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간시평] 국감 지적에 딴청 여전 [주간시평] 국감 지적에 딴청 여전 본지 작년 시정요구 공개 올해 질타 더 문책 강도 절실 일부 교육청 항변 지나쳐 지난 10월 14일부터 시작했던 올해 교육국감은 20일간 실시한 동안 교육현장의 숱한 문제점과 현안이 거듭 확인되면서 국회의 보고서에 담을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이 짐작되고 있다. 특히 MB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면서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재편되어 약칭 ‘교문위’가 되는 등 위원까지 정족수가 30명이다. 이렇듯 소관 상위의 규모가 커진 만큼 국감도 위원수가 늘고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지방의 국립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감사 대상 기관을 분담했으나 각 위원에게 돌아간 질의 시간 등에서 제한점이 드러나 정밀성에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