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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문용린 교육감 현안보고에 교육위원 1문 1답① 문용린 교육감 현안보고에 교육위원 1문 1답①… 2월회의 앞당겨 革新學校 공방전 교육부 마음대로 지정안해도 되나? 천만 시민과 함께 고민해야 할 일 1년간 검토후 확대여부 결정하겠다 제244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일시:2013년 1월 18일(금) 오후4시 장소: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현안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현안업무 보고의 건(16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홍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4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허물을 모두 벗고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를 지닌 계사년 새해 건강한 모.. 더보기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늑장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늑장 곽노현 35억원 최다 직선 교육감 제도에 편승해서 출마하고 선거비용 중 상당액을 선관위에서 국고로 보전해서 갚아준 것을 받은 뒤에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따라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임에도 반환기일을 어긴 채 버티고 있음이 드러나 교육계 망신. 이 가운데 서울 곽노현 전 교육감은 선관위에서 35억3749만원 보전 받은 뒤 2011년 11월까지 반환해야 함에도 지난해 11월말 현재 1천48만원 냈을 뿐 . 공정택 28억원 넘어 서울의 첫 직선인 공정택 전 교육감은 선관위에서 28억8515만원 보전 받은 뒤 법원 판결로 당선무효가 되어 2009년 12월까지 반환했어야 함에도 끌면서 지난해 11월 현재 195만230원만 낸 상태. 때문에 4년 형기 중 절반이 지났어도 병보석 등 가.. 더보기
잘못된 교육감 선거 잘못된 교육감 선거 검찰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인사비리 수사는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죄없는 서울교육의 현장교원들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노릇. 비리 부정의 단초가 되고 있는 직선 첫 교육감선거 후유증이 지방교육자치의 파멸을 불러온 악재이면서 스승상에 먹칠. 때문에 영문을 모른 채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만 보고도 교단을 지킨 교사들은 고개를 들 수 없게 실망이 커 낙담. 또 전문직 출신이 아닌 순수 교장들도 평생을 지킨 사도가 퇴색한 것에 학생·학부모들 보기 어려워 난감. 특히 실력으로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을 거쳐 교장이 된 사람들도 부끄럽게 된 경력을 한탄하면서 교육감 선거의 후유증에 분통. 교육위원 선거도 탈 현직 서울특별시교육위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고 직.. 더보기
[社 說] 제주 特別自治의 교육 [社 說] 제주 特別自治의 교육 교육감·의원 직선 본보기 넓지도 않은 나라안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는 이미 교육감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뽑아 시행중인 것을 모르거나 잊은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만 오는 6월 지방동시선거에서 교육감·교육의원을 처음으로 직선하게 될 차례인데 국회와 정치권이 교육의원은 비례제로 바꾸자고 나서는 등 이로 인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난항을 겪었다. 또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시행중인 제주도 특별자치의 교육자치가 본보기가 되면서 이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정략적인 고집과 우격다짐이 난무했다. 제주도에서 조차 경험해본 적이 없는 비례제가 튀어나오고 교육의원 선거구의 광역화를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선거구에 비교하는 .. 더보기
김병옥의 ‘사람탓’에서 교육감 선거 임명으로 시작해서 / 간선으로 고치더니 / 직선까지 하고도 / 또 바꾼다고 입방아 // 몇 번을 다시 했어도 / 사람 잘못은 덮고 / 제도 탓인양 듣먹 / 핑계가 무성하다 // 더보기
[社 說] 保革따라 다른 敎育監 [社 說] 保革따라 다른 敎育監 경기도 무료급식은 대표적 사례 지난 6일 취임한 김상곤 경기도 첫 직선교육감의 학생 무료급식 확대 추진은 신선한 충격이다. 지금까지 시·도교육감의 취임에서 이와 같은 낭보는 일찌기 볼 수 없었기에 두드러진다. 이것은 보수와 혁신으로 구분해온 교육감들의 보혁에 따라 다른 모습이 확인되는 대표적 사례다. 경기도 김 교육감은 내년말까지 도내 초등학생을 비롯해 101만명의 중·고생 모두 무료급식(점심)을 실시하는 방안 수립에 착수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 5월 현재 기준으로 연간 4천억원이 넘지만 시·군 기초단위 지자체에 호소하여 조례보완 등 절차를 밟아 실시할 의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생 무료급식을 추진해온 단체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지자체의 호응을 위해 총력을 .. 더보기
[주간시평] 중립 못한 교직단체 [주간시평] 중립 못한 교직단체 교육감선거 후보 놓고 편갈라 - 스승의 날 행사도 따로 빈축 - 관변체질과 반골성향 드러내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교육감 직선 때 교직단체가 끼어들면서 교원사회의 고질적인 보·혁갈등을 드러내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당시 교직단체의 노골적인 지지표명과 선거과정 개입으로 편이 갈라지면서 반목이 심각한 것에 개탄이 따랐다. 지난 4월 경기·충남도의 교육감 선거에서도 편가르기는 달라지지 않았고 이에 견주어 경북도 교육감선거만 예외가 된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이 학운위에 맡겨졌을 때도 교직단체의 편가르기 행태는 골이 깊었고 그것이 주민직선으로 바뀐 후에도 답습한 것에 뜻있는 교육자들은 수치심으로 몸둘바를 모른다. 학부모와 학생들도 교원존중에 영향을.. 더보기
직선 敎育監 투표율 직선 敎育監 투표율 올 4월 3개도 임기 보선 실시 - 막대한 선관위 비용 불구 - 검증된 후보아니면 예측 못해 오늘(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이어 오는 29일 충남·경북의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다. 경기도는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선거이며 결과는 개표에서 드러난다. 충남·경북은 전임 교육감의 비리 부정에 따른 자진사퇴로 보선한다. 교육계 최대의 불명예이며 어린 학생들 앞에 낯을 들 수 없었던 기억으로 선거를 맞고 있다. 특히 경기도 선거에서 투표율은 당선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고 교육자치의 장래가 달린 문제였다. 지금까지 치른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에서 동시 선거인 경우만 60% 이상 64% 수준이었고 단독 선거는 모두 15%와 17%를 조금 넘어 21%에 그쳤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