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잠망경] “지방교육자치 효과 회의적” [잠망경] “지방교육자치 효과 회의적” 직선교육감 점검 신랄 지난 6·13지방선거 때 동시선거로 뽑은 제3기 직선제 교육감의 4년 임기 중 반년을 넘기고 2019년으로 넘어가는 때와 함께 교육현장의 교원, 학생, 학부모 대부분은 “지방교육자치제의 효과에 회의적”이라고 반응.특히 재·3선 교육감이 17명 중 10명으로 “다선의 장·단점을 실감할 기회”라며 “지방교육자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 대상이면 교육감은 모두 이에 밝아야 적임”이라고 아쉬움. 시도의회 견제도 한계 교육자치의 시행에서 기초단위 지자체인 시·군·구의회가 배제된 채 광역인 시도의회 교육위에서 역할과 기능을 도맡아 시·도교육청을 장악하고 있으나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직선된 것에 비추어 견제와 영향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더보기 [사설] 국감 및 행감 수준 평가 [사설] 국감 및 행감 수준 평가 수감기관 “받을 만했다” 안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와 11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켜본 교육현장의 반응은 충분히 확인된 것을 놓고 재확인 추궁한 것에 공감했다고 한다. 해마다 치른 국감과 행감임에도 누적된 비리의 척결이 더디고 신종 비리의 발생으로 학생 교육에서 겪는 고충과 현안이 그 만큼 쌓이고 모여 저해가 되고 있음이다. 감사에 나선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교육위)들은 사전 준비로 거의 반년이상 1년을 진력했다. 이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은 보좌관도 없이 직접 감사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올해 행정감사는 교육의원이 일몰되면서 감사의 치밀한 준비에는 성의가 보였지만 전문성은 허술한 구석이 있었음을 자타가 공인한 사항이다. 때문에 교육의원 때의 감사 .. 더보기 [시사해설] 단 한번 뿐인 교육의원 [시사해설] 단 한번 뿐인 교육의원 오는 6월 임기 일몰되면 교육감도 임명제 전환 우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오는 6월4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직선은 사라져 일몰되고 교육감만 뽑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고 있다. 특히 교육의원 선거는 지난 2010년 단 한번 뿐이었고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광역으로 실시했다. 이처럼 교육의원 선거는 한차례 시행한 것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담합해서 올해 6월까지 잔명을 유지하다 일몰시킨다. 의회제도 선거에서 교육의원이 국회의원보다 광역출신이면 양원제의 상원의원 대접이 따라야 옳은 데도 광역출신인 교육의원을 시·도의회 교육위에 과반수로 배정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낮은 지방의원과 똑같은 예우와 체통으로 교육자치를 전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