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간시평] 기간제 교사 등 보호대책 [주간시평] 기간제 교사 등 보호대책 차별처우 예방 억제 위해 국회의결 8월부터 시행 비정규직 불익 손해 배상 국회는 지난 2월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차별적 처우의 예방·억제 및 방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징벌적 금전 배상제도’를 의결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하도록 관계법 시행령의 개정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작업으로 바빠지고 있으며 세부사항을 공청회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노동계와 전국기간제교사총연합회의 의견이 전폭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기간제법’의 개정 요지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서 .. 더보기 [사설] 교사의 시간제 정규직 [사설] 교사의 시간제 정규직 현행 기간제 먼저 해결토록 저간에 발표된 정부의 교사 등 공무원 시간제 정규직 시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계획은 오는 연말까지 교사와 연구직, 정보통신 등의 직종에서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을 1만 명 이상 채용할 것이라고 한다. 근무조건은 주당 40시간 이하로 정년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고 시급은 동일하거나 직종에 따라 조금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 계획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가 최종 확정된 것을 일자리 로드맵에 담아 발표했다. 모집 직종은 시간제 근무로도 가능한 전문직 중심이며 부처별 수요 조사가 끝나면 공고해서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사의 경우 교육부 주도로 시·도교육청별로 수요가 판단되면 새로 뽑거나 기존의 기간제 교사 가운데 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