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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설] 국감 및 행감에 바란다 [사설] 국감 및 행감에 바란다 국회 교육위 시·도의회 주목 10월과 11월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위의 정기 또는 정례회의 기간으로 국정감사와 행정지도사무감사가 교육부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 심의와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시·도의 교육조례 제정에 대비하면서 교육현장의 여망에 부응한 결과를 점검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할 국정감사와 11월 시·도의회 정례회기 동안 실시할 행감에 대하여 지나가는 감사가 아닌, 파헤치는 감시활동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의 제보가 활발하도록 바라게 되며 이는 감사의 성패를 가름할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국감의 경우 추석절이 지나면 .. 더보기
[사설] 장애인 고용 의무 팽개쳐 [사설] 장애인 고용 의무 팽개쳐 작년 국감 시정요구 묵살했다 제19대 국회 교문위의 지난해 임기말 국감결과 시정을 요구했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일부 시·도교육감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올해 새 국회의 첫 국감결과 처분 요구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주목하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24일 발표한 법정의무 고용비율을 위반한 시·도교육청은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 4개 지역이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통해 알게 됐다. 이 기준은 공공기관 3.0%, 민간기업 2.7%로 강제 규정이다. 이를 지방교육자치의 본산인 시·도교육청의 직선 교육감이 지키지 않았다면 추호도 용납이 될 수 없다.특히 서울시교육청(교육.. 더보기
[사설] 국감 및 행감 수준 평가 [사설] 국감 및 행감 수준 평가 수감기관 “받을 만했다” 안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와 11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켜본 교육현장의 반응은 충분히 확인된 것을 놓고 재확인 추궁한 것에 공감했다고 한다. 해마다 치른 국감과 행감임에도 누적된 비리의 척결이 더디고 신종 비리의 발생으로 학생 교육에서 겪는 고충과 현안이 그 만큼 쌓이고 모여 저해가 되고 있음이다. 감사에 나선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교육위)들은 사전 준비로 거의 반년이상 1년을 진력했다. 이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은 보좌관도 없이 직접 감사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올해 행정감사는 교육의원이 일몰되면서 감사의 치밀한 준비에는 성의가 보였지만 전문성은 허술한 구석이 있었음을 자타가 공인한 사항이다. 때문에 교육의원 때의 감사 .. 더보기
[시사해설] 지난해와 올해 국감 비교 [시사해설] 지난해와 올해 국감 비교 작년 불공정행위 조장 개탄 내년 교육재정 초긴축 우려 올해 교육과정 개정안 신중 작년 11월 실시했던 국회교문위의 교육국감과 올해 10월에 실시한 국감을 비교해보면 우선 감사보고서 채택의 유무에서 달랐다. 지난해 국감은 국회운영 파행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당인 새누리당 단독으로 지적사항 및 대정부처분 요구 사항을 채택, 교육부에 통보했고 시·도교육청에도 알려 시정토록 했다. 특히 대학은 졸업생의 취업용 성적증명서 발급에서 2중으로 조작하거나 손을 타서 사회 불공정행위를 조장한 것이 드러나 개탄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둘러싼 상혼 발동을 경계했다. 대표적인 것은 서울의 친환경유통센터의 유통체계 문제였다. 식자재 .. 더보기
[주간시평] 국감은 방청에 힘 실어 [주간시평] 국감은 방청에 힘 실어 올해 교육국감 지켜볼 가치 책임있는 제보가 시정 담보 교육자치제 운명 가를 소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의 국정감사가 종반에 들어섰다. 그 동안 벌인 국감에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문화·체육·관광 등 언론의 상황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국감결과 채택할 시정요구도 짐작해보기 어렵지 않다. 국감은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감법에 따라 해마다 가을 정기국회 회기 중 실시한 것으로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과 입법활동에 유용한 자료 등 정보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도 수감 대상을 교육부 소관(60개)은 56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에 교육부와 직속기관,.. 더보기
[사설] 국회가 본 교직원공제회 [사설] 국회가 본 교직원공제회 작년 국감 시정요구 재확인 총자산 22조 규모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주목 대상은 신임 이사장의 운영 능력과 역량을 확인해 보는 것을 우선하게 된다. 지난 1일 취임한 이규택 이사장도 국회교육위원회 의원(경기 여주·이천)을 지낸 4선 출신으로 정치선배이며 동료였던 전력이 감안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재확인 될 것에 기대한다. 당시 국감결과 교직원공제회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5개항이었다. 첫째, 2011년 무기계약직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개정하였으나 해당 기관장이 고용한 직원만 가능하므로 대학의 부설 연구소장 또는 단과대학장이 고용한 직원에게도 가.. 더보기
[주간시평] 임기 앞둔 敎育監 평가 [주간시평] 임기 앞둔 敎育監 평가 더이상 관용과 이해는 불용 국회 시·도의회 교육위 주시 서릿발 치는 국감 행감 기대 직선 2기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4일)로 다가온다. 임기 중 국회와 시·도의회 정기회의를 맞는 것도 올해 마지막이다. 특히 국감은 오는 10월이며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감은 11월이다. 2010년 6월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온전하게 자리를 지킨 곳은 17명 중 11명 뿐이다. 서울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도중하차해서 지난해 12월19일 보선했고 충남은 장학사 선발시험 부정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임명직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뒤늦게 직선한 세종시교육감은 최근 작고해서 부교육감이 대신하는 등 이렇게 해서 서울·충남·세종시는 유고지역이 되었으며 또 다른.. 더보기
[주간시평] 올해 국감 지켜볼 일 [주간시평] 올해 국감 지켜볼 일 직선교육감 임기 운명 갈라 공제회 이사장 등 실세 검증 교육자치 정비 새기틀 마련 오는 9월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의 운영은 10월 초 쯤 벌일 국정감사에서 지켜볼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에 대한 국감은 서남수·나승일 장·차관의 출범에서 보았던 박근혜 정부 초기의 교육정책을 심판할 기회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에 주목하게 된다. 아울러 새 정부의 첫 개각을 앞둔 시기이므로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만, 박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자유학기제’하나만 보았을 때는 교육부 장·차관 및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앞날은 점쳐보기 어렵지 않다. 문 교육감의 국무총리 기용설이 이에 근거를 둘 만큼 ‘자유학기제’는 새 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에서 비중이 크다. 그러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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