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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시사해설] 내사람 챙긴 교원인사 [시사해설] 내사람 챙긴 교원인사 직선 새 교육감 중 일탈행위 7월 취임 후 2개월 그새를 못참아 선거 때 사람빚 속내 드러나 지난 8월말 실시한 9월 1일자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원인사에서 공통점은 직선 2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일부는 내사람 챙긴 졸속 인사로 현장 교원의 반응은 달갑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7월1일 취임해서 4년 임기가 시작된 교육감들은 8월까지 2개월 동안 이를 위해 머리를 썼고 그래서인지 더러는 잔꾀를 부린 흔적이 엿보인다. 이는 직선 교육감 제도에서 첫 손에 꼽는 사람빚의 대표적 폐단이며 관행으로 굳어진 채 제법 익숙했다. 그러나 개중에는 소폭 인사로 결원에 의한 충원 이상 손타지 않았고 서둘러 화를 자초할 위험은 자제한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본래 인사는 정실과 .. 더보기
[사설] 교육감협 진로와 전망 [사설] 교육감협 진로와 전망 직선 2기 첫 회의를 보고 지난 7월1일 임기가 시작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첫 회의가 23일 열린데 이어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과 운영이 펼쳐질 것에 기대와 관심을 끈다. 이날 회의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17명 전원이 참석하고 회장단 선출에 들어가 연장자이며 재선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휘국 진보교육감을 회장으로 추대했고 부회장은 조희연 서울특별시 진보교육감과 김복만 울산광역시 보수교육감을 추대한 것으로 집행부 구성이 끝났다. 이처럼 직선 2기 교육감의 구도에서 성향을 따지자면 보수 4명과 진보13명에서 회장단도 진보회장과 부회장까지 진보와 보수가 각 1명씩으로 화음을 바라게 된다. 또 이번 첫 회의에서 전교조 법외화에 따른 전임자 복귀 등 문제를 다뤘으나 “시·도..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장관 경질과 기대 [시사해설] 교육장관 경질과 기대 전임장관 면직 공백 초래 시·도의회 교육감 난기류 후임도 인사청문 등 파란 제54대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지난 7월17일 면직된데 이어 새로 지명된 황우여 제55대 교육부장관 후보에 대한 교육계 여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전임 서 장관은 지난해 3월11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교육부장관으로 임명, 취임해서 1년4개월 재임하고 떠났다. 그 사이에 후임으로 교원대 교수 출신 김명수 후보가 지명되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낙마했고 이에 서 장관도 일찌기 사의를 표명, 물러날 준비로 시일을 끌다 면직된 것이다. 때문에 서 장관의 일상도 편안할 수 없는 가시방석이었고 교육부가 안정될 수 없었으며 초·중등교육을 관장한 학교정책실장과 학교정책관도 8월 정년으로 ..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감 취임 후 새얼굴 [시사해설] 교육감 취임 후 새얼굴 선거 때 캠프 옮기듯 관행 비서실장 대변인 등 줄줄이 외부인사 영입 자리 마련 직선 2기 시·도교육감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의 취임식이 끝나기 무섭게 교육청마다 새얼굴이 눈에 띄게 늘고 조직 기구개편을 서두르면서 외부영입 인사의 자리를 마련하기 바빠져 일선 교원들은 “교육자치가 저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느냐?”고 삐죽거리는 등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에서도 “1기 직선교육감 때 봐 준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손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해(8월) 첫 국정감사 때 짚어 보겠다”고 단단이 벼른다. 우선 교육부의 무능과 무사안일의 사례로 꼽아 질타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조직과 기구개편이 외부인사 영입용인지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시정조치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더보기
[사설] 새 교육감 적자안고 출범 [사설] 새 교육감 적자안고 출범 지난해 이어 세수결함 심각 지난 1일 4년 임기가 시작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재정부족으로 공약을 실천하기 어려운 난제를 안고 출범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선거기간 중 단소리를 발라 공약을 남발했을 것으로 보지 않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선관위를 통해 유권자에게 보냈던 선거공보의 공약은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그 때는 당선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랬다쳐도 당선이 되어 취임한 마당에 이를 극복할 방안은 취임사의 핵심 사항으로 담아 제시하고 호소했어야 함에도 보기 어렵게 아쉽다. 그냥 확보된 예산이나 집행하고 인사권을 휘두르며 대접받고 군림할 심산으로 취임했다면 앞날은 순탄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취한 행동과 대책마련은 역대 교육감 중 보기 드문 사례..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감 선거의 허무감 [시사해설] 교육감 선거의 허무감 후보끼리 보혁갈등 부추겨 허구에 찬 학생안전 공약 맹탕 진보 뭉치고 보수 난립 여전 올해 ‘6·4 교육감 선거’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의원이 일몰된 것에 이어 마지막이 될까 우려된다. 그동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 임명에서 간선을 거쳐 직선에 이르렀지만 초·중등교육을 떠맡은 교육자치답지 않게 학교자치가 없는 관치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인사·재정에서 비리와 불합리의 연속으로 파행을 거듭한 것도 모자라 시·도지사 등 진출에 정치적 발판으로 이용이 된 것이 드러나면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멀어지고 탈색되었다. 때문에 벌써부터 “교육감은 임명제 때만 못하다”는 지적이 분출되었으며 이에 편승하여 ‘임명제안’을 제시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와중에 치른 이번 교.. 더보기
[사설] 국회 후반기 원구성 주목 [사설] 국회 후반기 원구성 주목 6월 교육국감도 연기하라 국회는 이달(6월)에 후반기 원구성으로 임기 4년 중 남은 2년기간을 마무리하게 된다. 새롭게 구성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과 직접 관계이므로 위원장과 여·야당의 간사 선출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며 전반기 마지막 국감결과 보고서 조차 지난 5월 임시회의 기간에도 본회의 의결로 채택을 못할 만큼 게으르고 늑장이었던 것은 간과하기 어렵다. 본래 국정감사는 지난해의 경우 10월에 20일간 실시했고 연말 정기국회 회기 중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요구 및 처분사항을 정부에 통보해줘야 교육부 등 각 부처가 처리계획 및 조치할 사항을 이행 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7개월이 흘렀어도 결정을 못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국회.. 더보기
[시사해설] 단 한번 뿐인 교육의원 [시사해설] 단 한번 뿐인 교육의원 오는 6월 임기 일몰되면 교육감도 임명제 전환 우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오는 6월4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직선은 사라져 일몰되고 교육감만 뽑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고 있다. 특히 교육의원 선거는 지난 2010년 단 한번 뿐이었고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광역으로 실시했다. 이처럼 교육의원 선거는 한차례 시행한 것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담합해서 올해 6월까지 잔명을 유지하다 일몰시킨다. 의회제도 선거에서 교육의원이 국회의원보다 광역출신이면 양원제의 상원의원 대접이 따라야 옳은 데도 광역출신인 교육의원을 시·도의회 교육위에 과반수로 배정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낮은 지방의원과 똑같은 예우와 체통으로 교육자치를 전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보기
[주간시평] 공약 남발 먹히겠나 [주간시평] 공약 남발 먹히겠나 교육감 선거전 달아 올라 때만 되면 듣던 소리 재탕 말처럼 쉬우면 누군 못해 앞으로 한 달 남짓 닥친 6월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전이 달아 오르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시기만 해도 조심스럽던 공약이 오는 15~16일 후보등록을 앞둔 때인지 중반에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투표일이 가까워지니까 후보마다 조바심에 이성이 흔들리는 증상이다. 같은 얘기도 앞과 뒤를 가려서 하던 것과 달리 마구잡이다. 그만큼 초초해진 탓일까 후보의 입에서 나온 공약과 선관위에 제출해서 선거공보에 담은 공약의 내용이 유권자에게 보내지면 드러날 차이조차 의식 못해 빚어진 자가당착이다.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될 일이면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 말처럼 쉬우면 누군 못하겠는가. 때만 되면 들고 나오는 소리.. 더보기
[주간시평] 전국 사립유치원 뿔났다 [주간시평] 전국 사립유치원 뿔났다 공사립 차별 더이상 못참아 총리실 幼·保통합 정면 대응 교육부 현장 왜곡에도 쐐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대외활동에서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뿔났다”고 반응하고 있다. 특히 오는 6 ·4교육감선거에 석호현 회장이 직접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나서는 등 시·도에서 유치원장 후보가 더 나올 가능성에 주목을 끈다. 이는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유아교육지원에서 공립만큼 사립에 대한 배려가 아쉽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초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의 수업운영까지 간섭하고 나서면서 3~5세아에 관계없이 하루 5시간씩 의무화 하도록 지시가 떨어지자 전면 반기를 들고 일어나 현장왜곡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파급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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