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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시사해설] 내년 교육자치 예산안 [시사해설] 내년 교육자치 예산안 시도의회 교육위 심의 착수이전수입 올해 대비 감소교육부 재정개혁과 맞물려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에서 젖줄이 될 세입·세출특별회계 예산안이 지난 10일 전후로 당해 시·도의회 교육위에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격 심의하게 된다. 특히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당해 시·도지자체 등에서 받을 이전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해서 감소되고 교육부가 추진한 지방교육재정개혁과 맞물려 낙관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교육위)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의 경우 세입에서 비중이 큰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3천541억 원 줄어든 8조1천477억 원 규모이다. 이처럼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 예산은 초긴축 편성에다 올해 감내한 수준 이상으로 위축되.. 더보기
[사설] 교육청 예산안 심의 후문 [사설] 교육청 예산안 심의 후문 주민참여자문위 지적은 경종 올해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이를 심의 의결해서 확정한 시·도의회 교육위와 예결위의 심사결과를 지켜본 주민참여예산자문위의 지적은 경종이 되기에 충분하고 교육현장의 공감을 불러 일으켜 주시하게 된다. 지난 10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국적인 상황은 자문위에서 교육청의 현장교육 지원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부적절했거나 중복 과다 편성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의 계상에서 학교운영비의 직접교육비에 차별이 있었고 이것 조차 의회심의 때 목적사업에 침식당한 것으로 본말이 전도되는 등 편성에서 심의·의결까지 세입재원과 불합치한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처럼 올해 지방교육자치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 더보기
[社 說] 교육재정의 누수 방지 [社 說] 교육재정의 누수 방지 학교에 가야할 돈이 새고 있다 오는 7월 말까지 2010년도 교육예산안 편성시기다. 중앙정부는 현행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해서 통합세로 전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 수준에서 20.5%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여당과 최종 협의를 끝냈다. 이에 교육계의 반대가 거센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는 교육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의지가 함축되고 있어 향후 시·도교육청의 예산집행에서 새로운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학교로 가야할 돈이 줄줄 새고 있어도 방지할 대책은 허술했다.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실제로 학생교육에 투입되는 직접교육비 보다 간접경비 등 불요불급한 것에 전용되어도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가 교과부를 거쳐 시·.. 더보기