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해설] 해직교사 원상회복 해법 [시사해설] 해직교사 원상회복 해법 교육민주화 유공 보상 마땅전교조 법외노조 대책 포함교육감협 특별법 제정 촉구 김승환(전북)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 8월7일 “해직 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성을 제거하는 길은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시키는 특별법 제정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특별법 속에는 해직교사들이 해직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호봉승급, 손해배상, 연금합산, 명예회복 등이 들어가야 하며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당하고 있는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치유받는 길은 정부가 이들의 헙법적 법률적 지위를 완전하게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육민주화 유공자의 우.. 더보기 [사설] 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사설] 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교육부 교육감협 책무 크다 지난 10월23일자 주요 일간신문에 기고된 교육부의 박 모 사무관이 제안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질 개헌안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에 기대하고 있다. 박 사무관은 이 기고에서 2007년 시·도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만 10년이지만 교육부가 현장을 모르면서 지시만 하려 했고 공문이 없으면 교육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식의 오해도 컸다고 지난날을 회고하며 반성토록 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진심에서 출발해 협력의 첫발을 내딛고 건전한 비판을 기꺼이 수용한다거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면, 교육자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백번 옳은 말이고 바른 주장이다. 최근.. 더보기 [사설] 교육감협 진로와 전망 [사설] 교육감협 진로와 전망 직선 2기 첫 회의를 보고 지난 7월1일 임기가 시작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첫 회의가 23일 열린데 이어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과 운영이 펼쳐질 것에 기대와 관심을 끈다. 이날 회의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17명 전원이 참석하고 회장단 선출에 들어가 연장자이며 재선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휘국 진보교육감을 회장으로 추대했고 부회장은 조희연 서울특별시 진보교육감과 김복만 울산광역시 보수교육감을 추대한 것으로 집행부 구성이 끝났다. 이처럼 직선 2기 교육감의 구도에서 성향을 따지자면 보수 4명과 진보13명에서 회장단도 진보회장과 부회장까지 진보와 보수가 각 1명씩으로 화음을 바라게 된다. 또 이번 첫 회의에서 전교조 법외화에 따른 전임자 복귀 등 문제를 다뤘으나 “시·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