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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사설]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사설]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학교 재정운영 대책 시급하다 지난 10월 말께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에서 젖줄이 되는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을 예정교부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배정한 보통교부금의 규모는 49조5천5백79억 원으로 금년도의 41조2천992억 원 보다 15.5% 늘게 된다. 이에 4% 수준인 교육부장관 몫의 특별교부금은 내년 2월께 확정, 배분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끈다. 내년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3조8천927억 원을 포함하면 53조4천506억 원이며, 이는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으로 직접 집행하게 되므로 교부액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정부 내국세분 20.27%의 96%와 교육세분으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분은 제외된.. 더보기
[시사해설] 새 정부 교과서 정책 방향 [시사해설] 새 정부 교과서 정책 방향 교과서의 날 심포지엄 대안중고 역사 국정화 후유증 수치자유로움과 가치 보장 갈망 지난 10월27일 서울교대에서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회장 박제윤)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사장 이지환)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이사장 정병걸)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제12회 ‘교과서의 날’기념 학술 심포지엄은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과서 개발 방향’을 주제로 삼은 것에 의미가 있었다. 이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중현 학교정책실장이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미래사회는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 지식을 융합하여 지식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가진 인재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더보기
사학은 장관에게 천적이듯 힘겨운 상대 사학은 장관에게 천적이듯 힘겨운 상대-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6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국회 법개정 시행령 의지 담아 각오 다져개방이사 거부 교총합세 복병에 곤혹감사원 특감 때 파헤쳐 검찰수사 힘받아 -대통령 대학총장 토론 질문사항 미리 받았다 혼쭐- 노무.. 더보기
“무보수 명예직 교육위원 알고보니 유급” “무보수 명예직 교육위원 알고보니 유급”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5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선거 때 사표 안내고 출마 낙선해도 그만스승상 훼손 존중풍토 찬물 타격 초래교육자 신뢰와 기대에 배반과 이변 동반 -교육장관 잦은 경질 중고생 진학에 고통 안겨- 노무현.. 더보기
노무현 정권의 막내 교육장관으로 입각 노무현 정권의 막내 교육장관으로 입각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4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노무현 참여정부 6번째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김병준 장관이 떠난(2006. 8. 7) 후 43일 만인 2006년 9월 20일 제50대 김신일 장관이 임명되어 취임했다.이처.. 더보기
[시사해설] 새 정부가 주도할 교육 [시사해설] 새 정부가 주도할 교육 교육부 신임 長次官의 역할행정과 교육현장 소통 난제대선 교육공약 分野別 개선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장·차관이 물러가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신임 장·차관이 들어선 것으로 기능과 역할에서 새로운 기대가 열망되고 있다. 교육부 차관의 경우, 지난 5월 31일 전임 이영 차관이 떠난데 이어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임명, 6월 1일 취임해서 첫 여성차관이 재임 중이다. 장관은 지난 7월 4일 이준식 장관이 경질되면서 후임으로 김상곤 장관을 7월 5일자로 임명, 취임했다. 이처럼 신임 교육부 장·차관의 임명이 1개월 넘게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으며 국회청문회를 통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더욱 극명하게 확인, 강조되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초기 내각에서 교육부 .. 더보기
철종의 “세상사 두고 보면 아느니라” 실감 철종의 “세상사 두고 보면 아느니라” 실감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3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노무현 정부의 두 교육부총리 엇갈린 운명총리지명 물거품 국정기획위 수장 실세추종한 대통령따라 희비마저 다르게 점철 -박대통령 헌법과 법률위배 탄핵 헌소 파면 도화선- .. 더보기
[사설] 새 정부 교육운영 주시 [사설] 새 정부 교육운영 주시 국감결과 반영 등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교육정책과 운영에 주목하는 등 신임 교육부 장·차관이 발휘할 역량을 점치게 된다.신임 김상곤 장관과 박춘란 차관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고 파격적일 것에 주시하고 있다. 이는 장·차관 공히 교육감과 부교육감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까지 꿰뚫어 볼 안목에서 전과 다른 정책의 진수를 접하게 될 기회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에서 교육도 예외가 아니며 오는 12월에 실시할 대통령선거가 5월9일로 6개월 이상 앞당겨진 만큼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3권분립체제인 국정의 수행에서 행정부의 고충은 입법부의 협치가 관건이며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인지 작금의 국.. 더보기
말년의 관운 시의 안맞고 삭풍이듯 역경 말년의 관운 시의 안맞고 삭풍이듯 역경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2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지명은 호운국무위원 제청 및 해임권 약속 권한 분담최순실 국정 농단에 검특의 날선 구속수사 -친박 뺀 비박과 두 야당의 지명 철회 압력에서 맥.. 더보기
“10년 세월이 사람과 정치, 시대를 바꿨다” “10년 세월이 사람과 정치, 시대를 바꿨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1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교육부총리 겸 장관 내정에 한나라당 반기관료사회 활력 떨어지고 민심과 멀어져세종시에 터잡은 행정수도 헌재 위헌 결정 -국회 압력 청와대 눈치보며 젖은 낙엽처럼 복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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