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망국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선거직 측근 공무원 늘어 [사설] 선거직 측근 공무원 늘어 너무 많다 지적 틀리지 않다 중앙정부와 시·도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선거직 당선자의 측근이 공무원 자리에 심어지면서 그 수가 늘어 너무 많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직선에 의한 선거직 추종 세력과 간선에 의한 선출직 심복을 합쳐 인연·지연·학연에 의한 별정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더니 이제 관행으로 줄어들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이면서 폐해를 실감하게 된다. 실로 장래가 암담할 지경이며 이를 놓고 벌써부터 이들의 전문성과 업무처리 능력이 한계를 보여 정규직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필설로 형언하기 어렵다. 때문에 ‘선거망국론’이 공공연하고 선거직 기관장이 임용한 측근의 발호가 지나쳐 ‘게스타포’로 일컬어지는 감시 구도의 역기능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