쇄까지 기다려 이월된 경우 4월 결산액은 추경으로 돌려쓰는 경향이지만 지난해 시·도교육청 추경처럼 또 감경하게 될까 우려된다. 올해 교육부 예산의 총지출은 전년보다 1.2% 증액된 54조8천997억원 규모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국세 징수 총액의 20.27%를 적용한 것으로 지난해 보다 3.6% 증액한 39조4천55억6천6백만원이다.. 이를 시·도교육청에 배정했고 특별회계로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할 일만 남았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올해 예산도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감 선거사범 시효 [시사해설] 교육감 선거사범 시효 초중고생 주목끈 사법조치 반장 선거도 이보다 잘해 무죄추정 원칙에 지켜볼 일 검찰의 올해 직선2기 교육감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4일 끝나 혐의자에 대한 조사와 소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와 당선자에 대한 조치는 물론, 이에 가담했거나 부화뇌동안 사람들도 함께 불려가고 있어 주목을 끈다. 아울러 불구속 재판으로 항소심이 계류 증인 현직 교육감의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피해갔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피의자 신분의 교육감과 혐의자에게 적용된 사항에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지켜볼 일이지만 잘한 것은 아니라”고 개탄한다. 더러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의 잔치처럼 오염되어 자신의 체통과 자존심도 버린 채 뛰어들면서 분별이 없었고 그러면서 교육의원 선거.. 더보기
[잠만경] 大學生만 못한 敎育監선거 총학선거 다문화 대비 4월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전국 대학가의 총학생회 선거전은 지구촌 가족의 다문화에 대비한 모습으로 ‘소통시대’ 강조. 이를 위해 각 대학의 선대본부 소개 대자보는 일본어와 중국어, 영어 등을 혼용하고 내용도 국제수준급이어서 변화를 실감. 특히 중국어는 UN이 공용한 간체자에 따르고 일본어도 한자어는 문부과학성이 권고한 약자를 준용. 이밖에도 영어는 이미 국제화 되면서 대학생들의 회화능력이 세계 어느나라 사람을 만나도 의사소통은 걱정이 없을 정도. 또한 고교에서도 3학년은 이미 대학에 진입한 상태이고 2학년도 내년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때는 첫 투표권 행사. 정치판 흉내 구태여전 지난 8일 치른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오는 29일 충남·경북의 보선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감 선거는 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