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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사해설] 朴정부 교육과정 교과서 [시사해설] 朴정부 교육과정 교과서 작년에 이어 올해 2년차내년 초등 전면 중고1~2년내후년엔 중고교 전학년 지난 2015년에 개정된 박근혜 정부의 초중등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오는 2020년까지 차례로 적용, 바뀌게 된다.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시기는 2017년 초등 1~2학년, 2018년 초등 1~4학년과 중1, 고1학년이며 2019년 초등 전학년, 중고교 1~2학년, 2020년 초중고 전학년이다. 박근혜 정부의 2015개정 교육과정 목표는 ‘창의융합형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1~2학년에 ‘안전한 생활’을 신설해서 연간 64시간 교육하고 3~6학년은 관련 교과에 단원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발달수준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학년(군)별 선택적 편성으로 운영한다. 중학교는 교육과.. 더보기
[사설] 부실대학 폐교 후속 조치 [사설] 부실대학 폐교 후속 조치 신임 청와대 교문수석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 이후 전국의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면서 전남의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와 전북의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오는 2018학년도에 폐교 및 폐과 될 것에 주목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일 밝힌 사항이며 제20대 국회 교문위 활동과 운영에서 짚고 넘어갈 사안으로 대학이 문을 닫더라도 학생들은 구제되는 방안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부실대학 구조개혁법안이 19대 국회에 계류되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임기가 끝나 자동 일몰되었으며 제20대 새 국회에서 재처리할 가능성은 물론,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여타의 부실대학들도 스스로 알아서 구조개혁 수순에 따라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MB정부 때 6개 부실대학의 퇴출조치를 서..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부 새 정책자문위① [시사해설] 교육부 새 정책자문위① 박근혜 정부 교육개혁 과제 2기 100명 유치원 초등 없어 점검 및 추진 역할 의뢰 기대 교육부는 지난 3월16일 정책자문위원 100명을 새로 위촉하고 이준식 장관 및 이영 차관이 주도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과제 점검 등 추진 역할에 충실하도록 의뢰했다. 이에 총괄위원장은 진동섭(서울대 교수)한국교육학회장이 맡았고 윤여표 충북대 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7개 분과를 두고 교육개혁과제를 분담했다. 다음은 7개 분과별 위원장 및 위원이다. ▲미래교육전략분과(15명) 위원장 곽채기(동국대 교수) 위원 강제상(경희대 교수) 강태중(중앙대 교수) 김승환(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김진영(강원대 교수) 백순근(서울대 교수) 신현석(고려대 교수) 양종훈(상명대 교수) 오영균(수원.. 더보기
[시사해설] 역사와 역사교육의 갈등 [시사해설] 역사와 역사교육의 갈등 다를 수 없다고 배웠던 역사 시대의 아픔 힘겨운 진통 다르게 통제되는 교육 순치 각급학교의 한국사 교육에서 건국 초기엔 “역사와 역사교육은 다르지 않다”고 정의했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다. 그러나 60년대의 5·16쿠데타에 의한 군사정권은 “다를 수 있다”는 가설로 역사교육에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70년대의 유신통치에서는 “달라야 한다”고 정립했다. 이는 정신적 무국적자의 양산을 막는데 적용한 국책의 우선 순위였고 ‘한국적 민주주의 교두보’로 역사교육은 자리매김했다. 특히 문교부는 교과서 편수기능에서 초·중·고교과서의 국정화가 주류를 이루었고 초·중등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편찬에서 유감없이 능력을 발휘해 줄 전문요원을 편수직에 흡수,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국사는 공무원.. 더보기
[시사해설] 朴정권 敎育公約 평가 [시사해설] 朴정권 敎育公約 평가 집권 2년 국정과제 추진 세수결손 커 추동력 우려 재정확보 못해 실적 부진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은 교육공약에서 밝힌 행복교육에 뿌리를 두고 전력 투구했으나 이렇다 할 실적과 성과 없이 허송하고 이달(3월)부터 집권 3년차의 추진과제를 새롭게 제시하는 등 굴곡이다. 우선 대선 공약 때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은 금년(2015)이 50% 목표였으나 진전이 없어 불이행 상태다.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누리과정 무상화 실시는 세수감소에 막혀 지방교육자치에 떠 넘긴 채 교부금을 잠식한 수준 이상 거두지 못했고 당장 금년 하반기 이후 내년이 걱정되는 현안이다.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학교를 확대해서 행복교육의 초석으로 요람이 되게 하겠다던 공약도 금년.. 더보기
[주간시평] 낯가림 없는 長·次官 [주간시평] 낯가림 없는 長·次官 국민의 행복 정부 각료답게 의원겸직 장관 수범 본보기 문턱 낮춰 현장과 소통 시급 박근혜 정부의 각 부처 장·차관이 들어서면서 교육부도 예외 없이 새로운 장·차관을 맞이했다. 떠난 장·차관의 이임사를 들었고 신임 장·차관의 취임사도 함께 알고 있어 새 정부에서 펼칠 교육정책은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취임사에 담은 것을 실천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않고 이를 믿고 찾아온 현장교원의 발길은 의외로 높은 장·차관실의 문턱에 막혀 돌아선 것을 목격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올 3월 11일까지 기간은 장·차관을 만나는 것이 수월했다. 정부 교체기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평소에도 일선학교의 교원이 교육부 장·차관을 만나는 것은 이처럼 수월하고 낯..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