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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잠망경] 학업중단 예방 조례 제정 후문 [잠망경] 학업중단 예방 조례 제정 후문 서울 시의원 제안 가결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지난 9월14일 교육위 김생환(새정치 노원4)의원이 발의한 ‘학업중단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시교육청이 공포, 시행한 것. 지난 3월25일 발의해서 3월31일 회부하고 상정했으나 4월10일 보류되었다가 9월9일 공청회를 거쳐 9월14일 원안 가결된 것으로 시교육청의 법제심의위에서 심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달(10월)에 들어서면서 본격화. 공립 대안학교의 태동 조례안 제6조(예방사업) ④항에 공립대안학교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등 대안교육지원을 명시했고 ⑤항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지원토록 했으며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의 ①항에서 교육감은 예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 더보기
[사설] 학교 안전교육의 강화 [사설] 학교 안전교육의 강화 세월호 이후 전환 대책 시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16일 제259회 임시회의 때 강성언 의원 질의로 시교육청에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학교안전교육 전환 대책을 확인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전의 안전업무는 사고발생시에만 담당부서에서 단순 처리했던 방법에서 그 이후 총괄·조정할 부서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일원화 되고 있음에 가늠해 본 것이다. 이날 시의회 요구에 제출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안전관리 종합대책 및 집행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교육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이전과 달리 이동식 안전체험시설을 서둘러 8.5톤 차량에 설치하고 초·중학교를 순방하면서 전문강사의 지도하에 체험위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며.. 더보기
[사설] 안전한 食材料 공급 [사설] 안전한 食材料 공급 서울 條例제정 환영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3일 교육위 심사를 거쳐 넘어온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부분 수정해서 통과시켰다. 잘한 일이다. 이번 조례는 교육위 김형태의원 등 10명이 발의했고 서울시교육청의 의견도 반영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오염 우려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시점에서 제정된 만큼 시의적절한 것에 더욱 환영하게 된다. 조례에 담은 주요 골자는 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한한 것으로 학생·교직원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했다. 특히 교육감에게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학교급식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검사를 의무화 했고 세슘과 요오드·스트론튬·플로토늄 등 방사성물질과 농약·중금속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사용을 못하도록 강제조치 한 것에 의.. 더보기
[잠망경] 주목 끈 서울 김형태 교육의원 [잠망경] 주목 끈 서울 김형태 교육의원 아들 자사고 겸직 입길 교육계 비리 부정 색출과 척결에 앞장섰던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을 놓고 사태를 지켜보는 관심과 추이에 주목. 김 의원은 잘 알려진대로 해직당한 서울 사립 양천고교의 법원 판결로 겸직이 시비의 대상이었고 서울시교육청의 유권해석으로 보수 단체가 사퇴를 촉구. 이에 아들의 자사고 입학이 밝혀지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특목고 등에 대한 질타와 엇박자가 된 것도 입길에 오른 결정타. 교육의원 일몰제 영향 이미 국회에 발의된 교육자치법 중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 제안과 관련, 설득력에 영향을 줄 우려에 동료 교육의원들의 곱지않은 눈길이 드러나는 등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그런 일들이 터지느냐”면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자정 능력까지 들고 나와 곤혹.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