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작년 국감결과 처리 촉구 [사설] 작년 국감결과 처리 촉구 국회 의결로 채택 시정케 하라 국회는 지난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를 처리하지 않고 미뤄 놓은 것으로 직무에 태만한 것을 드러냈다. 이처럼 지난해 국감은 제20대 국회의 개원 후 첫 감사였음에도 해를 넘기고 여태까지 방치한 것이며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회가 제정한 국정확인의 기본법이면서 의회정치를 상징한 대형 거울이다. 특히 국감은 익년도 정부예산안 및 전년도 결산심의 기회에 참고할 자료수집이 목적이며 이에 따른 예산부수법안 처리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근거가 되는 것에 소홀히 할 수 없다. 아울러 해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9월 정기국회의 10월 전반까지 교육계는 이에 대비하는 것과 수감을 위해 전력을 다해 의원들을 거들어 주고 불편이.. 더보기 [잠망경] 국회 3당 의원 방 배정도 3색 [잠망경] 국회 3당 의원 방 배정도 3색 친박 비박 낀박의 여당 지난 5월30일 개원해서 임기에 접어든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의 여·야의원 방 배정은 정당마다 다른 것으로 이색적이면서 3당이 3색. 총선에서 1석 차이로 제2당이 된 집권 여당의 새누리는 진박으로 분류된 4명에게 10층, 친박 4명은 6층, 비박 6명은 7층, 낀박 4명은 9층에 둥지를 틀었고 이를 계파로 연결된 의원들도 서로 가까운 위 아래층에 분산 배치. 총선 압승 더민주 4층 4·13 총선에서 의외로 압승해서 여당보다 1명이 많은 것으로 제1당이 된 더민주당의 지도부는 4층에 집결.우상호 원내대표는 413호에 입주해서 총선의 승리를 안게 된 의미로 삼았고 김종인 대표는 404호,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445호에 안착. 이 밖에.. 더보기 [잠망경] 우연 아닌 총선결과 정계 긴장 [잠망경] 우연 아닌 총선결과 정계 긴장 국회 개혁 서명 5백만 명 총선을 5일 앞둔 지난 8일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은 중앙 일간지에 실은 광고(조선일보 A30면)를 통해 “부끄럽지 않은 선거를 바란다”면서 “우리 국민은 거수기를 뽑는 거수기가 될 수 없다”고 격한 통박. 천재가 들어가도 거수기 이들은 또 “이번 선거로 구성될 제20대 국회도 최악이 될 수 없다”며 “과반수를 갖고도 식물국회가 되거나 천재가 들어가도 거수기로 변할까 걱정”이라는 등 “개혁이 없는 국회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고 국회개혁 1000만 서명운동 참가자가 500만 명을 넘었음에도 이번 선거에서 개혁할 청사진은 없었다”고 장탄식.또한 “이러고도 도대체 무엇을 잘하겠다는 것이냐?”며 엄중 경고. 국민소환과 해산제 시급 이날 지탄에서.. 더보기 <국회서 파헤친 시·도교육자치의 문제점 긴급입수 공개> “BTL사업 언제까지 이대로 좋은가?” ○ … 2009년 10월 국정감사 때 질의 추궁한 사항 전문④ … ○ 민자보다 임대료 운영비가 3배 더 많아 등급 평가 부실 관행적으로 A급 남발 교육재정 건전성 해쳐도 예산 과다 투입 ◇ 민간이 투입한 건설자금의 3배가 넘는 임대료 운영비 의혹으로 국감분위기도 험악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장애학생 차별이 심각한데, 공·사립 학교 간 장애학생의 비율이 13배에 달하는 것에 대한 개선 대책은?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을 좀 더 심도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석면 고위험군등급 학교의 개·보수율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은? 학교노후시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므로, 예산편성을 서두 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방수공사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집중 투자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